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라고 한것은 잘못이 아니다. 빨리 하라는것도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바로 그게 아니라 멍청한 판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저 달달 외우기 잘하는 놈들이 무슨 제대로된 판단능력이 있겠는가? 요즘 판사들 판결보면 한심의 극치다. 경찰 폭행한 사람을 처벌안하고 풀어주고 뭐하는 짓거리냐? 일반인 패도 그것보단 처벌을 크게 하겠다. 즉 이 판사들은 자질이 없다 그렇기에 대법관이 멘트를 날린 것이다. 절대 사법독립성 침해문제와는 상관없다.1
법대로 하라는게 잘못인가? 대법관 잘못 하나도 없다.
법대로 하라고 한것은 잘못이 아니다.
빨리 하라는것도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바로 그게 아니라 멍청한 판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저 달달 외우기 잘하는 놈들이 무슨 제대로된 판단능력이 있겠는가?
요즘 판사들 판결보면 한심의 극치다.
경찰 폭행한 사람을 처벌안하고 풀어주고 뭐하는 짓거리냐? 일반인 패도 그것보단 처벌을 크게 하겠다.
즉 이 판사들은 자질이 없다 그렇기에 대법관이 멘트를 날린 것이다.
절대 사법독립성 침해문제와는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