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에 대한 북한 외무성의 맞대응 성명으로 한반도가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핵 검증 문제로 비틀거리던 6자회담 체제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여파로 중대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관련 당사자들의 대응 방향에 따라 향후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만큼 당사자들의 냉정하고 현명한 대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북한의 대응은 신속하면서도 초강경이었다. 북한이 나름대로 안보리의 의장성명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해두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대응 내용은 전문가들의 예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6자회담 불참, 불능화 작업 원상 복구 등을 대응 카드로 쓸 것으로 점쳤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성명 문안 그 자체가 아니라 성명 문안 밑으로 흐르는 내용이다. 성명은 6자회담 불참 등을 강조하면서도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가 선군의 위력으로 책임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강경대응을 외치면서도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북한뿐 아니다. 우리 정부나 강경한 내용의 안보리 의장성명을 주도한 미국, 일본도 대화 재개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안보리 의장 성명이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과 함께 ‘6자회담 조기 재개’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는 것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반도 상공에서 강경기류가 맞부딪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대화에 대한 바람이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관련 당사국들이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시기를 놓칠 경우 대화 재개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대화재개가 불가능한 파국적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맞지 않으려면 각국이 냉각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고 조속히 대화 국면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선 북한이 6자회담 불참 선언을 철회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 정부는 북·미 대화 개최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위해 조속히 대화틀 가동해야
한반도 평화 위해 조속히 대화틀 가동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에 대한 북한 외무성의 맞대응 성명으로 한반도가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핵 검증 문제로 비틀거리던 6자회담 체제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여파로 중대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관련 당사자들의 대응 방향에 따라 향후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만큼 당사자들의 냉정하고 현명한 대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북한의 대응은 신속하면서도 초강경이었다. 북한이 나름대로 안보리의 의장성명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해두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대응 내용은 전문가들의 예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6자회담 불참, 불능화 작업 원상 복구 등을 대응 카드로 쓸 것으로 점쳤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성명 문안 그 자체가 아니라 성명 문안 밑으로 흐르는 내용이다. 성명은 6자회담 불참 등을 강조하면서도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가 선군의 위력으로 책임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강경대응을 외치면서도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북한뿐 아니다. 우리 정부나 강경한 내용의 안보리 의장성명을 주도한 미국, 일본도 대화 재개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안보리 의장 성명이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과 함께 ‘6자회담 조기 재개’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는 것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반도 상공에서 강경기류가 맞부딪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대화에 대한 바람이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관련 당사국들이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시기를 놓칠 경우 대화 재개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대화재개가 불가능한 파국적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맞지 않으려면 각국이 냉각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고 조속히 대화 국면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선 북한이 6자회담 불참 선언을 철회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 정부는 북·미 대화 개최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09년 4월 15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