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국가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일까. 민주주의 국가라면 무릇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의 나라들은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가?
아니다. 물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실 일 것이다.
우리가 보는 정보는 청렴하고 결백한 이들이 아닌, 부패와 비리를 일삼는 이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선입견에 싸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민주주의의 참 된 의미는 퇴색되어 버린 것 같다.
국가는 총구를 백성에게 향한 순간 그 존재의미를 잃게 된다. 이미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사람을 위한, 대다수의 사람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한 정치가 실현되고 있다.
이 글을 보는 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란 자고로 그 의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볼까.
무언가를 기획하고, 개편할 때 우리의 목소리는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우리가 뽑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대표 가된 이들. 그들이 행하는 정치는 과연 옳은 것인가. 이 당연한 물음에 우리는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새로운 법안, 새로운 기획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상처받고 힘들어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이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 이것이 과연 참된 의미의 민주주의란 말인가.
내가 이런 글을 씀으로서, 나에게 무슨 조치가 취해질지 궁금한, 이 상황이 과연 정말 옳은 민주주의란 말인가. 국가는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구성원 모두에게 집중할 수는 없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자 이견임에야 달리 말이 필요하겠는가?
나는 정치 싸움에 관여하고 싶지는 않다만 많은 사람들의 입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로 예를들어보자면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물론 대다수의 의견이 들어있지 않음으로 ‘보편성’ 이 결어 되긴 하지만 2월 3일 날 어느 사이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투표 참가자 153525명의 투표에서 지지율은 7%에 그쳤다.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경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대표’ 여야 하는 대통령을 재선거 하던가,
그 대통령이 스스로 문제를 자각하여 더 나은 국가건설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닐까? 물론, 평범한 사람인 내 생각이 얼마나 옳겠냐 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형태’ 는 모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상위 10% 에 의해 70%의 자금이 움직이고 상위 1%의 의견에 99%의 사람이 따르는 정치.
이것이 어디를 봐서 민주주의란 말인가.
물론 이렇게 철학적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사회 속 모순은 많다.
기실 국민의 말을 듣고, 행동을 봐서 더 나은 국가건설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 ‘국가’가
국민의 말을 억제하고 그 행동을 탄압한다. 국민을 향해 무기를 들며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다. ‘보편적’ 인 국민들이 바라는 사회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국가건설 이것은 과연 어떤 이들을 위한 국가가 될 것인가.
나는 아직도 궁금하다 과연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란 말인가.
1. 국가의 참된 역할에 관하여.
내가 생각하는 국가는 국민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부분의 비판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현 대통령이 아직도 정치를 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국민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현 사회의 국가 모순이라는 문제이다. 국가는, 국민의 차원에서 국가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힘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의 탄핵신청, ‘폭력적’ 이라는 시위 대신 국민의 찬반여론을 통한 사회 제도, 국민에 의한 법률 개정,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고, 국회의원의 요구조건을 낮춤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기득권자의 힘을 낮추며, 국민의 힘을 높이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한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국회의원’ 이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그들의 몰상식한 행동은 사회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역할 심사가 국민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의 탄핵과 더불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이 정책은 국민들에 의해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에게 참된 말과 행동의 자유를 선사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통용되는 면책권과 마찬가지로, 심한 비하를 제외한 (이 기준이 모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욕이나, 폭력을 그 기준으로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말을 무시하지 말 것이며, 그들의 말이 근거가 없다면, 그 당사자가 혹은 국가가 근거를 제시해 국민에게 안정을 주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미네르바에 의해 생각된 것 인데, 그의 말이 어디가 그른지, 그것이 왜 허위사실인지는 말해주지 않은 채 그를 잡아간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 또한 폭력적 시위를 제외한 (이것의 기준이 후에 문제될 수 있음으로, 마찬가지로
육체적 폭력과 인신 공격적 발언을 기준으로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광우병 소동 때 생각한 것이다) 평화적 시위를 국민의 발언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 참작하여 국가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 이다. 또한 국회와 미디어는 정보 와 정책의 집결지로서, 비판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국회와 미디어가 한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 법적 절차는 객관적 시선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국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더 많은 인재를 고용하고, 투명성을 보장한 정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같은 국가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사하는 기관에 더 많은 인재를 고용하여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에 금융감독원에는 절대적으로 사람이 부족하다. 이것은 많은 기업과 대조되어 정상적인 활동이 힘들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옳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은 본래 미디어의 역할이겠지만, 근래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가 많아짐에 따라 국민이 옳은 정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이것은 또한 사회 지식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거라 생각한다
또한 국가는 지식인의 말에 귀기 울어야 한다.
현재 국가는 지식인의 말을 무시하고 있다. 자신의 정책과 반대되는 이견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다수결로서 국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 이다. 이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를 야기한다.
국민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식인들로부터 부정적 견해를 듣게 되고, 그럼 으로서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기구는 지식인들이 만든 정책에서 이견을 수용하고 조율하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더 나은 정책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더 무엇이 필요할까 ……. ? 잘 모르겠다.
사실 급하게 써내려간 글이고, 갑자기 떠올라서 쓴 글이라 문맥상 맞지 않고 모순이 많기는 하다. (사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이 몇 개 없다고 판단한다. 이상적 국가의 모습이지만, 이상적일 수밖에 없달 까, 현재 사회의 한계인 것이다. 이런 급변하는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법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국가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보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 보다 모순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
물론 판단은 이 글을 읽는 사람의 몫이다.
단지 ‘말’ 에 있어서의 자유를 믿고 한번 나불댄 것뿐이니.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사회 전반적 정치 경제 문화에 따른 국가 역할에 의한 문제점으로
국민이 참여할 수 없는 곳이 많다.’ 는 이야기를 이해 할 수 없어서 그냥 한번 써 본 것에 불과하다. 과연 이 글을 읽는 이들은 이 글에 공감할지. 안한다면 어쩔 수 없을 뿐이지만.
뭐, 단지 욕심에 가득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었다.
글을 이렇게 빠르게 쓴게 얼마만인지. 퇴고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 보이는 글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이런 글은 왠지 바로 보여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생각해 보면 모순 때문에 말할 용기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한번 내보여 본다.
아, 현대 국가의 모습에 대해 짧은 견해를 표하자면 저는 중간적 국가를 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회에 영향을 끼치면서 적정선 이상에서는 그 손을 멈추는 경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근래의 사회 모습 속에는 너무 많은 정치적 이율배반이 섞여있지 않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국가에 관해서
국가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번 태국의 사태를 보면서 생각하게 된 문제이다.
과연 국가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일까. 민주주의 국가라면 무릇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의 나라들은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가?
아니다. 물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실 일 것이다.
우리가 보는 정보는 청렴하고 결백한 이들이 아닌, 부패와 비리를 일삼는 이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선입견에 싸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민주주의의 참 된 의미는 퇴색되어 버린 것 같다.
국가는 총구를 백성에게 향한 순간 그 존재의미를 잃게 된다. 이미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사람을 위한, 대다수의 사람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한 정치가 실현되고 있다.
이 글을 보는 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란 자고로 그 의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볼까.
무언가를 기획하고, 개편할 때 우리의 목소리는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우리가 뽑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대표 가된 이들. 그들이 행하는 정치는 과연 옳은 것인가. 이 당연한 물음에 우리는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새로운 법안, 새로운 기획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상처받고 힘들어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이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 이것이 과연 참된 의미의 민주주의란 말인가.
내가 이런 글을 씀으로서, 나에게 무슨 조치가 취해질지 궁금한, 이 상황이 과연 정말 옳은 민주주의란 말인가. 국가는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구성원 모두에게 집중할 수는 없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자 이견임에야 달리 말이 필요하겠는가?
나는 정치 싸움에 관여하고 싶지는 않다만 많은 사람들의 입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로 예를들어보자면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물론 대다수의 의견이 들어있지 않음으로 ‘보편성’ 이 결어 되긴 하지만 2월 3일 날 어느 사이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투표 참가자 153525명의 투표에서 지지율은 7%에 그쳤다.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경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대표’ 여야 하는 대통령을 재선거 하던가,
그 대통령이 스스로 문제를 자각하여 더 나은 국가건설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닐까? 물론, 평범한 사람인 내 생각이 얼마나 옳겠냐 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형태’ 는 모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상위 10% 에 의해 70%의 자금이 움직이고 상위 1%의 의견에 99%의 사람이 따르는 정치.
이것이 어디를 봐서 민주주의란 말인가.
물론 이렇게 철학적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사회 속 모순은 많다.
기실 국민의 말을 듣고, 행동을 봐서 더 나은 국가건설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 ‘국가’가
국민의 말을 억제하고 그 행동을 탄압한다. 국민을 향해 무기를 들며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다. ‘보편적’ 인 국민들이 바라는 사회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국가건설 이것은 과연 어떤 이들을 위한 국가가 될 것인가.
나는 아직도 궁금하다 과연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란 말인가.
1. 국가의 참된 역할에 관하여.
내가 생각하는 국가는 국민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부분의 비판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현 대통령이 아직도 정치를 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국민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현 사회의 국가 모순이라는 문제이다. 국가는, 국민의 차원에서 국가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힘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의 탄핵신청, ‘폭력적’ 이라는 시위 대신 국민의 찬반여론을 통한 사회 제도, 국민에 의한 법률 개정,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고, 국회의원의 요구조건을 낮춤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기득권자의 힘을 낮추며, 국민의 힘을 높이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한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국회의원’ 이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그들의 몰상식한 행동은 사회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역할 심사가 국민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의 탄핵과 더불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이 정책은 국민들에 의해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에게 참된 말과 행동의 자유를 선사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통용되는 면책권과 마찬가지로, 심한 비하를 제외한 (이 기준이 모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욕이나, 폭력을 그 기준으로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말을 무시하지 말 것이며, 그들의 말이 근거가 없다면, 그 당사자가 혹은 국가가 근거를 제시해 국민에게 안정을 주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미네르바에 의해 생각된 것 인데, 그의 말이 어디가 그른지, 그것이 왜 허위사실인지는 말해주지 않은 채 그를 잡아간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 또한 폭력적 시위를 제외한 (이것의 기준이 후에 문제될 수 있음으로, 마찬가지로
육체적 폭력과 인신 공격적 발언을 기준으로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광우병 소동 때 생각한 것이다) 평화적 시위를 국민의 발언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 참작하여 국가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 이다. 또한 국회와 미디어는 정보 와 정책의 집결지로서, 비판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국회와 미디어가 한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 법적 절차는 객관적 시선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국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더 많은 인재를 고용하고, 투명성을 보장한 정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같은 국가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사하는 기관에 더 많은 인재를 고용하여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에 금융감독원에는 절대적으로 사람이 부족하다. 이것은 많은 기업과 대조되어 정상적인 활동이 힘들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옳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은 본래 미디어의 역할이겠지만, 근래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가 많아짐에 따라 국민이 옳은 정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이것은 또한 사회 지식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거라 생각한다
또한 국가는 지식인의 말에 귀기 울어야 한다.
현재 국가는 지식인의 말을 무시하고 있다. 자신의 정책과 반대되는 이견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다수결로서 국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 이다. 이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를 야기한다.
국민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식인들로부터 부정적 견해를 듣게 되고, 그럼 으로서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기구는 지식인들이 만든 정책에서 이견을 수용하고 조율하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더 나은 정책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더 무엇이 필요할까 ……. ? 잘 모르겠다.
사실 급하게 써내려간 글이고, 갑자기 떠올라서 쓴 글이라 문맥상 맞지 않고 모순이 많기는 하다. (사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이 몇 개 없다고 판단한다. 이상적 국가의 모습이지만, 이상적일 수밖에 없달 까, 현재 사회의 한계인 것이다. 이런 급변하는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법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국가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보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 보다 모순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
물론 판단은 이 글을 읽는 사람의 몫이다.
단지 ‘말’ 에 있어서의 자유를 믿고 한번 나불댄 것뿐이니.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사회 전반적 정치 경제 문화에 따른 국가 역할에 의한 문제점으로
국민이 참여할 수 없는 곳이 많다.’ 는 이야기를 이해 할 수 없어서 그냥 한번 써 본 것에 불과하다. 과연 이 글을 읽는 이들은 이 글에 공감할지. 안한다면 어쩔 수 없을 뿐이지만.
뭐, 단지 욕심에 가득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었다.
글을 이렇게 빠르게 쓴게 얼마만인지. 퇴고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 보이는 글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이런 글은 왠지 바로 보여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생각해 보면 모순 때문에 말할 용기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한번 내보여 본다.
부디, 내 생각이 옳은 것 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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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미숙한 사람이라, 글에 두서가 없네요,
다만 갑자기 국가 모습에 대해 글을 써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국가의 모습과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모습을 원하시나요??
아, 현대 국가의 모습에 대해 짧은 견해를 표하자면 저는 중간적 국가를 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회에 영향을 끼치면서 적정선 이상에서는 그 손을 멈추는 경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근래의 사회 모습 속에는 너무 많은 정치적 이율배반이 섞여있지 않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적어도, 이정도의 사회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만.
p.s 급하게 쓰느라 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류나 오타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비판이나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