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도발- 제가 생각하는 북한의 로켓도발에 관하여서 .......

구원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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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7월 20일. 세상을 바꾸게 된 인류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 된 날이다. 전 세계가 경악했으며, 지구는 이제 더 이상 인류의 제한된 영역이 아니었다. 인류는 수많은 도전을 통하여 우주를 정복하기 위한 시도를 했으며, 우주에 대한 도전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시작점으로 기록 되었다. 이 날이 바로 바로 미국이 인류 최초 달 착륙을 한지도 올해로 딱 40년이 되는 날이다. 인류가 우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근 40년이 아닌 아주 오랜 옛날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중심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난 요지는 글의 요소를 방해 할 수 있으니 이만 생략하기로 한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 우주는 인류 정복 욕망의 궁극적인 정복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인류는 우주에 대한 연구와 보고서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인류의 정복욕망이 너무 과하면 파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바다와 육지, 그리고 하늘마저 오염이 되어가고 있는 판국에 우주 역시 쓰레기장으로 변화 될 우려도 있고, 우주 환경을 좋게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주에 무수히 쏘아올린 위성은 쓰레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주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북한의 우주로 향하는 위성 ‘ 광명성2호 ’ 시험 발사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다. 북한의 광명성2호 발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포동 2호 (대륙 간 탄도 미사일)로부터 시작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견은 이미 준비 전부터 이야기 되어져 왔으며, 각국 언론사들은 미사일에 대한 추측을 예견하기 시작했다. 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대한 협박 카드로 내세우는 북한의 비장의 카드라고 추측하는 언론도 있었다. 초기의 예견은 모두 이런식으로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으로 결론 짓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 언론사들은 다수의 예견과는 다르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위성 발사로 둔갑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부 보도한 바가 있다. 그 보도가 나온 지 몇 일 후 북한은 공식 입장을 통하여 미사일 발사가 아닌 우주로 향할 위성 발사로 공식 입장을 표명해 왔다. 공식 입장이 발표된 뒤 각국 언론사들은 일제히 북한의 입장에 맹렬히 비난하는 여론을 조성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그냥 발사 했을 시 성공 했을 경우에 오는 국제적인 비난과, 실패 했을 경우 오는 국제적인 비난을 잠식시키기 위해 위장 발사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위성 발사의 궤도와 그 영향력이 있는 반경이 그려진 지도와 보고서를 국제기구에 통보 하였고 해당 기구는 통보사실을 시인했다.

이 같은 보도에 각계 언론과 각국의 입장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발사 일자 시기까지 북한이 미사일로 발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성을 발사하는 것인지에 대한 합일된 보도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미사일이 발사되면 바로 요격 할 수 있도록 태평양에 요격 함대를 배치하였고, 이미 MD를 통해 미사일 격추 대비 훈련을 하여 미사일 격추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일본은 자국의 영토에 위성이 떨어질 경우 요격시켜 버리겠다고 표명했으며, 한국의 경우 위성이라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에서 가만있지 않는다고 들먹이며 북한에 외교적 압박을 시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로서는 각국 모두의 공통적인 입장은 ‘미사일’ 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평화적인 우주 개발’도 못하냐며 반발을 하고 있고, 가난한 국가는 우주개발도 못하냐는 입장을 표명해 각국의 대응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의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은 보여 지지 않은 편. 남은 기간 동안에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앞으로의 대응 방침이 북한의 위성 발사 가져 올 결과를 잠식 시키거나 아니면 더 논란에 휩싸이게 될지도 모른다. 북한의 남은 과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내에 어떤 입장과 어떤 해결책으로 국제여론을 회유시키는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듯 북한의 노력이 있다면 국제 여론을 좋은 방향으로 돌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제 여론이 북한을 좋은 쪽으로 바라보진 않을 듯 싶다. 최근에 북 여기자 억류사건이 터지자 미국은 이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 초기 당시 북한에 대하여서 대화를 통해 북한과 평화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대북 정책을 시행하려 했으나, 연일 터지는 북한과 미국의 불화스캔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이에 따른 북한에 오게 될 파급 효과는 상당히 적지만은 않을 법이다. 이러한 파급효과로 북한과 미국과의 불화 스캔들은 위성(로켓)발사로 그 정점을 이어갈 전망으로 보여 진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의 늦장 대처이다. 다른 국가에선 이미 북한의 로켓 위성발사에 대해 대처하는 팀을 구성- 이에 대해 조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 노력을 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6일 ‘곧 위기 대응팀’이 가동될 것이라는 MBC의 보도가 나왔다. 북한의 도발에 어느 나라보다 더 조속한 대처가 필요한 국가는 우리나라인데 이제야 위기 대응팀이 가동될 전망이라는 보도는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는 일이 아닌가. 우리나라가 종종 북한의 도발에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늦장 대처하는 일이 발생 하는게 너무 답답한 현실로 다가오며,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현명한 대응이 현 정부에서 가장 필요한 게 아닌 가 싶다.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만,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틀린점이 있다면 욕은 삼가 주시고요^^

틀린점도 신란하게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신 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