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교육기본법 제 2조 (下)

이거성2009.04.12
조회71

- #2 -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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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다운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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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제 5조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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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학교의 두발규정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고, 옆머리는 단정하게, 그리고 앞머리는 눈썹에만 닿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공식적으로만 존재한다.

실제로는 두발단속 교사의 '깜' 에 따라, 어떤 머리는 통과가 되고 어떤 머리는 벌칙을 받게 된다.

- 바이러스, '머리길이 3cm 제한, 여전한 두발규제' -

 

 "캐나다나 외국 그 어떤 선진국을 봐도, 우리처럼 심하게 두발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 라며 "왜 하는지 모르겠다"

- ㅇ중학교 3학년 모 학생 -

 

 "학교가 군대같다" 

 

 역시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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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하나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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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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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인권을 침해 당한 적이 있다'

전체 청소년의

76.5%

 

이 중

'매주 인권침해를 경험했다'

22.4%

-2003년, 청소년보호위원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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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사라진 교실

인권이 사라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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