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약자로 대량살상무기와 제조기술의 국가간 이전과 운반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협력체계
* 2003년 5월 미국 주도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발족되었으며 풀네임을 써서 WMD확산 방지구상(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이라고도 불림
* 대량 살상 무기를 실을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나 화물선을 공해상이나 우방의 영해 및 영공에서 강제로 검문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지
* 북한, 이란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의혹을 받는 국가들이 주된 대상으로 되고 있음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우리는 그냥 참여 할 수 없다.
현제 우리는 북한과 협정에 의거해서 제주도 인근 해상을 통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아마 일본과 미국은 이 점을 이용해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운반 할 것을 이유로 삼고 PSI 참여에 대한 압박에 대한 대의 명분으로 삼고 압박하고 있으며 .. 국내에서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반발로 PSI에 참여에 대한 의견이 높아가고 있다.
하지만 PSI에 대한 이면에는 북한에 대한 제제 말고도 테러에 관한 의심되는 모든 국가의 선박의 제지 및 선박검문을 부탁 할 수있고 협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는 억지로 등떠밀려서 해야 됨을 뜻한다.
그 선박이 대량살상무기가 실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
이는 해당국과 상당한 외교적 마찰을 불러 잃으킬 수 있으며
외교적 실수로 비화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북한은 그동안 PSI를, "한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으로 규정하면서, 참관단 파견도 핵전쟁을 몰아오는 처사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는 상당한 북한과의 마찰을 고려 해야 함을 뜻한다.
일본이야 바다 건너에 있고 미국은 대륙이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북한과 대치중이고 그동안 북한과 진행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전면적 중단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전쟁에 버금가는 전면전 혹은 국지전을 감수해야 함을 뜻하기도 하다.
매 번 한미 동맹이다 뭐다 하면서..
일미간에는 최신형 미사일 기자제 및 미사일기술(인공위성 발사체 기술)전수 및 미국내 각종 첨단 군사 부품 일본제 사용, 최신형 전투기 판매 등.....
강릉 침투 사건 때에도 내심 알고 있었으면서 한국 정부에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도 한국만 소외 시킨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득이 적은
PSI를 그냥 참여 할 수는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한 대북 제제도 실패 할 것이 뻔할텐데..
손안대고 코풀려는 미국과 일본의 심산을 그대로 손 놓고 도와줄 수는 없는것이다.
핵을 쏘고 미사일을 쏴도 서해해전이 있어도 PSI는 그동안 쭉 옵저버로 참여한 이유가 뭔데..이제와서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적어도 PSI참여가 대세라고 할 지라도 마지노선의 카드로 삼고 미국과 일본에게서 얻을 것은 얻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할 것이다.
[미사일사거리제한철패] PSI 우리는 그냥 참여 할 수 없다...
▲ PSI란?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약자로 대량살상무기와 제조기술의 국가간 이전과 운반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협력체계
* 2003년 5월 미국 주도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발족되었으며 풀네임을 써서 WMD확산 방지구상(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이라고도 불림
* 대량 살상 무기를 실을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나 화물선을 공해상이나 우방의 영해 및 영공에서 강제로 검문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지
* 북한, 이란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의혹을 받는 국가들이 주된 대상으로 되고 있음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우리는 그냥 참여 할 수 없다.
현제 우리는 북한과 협정에 의거해서 제주도 인근 해상을 통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아마 일본과 미국은 이 점을 이용해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운반 할 것을 이유로 삼고 PSI 참여에 대한 압박에 대한 대의 명분으로 삼고 압박하고 있으며 .. 국내에서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반발로 PSI에 참여에 대한 의견이 높아가고 있다.
하지만 PSI에 대한 이면에는 북한에 대한 제제 말고도 테러에 관한 의심되는 모든 국가의 선박의 제지 및 선박검문을 부탁 할 수있고 협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는 억지로 등떠밀려서 해야 됨을 뜻한다.
그 선박이 대량살상무기가 실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
이는 해당국과 상당한 외교적 마찰을 불러 잃으킬 수 있으며
외교적 실수로 비화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북한은 그동안 PSI를, "한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으로 규정하면서, 참관단 파견도 핵전쟁을 몰아오는 처사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는 상당한 북한과의 마찰을 고려 해야 함을 뜻한다.
일본이야 바다 건너에 있고 미국은 대륙이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북한과 대치중이고 그동안 북한과 진행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전면적 중단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전쟁에 버금가는 전면전 혹은 국지전을 감수해야 함을 뜻하기도 하다.
매 번 한미 동맹이다 뭐다 하면서..
일미간에는 최신형 미사일 기자제 및 미사일기술(인공위성 발사체 기술)전수 및 미국내 각종 첨단 군사 부품 일본제 사용, 최신형 전투기 판매 등.....
강릉 침투 사건 때에도 내심 알고 있었으면서 한국 정부에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도 한국만 소외 시킨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득이 적은
PSI를 그냥 참여 할 수는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한 대북 제제도 실패 할 것이 뻔할텐데..
손안대고 코풀려는 미국과 일본의 심산을 그대로 손 놓고 도와줄 수는 없는것이다.
핵을 쏘고 미사일을 쏴도 서해해전이 있어도 PSI는 그동안 쭉 옵저버로 참여한 이유가 뭔데..이제와서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적어도 PSI참여가 대세라고 할 지라도 마지노선의 카드로 삼고 미국과 일본에게서 얻을 것은 얻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할 것이다.
한국 독자적인 미사일 혹은 인공위성 발사체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전수
남아있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전 철패를 통한 우주 경쟁에 참여 할 수있는 기회마련
미군 기지의 방위금 분담 비율 한국 지분 축소
등.등.~~~~
우리가 PSI 참여로 미 일에서 얻어 낼 수 있는 것들은.. 얻고 나서
참여를 한다고 해야지 동맹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공짜로 해 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스위스가 살 아 남았던 이유는 끝까지 중립국으로 남아있었고
독일군과 맞설만한 게릴라전에 강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맹은 힘이 없을때에는 힘있는 자의 쫄병이 될 수 밖에 없고.
내가 힘이 있을때 진정한 동맹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