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룬궁 탄압 중지하라" 깨어나는 중국 민중들

"파룬궁 탄압 중지하라" 깨어나는 중국 민중들

변호사 등 중국인 136명 사법부에 항의 서한

등록일: 2009년 04월 02일 15시 31분 15초

허베이성 스자좡(石家莊)시 중급 법원이 하급 법원인 챠오시 구 법원에 파룬궁 수련생 쑹아이창을 3년 유기징역 판결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9명의 변호사와 127명의 지인들이 연명해 허베이성 고급법원에 중급법원 관계자의 직무태만을 고발하고 이 사건의 2심을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촉구했다.

쑹아이잉과 왕싼잉은 스자좡 지역의 파룬궁 수련생이다. 이들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2007년 6월 22일과 2008년 6월 3일 현지 경찰에 불법 체포됐다. 그후 쑹아이창은 2008년 9월 22일 스자좡 챠오시 구법원에서 3년 유죄판결을 받았고, 왕아이잉은 2009년 1월 21일 같은 법원에서 유기징역 4년형을 판결 받았다.

형사사건에 대해 2심 종심제를 실시하는 중국법률은 2심법원이 1심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1심 법원의 판결 착오를 바로잡아 법원 재판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스자좡 중급법원은 하급법원의 독립 판결을 간섭하면서 2심 종심제도를 무너뜨렸다. 스자좡 중급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변호사들에게 고소당했지만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쑹아이잉 안건에서도 챠오시 구법원에서 3년 유기징역을 판결하도록 명문으로 지시했다.

중국 사법부의 위법 행위로 파룬궁 수련생들이 부당하게 참혹한 탄압을 받은 사례가 늘면서 중국의 인권변호사들이 사법부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변론을 자처하는 변호사도 늘고 있다.

최근에 쑹아이잉의 담당 변호사 청하이·리쓩빙·탕지톈·쎄옌이·리쑨장과 왕싼잉의 담당변호사 쑨훙리·리쑤빈·리허핑·장텐융은 허베이성 고급법원에 연명으로 호소문을 보내 허베이성 스자좡시 중급법원이 법을 어기고 하급법원 판결을 간섭한 혐의를 추궁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2심 심리를 회피한 책임을 묻고, 관련된 법조계 관리들을 처벌해 전국 사법제도에 경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안건은 이미 허베이성 정치법률위원회, 허베이성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허베이성 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 검찰원, 중앙 정치법률위원회,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에도 발송됐다.

이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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