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중심 사회주의 본편

저번에 "정의 중심 사회주의 총편"으로 쓴 적이 있는데

검토해서 개선한 글입니다.

정의 중심 사회주의 속편도 있지만 아직 안썼고

실질적으로는 이 글이 총편이기도 하므로

이 글만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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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중심 사회주의

제1편 : 정의중심주의론

I. 정의론

제1장 : 선악설

1. 선(善) ↔ 불선(不善)

- 상대적 요소 : 주체의 감각, 감성, 이성 등에 의해 판단할 때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것, 마땅히 그래야한다고 여겨지는 것

- 절대적 요소 : 절대로 악하지 않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것과 무관하고,

인과응보를 따르는 것

※ 불선(不善) : 선이 아닌 것, 악도 포함

2. 악(惡)

- 선과 달리 절대적임 : 타인에게 해를 주는 것과 그러한 의도

- 악행 : 의도와는 상관없이 해를 주는 행위

- 악인 : 이기적인 의도를 위해 해를 주는 사람,

꼭 해를 준 적이 있어야지 악인인 것도 아니다.

- 악행자 : 악인 이외에 악행을 한 자, 근본적으로 악은 아니다.

구제의 대상이다.

- 비악(非惡) : 타인에게 해를 주나, 주체가 아니라

타인이 잘못된 경우, 보통 편견,

오만 등이 원인이다.

- 필요악 : 불가피하게 타인에게 해를 주는 것,악과 혼동하기 쉬움

3. 순(純) - 주체가 잘못됬다고 여기지 않는 것, 악은 배재됨

- 선 이외의 것도 포함 (해야 하는 것 외에 해도 되는 것)

- 부드러운 표현을 위해 청(淸)으로 불리기도 한다

4. 불순(不純) - 주체가 잘못됬다고 여겨지는 것, 악 외의 것도 포함

- 예 : 방관, 성매매, 애꿎은 화풀이 등등..

- 부드러운 표현을 위해 탁(濁)으로 불리기도 한다

※ 순과 불순은 상대적이다.

※ 순은 선을 어느 정도 근거로 하기에 상대적이어도

선과 어긋나서는 안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제2장 : 진리와 정의

1. 진리 - 절대적 : 우주의 절대적인 원리, 몰가치성,

완벽히 아는 것 : 불가능

2. 현진리 - 상대적 : 현재 우주의 원리라고 여겨지는 것들,

바뀔 수 있고 점점 진리에 가까워져야 함

- 발전 방법 : (지금도 그렇듯) 경험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밝혀진 현진리와 경험으로 얻은 정보를

이성적으로 검토/연구한다.

3. 정의(=선) - 정의는 당위적인 것이고 진리는 사실 자체이다.

- 보통 진리보다 정의가 앞선다.

4. 사회정의 - 절대적 : 악은 무조건 배격한다. 선의 기본 원리 따름

- 상대적 : 다수의 구성원이 토론해서 동의하는 선

∴ 민주주의는 사회정의를 위해 필요하다.

- 사회정의는 진리보다 앞선다. (예외성은 없다.)

※ 기본원리의 심화

위 내용을 볼 때 특별히 기본권과 다른 윤리적인 요소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절대로 그런 것을 경솔히 여기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을 특별히 언급 안한 이유는

1. 선(=정의)의 기본 원리로 증명할 수 있거나

2.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령 인간의 자유권이나 평등권 등 자연법적인 것들은

기본 원리로 증명할 수 있어서 따로 안 적었다.

또는 낙태 금지와 같은 사회적 이슈인 것은

다른 사람과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언급을 안했다.

제3장 : 지향/지양 배열도

1. 지향 배열도

선 > 진리 > 행복 > 순 > 정신적 쾌락 > 물질적 쾌락

2. 지양 배열도

악 > 거짓(거짓말 X) > (무분별한) 물질적 쾌락 > 불순 > 불행

※ 지향 배열도 해설

정의를 중시하는 만큼 당연히 선이 으뜸이요,

진리는 선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에 두번째요,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세번째요,

순은 청결하기에 다른 쾌락보다 앞선다.

정신적 쾌락은 여기에서는 "보람", "삶의 만족"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술이나 문학과 같은 것을 통한 쾌락이기에 그리 중요하지 않고

물질적 쾌락은 원래 좋은 것이지만 더 우선적인 것을 지향할 때

방해가 되기도 하므로 어느정도 경계도 해야한다.

※ 지양 배열도 해설

악은 선과 반대되며 그 어떤 것보다 위험한 것이요,

거짓은 인간을 편견과 무지에 물들게 하기에 두번째요,

무분별한 물질적 쾌락은 선을 지향하는 것을 방해하기에 세번째요,

불순은 인간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고,

불행은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일시적이거나 정의로우며

부당할 때만 지양해야한다.

II. 인간론

제1장 : 인간 본성 증명법

사실 명제 1 : 인간 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사람도 있다.

사실 명제 2 : 자연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사실 명제 3 : 인간은 환경 영향을 받으면 환경에 맞추어서

자신의 성질을 바꾸어간다.

사실 명제 4 : 악한 사람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환경에서도

성질 변화 없이 잘 적응한다.

가정 1.

인간 본성 : 선함 → 환경 영향 X → 선 ∴ 사실 명제 성림 X

→ 환경 영향 O → 무선무악

→ 악 X

∵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 동물의 상태,

즉, 무선무악에 가까워질 뿐이다.

(악은 영향을 안 받는다.)

가정 2.

인간 본성 : 악함 → 환경 영향 X → 악 ∴ 사실 명제 성립 X

→ 환경 영향 O → 무선무악 (영향을 안받지만..)

→ 선 X (가르칠 자가 없다.)

가정 3.

인간 본성 : 무선무악 → 환경 영향 무관 → 무선무악

∴ 선, 악 X ∴ 사실 명제 성립 X

가정 4.

인간 본성 : 제각기 다름 → 모두 가능 ∴ 사실 명제 성립 O

∴ 인간의 본성은 제각기 다르다.

※ 선호정설 (성기호설)

인간의 역사상 인간은 본성이 제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정의)를 향해서 발전해왔다.

이는 물론 발전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지식과 이성을 갖추게 되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 선을 지향하게 되어서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본성이 아닌 감정이 선을 더 좋아하는 기질이 있다고도

설명이 가능하다. 실제로 인간은 칭찬듣는 것을 좋아하며

타인에 대해 연민감도 쉽게 느낀다.

이것은 제2장 : 인성론에서 더 깔끔하게 설명할 것이다.

제2장 : 인성론

1. 심 : 인간의 본성과 감정, 즉 마음이다.

- 성 : 선천적 심적 요소, 인간의 본질, 인간 사고, 행위의 근본임

- 정 : 후천적 심적 요소, 인간의 감정, 본질에 영향을 주기도 함

인간 행위의 내부 동기임

2. 신 : 인간의 두뇌와 감각, 즉 몸이다.

- 이성 : 인간의 사고 능력, 성 이외의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함)

- 지식 : 감각, 이성으로 얻은 지식

- 감각 : 신체적 요소, 인간 행위의 외부 동기를 찾는 도구

3. 행 : 인간의 행동

- 선행 : 선한 행동

- 악행 : 악한 행동

- 순행 : 마음에 거리낌 없는 행동

- 탁행 :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행동

4. 인간 성질의 작동 원리

- 이성은 정, 지식, 감각을 통제한다.

- 감각은 혼자서 지식을 만들고 이성을 거쳐서도 지식을 만든다.

- 지식은 감각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 지식은 이성을 거쳐서 검토할 수 있다.

- 성은 정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

후에 정은 성을 개선할 수 있게 해준다.

- 정은 초기에는 물질(환경, 생산기반)과 성에 영향을 받고

후기에는 지식과 이성(관념)에 영향을 받는다.

- 감각, 지식, 성은 모두 정에 영향을 준다.

5. 성의 구조와 원리

- 선성 (요소) : 선한 본성

- 물성 (요소) : 자연적인 본성, 무선무악

- 악성 (요소) : 악한 본성

- 선성요소 > 악성요소 = 선성

- 선성요소 < 악성요소 = 악성

- 선성, 악성요소 비율 낮음 / 차이가 적음 = 물성

- 선성, 악성이 서로 비슷하고 물성이 적음 = 불안정함

6. 정의 구조와 원리

- 선호정 : 선을 좋아하는 감정

- 악호정 : 악을 좋아하는 감정,

※정확히 말해서는 착취하고자하는 감정,

지배하고자하는 감정이다.

- 청정 : 맑은 감정, 이 감정을 따를 땐 껄끄러운 느낌이 없다.

- 탁정 : 탁한 감정, 이 감정을 따를 땐 껄끄러운 느낌이 든다.

- 선호정 > 악호정 = 선정

- 선호정 < 악호정 = 악정

- 청정(선호정 포함) > 탁정(악호정 포함) = 청정 = 안정됨

- 청정 < 탁정 = 탁정 = 불편 (악성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 없음)

- 청정, 탁정이 적을 수는 없음

- 선호정 ≒ 악호정 / 선호정, 악호정 낮음 = 인정

7. 지식의 구조와 원리

- 청지 : 맑은 지식, 사실인지 확실한 지식

- 현지 : 현진리로 여겨지는 지식 (비객관적임, 주관성도 있음)

- 탁지 : 잘못 받아들여진 지식

- 무지 : 지식이 없음, 즉 없는 상태

(그림은 그냥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려놓음)

- 탁지 비율 높음 = 편견 많음

- 탁지 비율 낮음 = 편견 적음

- 지식량 낮음 = 무지 높음

※무지한 정도와 사유한 정도는 상관 없음.

사유한 정도는 이성의 성숙도와 관련됨.

연관이 있더라도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성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미세하게만 있는 것임.

8. 감각의 구조와 원리

- 청감 : 맑은 감각,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임

- 탁감 : 탁한 감각, 정보를 왜곡해서 받아들임

- 무감 : 감각 없음, 정보를 못 받아들임

(예 : 인터넷 검색을 잘 못하는 경우)

- 지식과 비슷한 원리로 작동한다.

9. 이성 : 특별한 구조가 없다.

10. 심(마음)의 종류

정/성 선성 물성 악성

선정 성심 순심 악심(가심)

인정 정심 속심 악심

악정 고심 퇴심 악심(마심)

성심 : 가장 훌륭한 마음, 선행 자체를 즐기며

선을 생각하는 것을 즐긴다.

정심 : 선행 자체를 즐기진 않으나 선을 생각하는 것을 즐긴다.

선행도 선을 생각하게 해서 즐긴다.

고심 : 악행을 즐기지만 근본적으로는 선하다.

그래서 항상 죄책감을 느낀다. 선을 생각하는 것은 즐긴다.

순심 : 선행 자체를 즐기지만 선을 생각하는 것을

따로 즐기진 않는다.

속심 : 선행, 악행을 특별히 즐기지도 않고

선악을 특별히 생각하지도 않는다.

퇴심 : 악행을 즐기지만 악한 생각을 특별히 많이 하진 않는다.

가심 : 선행 자체를 즐기지만 악한 생각을 많이 한다.위선자의 모습

(그렇다고 모든 위선자가 가심을 가진건 아니다.)

악심 : 악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마심 : 악행을 즐기고 악한 생각을 많이 함. 최악

※악성을 가진 사람을 가심, 악심, 마심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그냥 악심 하나로 생각해도 된다.

11. 사람의 종류

심/신 청신 탁신

성심 성인 성민

정심 선인 선민

고심 고현 고민

순심 현인 청민

속심 평인 평민

퇴심 욕인 욕민

악심 악인 악민

※청신은 이성, 감각, 지식이 모두 맑은 경우요,

탁신은 셋 중 하나라도 탁한 게 있는 경우이다.

- 이상적인 인간 : 성인

- 지향할 인간 : 성민, 선인, 선민, 현인, 청민, 성인(가능할 시)

-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인간 = 지향할 인간

- 구제할 인간 : 욕인, 욕민, 고현, 고민

※ 욕인, 욕민은 탁함과 욕망에서 구제하는 반면

고현, 고민은 괴로움에서 구제하는 것

- 경계할 인간 : 악인, 악민 (특히 악인)

- 대다수 : 평민, 평인, 욕인, 욕민

제3장 : 인성 개선책

1. 개인적 개선책

- 순서대로 시행한다.

ⓐ 이성을 훈련해서 성숙시킨다.

ⓑ 지식을 이성으로 검토한다. (이성 훈련에 쓰이기도 함)

이를 통해 탁지를 제거하고 청지/무지로 전환한다.

ⓓ 청감과 이성을 통해 지식(청지,현지)를 획득한다. 무지상태탈출

ⓔ 자발적/강제적으로 악행, 탁행 기피, 선행, 순행 지향

∴ 정, 성 개선

2. 개인을 장려하는 사회적 개선책

- 순서대로 시행한다.

ⓐ 교육 기관 설립 (이성 훈련)

ⓑ 편견 관련 교육 확보 (탁지 제거, 청지로 전환)

(탁감, 무감을 청지로 전환)

ⓓ 보편 지식의 공동 소유, 특허 관련 사례만 사적 소요

(지식 증가) ↖(유토피아:X)

ⓔ 법 개편 (행동 개선)

3. 사회 토대 개선책

ⓐ 악을 경계하도록 사회 조성

ⓑ 악할수록 불행한 사회 조성

※ 기존 사회가 이미 이러하면 상관 없음,

사회 해체 후 재구성시 염두해야함

ⓓ 자본주의 중심 사회의 붕괴/개혁

ⓔ 물질적 토대 마련

ⓕ 민주주의 확립, 평등 확보

ⓒ~ⓕ이 개선책인 이유 : 인간이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물질, 돈에서 자유로워야한다.

※이는 경제, 물질, 돈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런 것에

구속되지 않아야한다는 것이다.

즉, 경제, 물질, 돈은 오로지 수단화되어

야한다는 것이고 이상 실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제2편 : 정의혁명론

III. 역사론

제1장. 투쟁과 선악의 유물론적 역사

※ 위의 그림은 사회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린 것이다. 밑의 글을 보면 부정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서술했다.

0. 기본 원리 및 그림 해설

ⓐ 사회의 발전은 생산 수단을 둘러싼 투쟁을 통해 발전한다.

ⓑ 사회의 유지는 과거의 역사와의 투쟁을 통해 유지된다.

ⓓ 선이 거짓으로 승리했어도 사회는 어느정도 개선된다.

※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투쟁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냉전 체제는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투쟁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위장한 전체주의와의 투쟁이다.

많은 노동자들과 그 외의 사람들은 이 투쟁을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투쟁으로 착각하고 있다.

1. 초창기

ⓐ 선, 악은 적고 무선무악이 많았다.

- 선이 많음 → 악 퇴화 → X

- 악이 많음 → 선 퇴화 → X

- 선, 악 둘 다 많음 → 가르침의 필요성 퇴화 → X

ⓑ 악을 많이 규제함, 선을 향해 발전

- 인간은 평균적으로 선을 더 선호한다. (선호정)

2. "자비" 등장

ⓐ 자비 → 감화 → 선 많아짐

ⓑ 자비 : 방관으로 변질 → 규제 흐트러짐 → 악 많아짐

3. "악의 정당화"

ⓐ 자유주의, 자본주의 등장

※자유주의, 자본주의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제대로 확립이 안되서 악의 정당화가 이루어지기 좋은 환경을 제공했을 뿐임.

ⓑ 사회 목표 : 행복 → 재산 / 쾌락 (주로 재산)

- 악 : 대개 잘 안베품, 욕망 평균이상 → 쉬움

∴ 지향하는 인간 : 선 → 악 ∴ 악을 향해 발전

4. (긍정적 전망) "선의 복귀"

ⓐ 사회 목표 : 재산 / 쾌락 → 행복

ⓑ 행복 : - 선 : 주변인을 행복하게 함

- 악 : 주변인을 불행하게 함

∴ 지향하는 인간 : 악 → 선 ∴ 선을 향해 발전

4. (부정적 전망) "악의 정착"

- "선의 복귀 실패" → 악의 정착

※ 여기서 "악의 정착", "선의 복귀"라는 표현은 주도권의 문제이다.

선과 악은 당연히 공존한다. "악의 정착을 막는다"는 것은

악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5. 현대 사회

ⓐ 3 ~ 4 중간 단계

ⓑ 해결책 - 악의 정착을 막고 선의 복귀 지향

- 지향 세계 건설

6. 해결책에 대한 검토

ⓐ "악의 정착" 예방책 - 시기를 놓치면 불가능

- 부작용은 없음 (실패는 가능)

ⓑ 지향 세계 건설 - "악의 정착"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어려움

- 부작용 있음, 정착 가속화 등... (실패시)

※ 비겁한 변명

솔직히 시기는 제가 정확히 쓸 수 없습니다...

아직 저는 하찮은 21살짜리 청년일 뿐이거든요...

IV. 이상사회론

제1장. 미래 세계 분류

유토피아 - 가장 이상적인 세계, 실현 불가능

세미 유토피아 - 어느 정도 이상적인 세계, 실현 매우 어려움

지향 세계 - 지향할만한 바람직한 세계, 실현 가능

현재 세계 - 말 그대로...

디스토피아 - 가장 비이상적인 세계, "악의 정착"

제2장. 디스토피아

※ 디스토피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에 일일이

종류를 설명하지 않고 구성 요소들만 열거할 것이다.

ⓐ 디스토피아의 특징

- 선할수록, 악하지 않을수록 불행하다.

- 꼭 악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다. 악이 지배할 뿐이다.

- 보통 악이 악하지 않은 사람을 착취한다.

- 혁명가도 무기력하게 만든다 → 사회 유지 장치가 있다.

- 공급 자체는 많으나 분배가 불공평하다.

ⓑ 자본주의 (경제)

- 자체는 디스토피아를 형성하지는 않지만

구성 요소를 형성하게 해주는 발판을 마련해준다.

- 지향 세계를 형성해주는 요소도 있다.

(지향 세계를 형성할 때 거쳐야만 하는 단계이다.)

- 분배의 불공평함을 정당화하는 요소

- 대개 분배의 불공평 → 행복의 잘못된 분배가 된다.

※ 부유한 일본인보다 가난한 동남아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말도 있지만 다른 사회끼리의 비교가 아닌 한 사회 내부에서의 비교이기에 그 근거보다는 가난한 일본인 노동자가 부유한 일본인 기업가보다 불행하다는 것이 더 좋은 근거가 될 것이다.

ⓓ 정치 활동의 부재 (정치)

- 모든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문제 제기를 전혀 안 함

- 사회 부동 → 발전 X → 디스토피아로 고정화

- 유토피아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도 정치 활동 필요

(악은 절대적이나 선은 상대적이기도 하므로)

ⓔ 차별적 교육 / 사교육 중심화 (교육)

- 계급 형성에 기여함

ⓕ 획일화된 교육 (교육)

- 사회 부동 유발

ⓖ 획일화된 문화, 물질 지상주의 등등 (주로 쾌락주의)

- 정신적 행복 추구에 방해됨

ⓗ 기타 등등....

제3장. 유토피아 (사회주의적 유토피아)

ⓐ 경제

- 기계 생산 → 공급 = 수요 * 2 유지

- 운영은 국가에서 한다.

- 인간 노동 → 기계가 양보한다.

- 노동을 통한 만족감 중시

- 지식 : 모두 공유, 일정 지식에 대한 보상 : 특허 신청시 지급

- 분배 : 노동량, 노동 준비량에 따라 분배 (아무리 공급이 넘쳐도)

※ 즉, 단순 노동자와 의사의 수입은 노동량에 의해 결정되서

같은 노동량이면 수입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면 공부한 정도를

노동 준비량으로 측정해서 공부에 대해서도 알맞게 분배한다.)

- 인간은 노동의 자유가 있음 (특수 직업 제외)

※ 특수 직업이 제외되는 이유는 특정 지식이 없이는 함부로 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가령 의사 같은 경우는 수술을 잘못하면

생명을 앗아갈 정도이기 때문이다.

ⓑ 정치

- 세계 정부 - 지역 정부 - 자치 정부로 구조

- 모든 정부는 직접 민주제이다.

+ 자치 정부 : 민족, 문화, 자원을 고려하여 자치 구역 구성

+ 지역 정부 : 북미 지역, 남미/중미 지역, 유럽 지역, 아프리카 지역, 서아시아/중동 지역, 동남아시아/호주 지역,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나뉜다. (변경 가능)

+ 세계 정부 : 온 세계의 정부

- 사법 기관에는 기계가 도입되기도 한다. (판사)

- "정치인"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정당 등 정치 관련 사회 기관만 있다.

- 정치 활동으로 높은 수익을 못 얻는다.

(단, 정치 활동도 어느 정도 노동이므로

노동량에 따른 기본 보상은 준다.)

+ 보이지 않는 계급, 정의로운 계급 : 선, 악 → 행복 분배 기준

성인(최고의 행복)

성민

선인

선민 성인~선민 : 절대 행복 : 불행하기 힘듦

----

현인 성인~평민 : 행복한 계급

고현

청민

고민 현인~평민 : 가변 행복 : 기복이 꽤 있음

평인

평민

---- 욕민~악인 : 불행한 계급

욕민

욕인

악민

악인(최고의 불행)

※ 오로지 심(마음)으로만 평가 (신(몸)은 미세한 영향만 줌)

+ 보이지 않는 계층, 당당한 계층 : 업적, 명성에 의한 미세한 차이

(별 의미 없음) (약간 기분 좋은 것임, 성격에 따라 안 좋기도 함)

+ 타당한 빈부 격차 : 노동량 / 노동 준비량의 차이

(큰 차이 X, 적은 수입 대신 그에 맞는 여가를 얻음)

- 다양성 존중, 모두 평등, 자유 등등....

ⓓ 교육

- 평등, 차이 : 이후 따로 공부함 (노동 준비량에 포함됨)

- 기초 교육 : 기본 교육 내용 + 기본 기계 정비 능력

ⓔ 문화

- 선 > 진리 > 행복 > 순 > 정신적 쾌락 > 물질적 쾌락

- 다양화 추구

ⓕ 정의 실현 방식

- 악 배척 분위기 조성

ⓖ 실현 조건

- 생산 기술, 반영구적 자원 / 풍부한 자원

- 통신 네트워크 확보 (정치)

- 노동량, 노동 준비량 측정 방식

제4장. 세미 유토피아

※ 유토피아에서 어느 정도 변형한 것이다.

언급을 안하면 유토피아와 일치하는 것이고

나머지 언급하는 것은 변경 사항이다.

ⓐ 정치

+ 자치 정부

- 직접 민주제 : 자치 정부장은 자치 구역을 대변할 뿐이다.

(자치 정부장 도입)

+ 지역 정부

- 준직접 민주제 : 자치 정부장만 참여함

+ 세계 정부 : 의회는 지역 정부장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은 직접 선거로 결정된다.

- 간접 민주제 : 대통령은 견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

(세계 의회, 지역 정부, 자치정부, 세계 법원 등...)

ⓑ 사회

+ 과도한 보이지 않는 계급 추진 제한

- 현 기술로 제대로 선, 악을 측정하는 게 가능한지도 모른다.

- 인권 침해 가능성 있음

- 사회 분위기 조성만 해도 충분하다.

제5장. 지향 세계

※ 지향 세계는 세미 유토피아에서 몇가지를 수정한 형태이다.

언급을 안 하면 세미 유토피아와 일치한다.

ⓐ 경제

+ 수정 자본주의를 채택할 수 밖에 없음

- 자원의 한계 있음

- 노동량, 노동 준비량 완벽히 측정하기 힘듦

+ 재시작 정책 : 세계가 평등한 상태에서 공정하게

경쟁이 이루어지는 방식

- 자원 재분배 필요

- 국가간 재분배 필요

- 세계 정부를 통한 전세계적 수정 자본주의 확립 필요

※ 문화 혁명은 필수적이다.

현재 문화 형태를 고려하면 경제 상태만 어설프게 개선해봤자

악의 정착은 실현될 것이다.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문화 혁명은 필수적이다.

경제 상태만 개선하는 것은 오염물을 내뿜는 하수도를 막기만 하는 것이고 이미 흘러온 오염물을 내버려두는 것과 같다.

V. 사회개혁론

제1장 : 적과 방해 요소

ⓐ 근본적 적 : 금권주의 → 경제에서의 해방 필요, 경제의 도구화

ⓑ 실현 방해형 적 : 파시즘, 극단적 민족주의 등

민주주의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경계하면 된다.

※ 파시즘의 위험성

사회주의의 가장 큰 적은 자본가와 자본주의이다.

하지만 바로 코 앞의 적은 파시즘과 파시스트들이다.

이들은 언제나 사회주의를 (솔직히 대부분 사상을)

변질시킬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들과 결합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한다.

자본주의가 눈 앞에 서 있는 큰 적이라 하면

파시즘은 안 보이는 바이러스와 같다. 항상 경계하자.

※ 진실된 자본주의 < 진실된 사회주의

(좋으나 최선X)

제2장 : 개혁/혁명 방법

1. 기본 원리

ⓐ 파시즘 지배적 국가 → 주로 혁명으로 타파

ⓑ 자본주의 지배적 국가 → 주로 개혁으로 개선

②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세미 유토피아/유토피아

2. 국가 단위의 개혁/혁명 (1차)

ⓐ 롤 모델(모범) 국가 설립 (유럽, 남미 등)

ⓑ 파시즘 지배적 국가 처리 (아프리카 등)

ⓓ (부차적) 실현 가능시 세미 유토피아/유토피아(되도록 동시에)

3. 국제적 개혁/혁명 (2차)

ⓐ 세계 정부 / 세계 연합 수립

ⓑ 자치 정부 수립 (미국, 중국과 같이 큰 나라는 민족, 문화,

자원, 인구수를 고려하여 분할)

ⓓ 자원, 생산 요소 재분배 정책 등 범국가적 지향 세계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