아직 정의(正義)의 여신 디케(Dike)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천으로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나머지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저울은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형평성을, 칼은 법을 집행하는 데 엄격성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선 어느 한쪽에도 치우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있다고 한다.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디케의 정신을 존중한다. 그래서 대법원 건물의 중앙에 여신 디케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영철 대법관은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훼손하는 어리석음과 사악함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가를 깨닫지 못하고 변명 일색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지난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 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신 대법관의 ‘촛불집회개입’ 의혹에 대해 “신 대법관이 사법 행정권을 남용하여, 다른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부적절한 개입이 이뤄졌다.”고 자체 조사결론을 내렸다. 진상조사단은 이 결과를 대법관장에게 통보하고, 대법관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동안 본인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여론 외압에 진상조사위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가슴 조리면 지켜보고 있었다. 다행히, 정말, 다행스럽게도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지킨 그들에게 일단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대법관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다시 촉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지만.
어쨌건, 이번 진상조사위는 신 대법관이 자신의 우월한 직책을 이용하여, 다른 판사들에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메일을 보내고, 사적 자리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른 판사들의 판결에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은 부적절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시국사건과 관련해서도 신 대법관은 일관성 없는 배정으로 형평성을 잃었다고 분명히 했다.
이번 조사발표를 통해, 존엄해야 할 사법부의 권한을 특정 권력층이나 한 개인인 신씨가 감히 훼손할 수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다. 오늘은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천명한 매우 뜻 깊은 날이다. 늦었지만 신씨도 자신의 부끄러운 행위가 이 나라의 사법부에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법복을 벗는 것이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것이 아닐까? 앞으로, 신씨는 그 부끄러운 얼굴로 누구를 심판하려고 하는가?
아직 정의여신 디케는 죽지 않았다 !
아직 정의여신 디케는 죽지 않았다 !
아직 정의여신 디케는 죽지 않았다 ! (운영자님의 뜻에 따라^^)
아직 정의(正義)의 여신 디케(Dike)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천으로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나머지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저울은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형평성을, 칼은 법을 집행하는 데 엄격성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선 어느 한쪽에도 치우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있다고 한다.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디케의 정신을 존중한다. 그래서 대법원 건물의 중앙에 여신 디케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영철 대법관은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훼손하는 어리석음과 사악함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가를 깨닫지 못하고 변명 일색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지난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 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신 대법관의 ‘촛불집회개입’ 의혹에 대해 “신 대법관이 사법 행정권을 남용하여, 다른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부적절한 개입이 이뤄졌다.”고 자체 조사결론을 내렸다. 진상조사단은 이 결과를 대법관장에게 통보하고, 대법관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동안 본인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여론 외압에 진상조사위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가슴 조리면 지켜보고 있었다. 다행히, 정말, 다행스럽게도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지킨 그들에게 일단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대법관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다시 촉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지만.
어쨌건, 이번 진상조사위는 신 대법관이 자신의 우월한 직책을 이용하여, 다른 판사들에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메일을 보내고, 사적 자리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른 판사들의 판결에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은 부적절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시국사건과 관련해서도 신 대법관은 일관성 없는 배정으로 형평성을 잃었다고 분명히 했다.
이번 조사발표를 통해, 존엄해야 할 사법부의 권한을 특정 권력층이나 한 개인인 신씨가 감히 훼손할 수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다. 오늘은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천명한 매우 뜻 깊은 날이다. 늦었지만 신씨도 자신의 부끄러운 행위가 이 나라의 사법부에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법복을 벗는 것이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것이 아닐까? 앞으로, 신씨는 그 부끄러운 얼굴로 누구를 심판하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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