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발표를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서 “오늘, 내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외교통상부가 사실상 발표 시간까지 예고했다가 뒤늦게 “주말쯤”으로 연기한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현 시점에서 주말이라는 발표 시점도 불투명하다고 한다. 갈팡질팡하는 정부 정책 결정의 혼란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원인은 관계국들 협의와 내부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내 PSI 강·온건파 사이의 힘겨루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온건파의 손을 들어주면서 PSI 전면 참여 발표가 연기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을 기화로 남북관계에서 ‘뜨거운 감자’인 PSI 가입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통일부 등은 남북관계에 미칠 치명적 영향을 우려해 시기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컨트롤 타워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PSI 혼선의 원인을 단순히 컨트롤 타워 부재에서 찾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다. 근본적 원인은 PSI 자체에 있다. 우리가 누차 지적했듯이 미국이 북한을 염두에 두고 만든 PSI에 한국이 전면 참가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화약을 지고 불 섶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틈타 기회주의적으로 PSI 가입을 실행에 옮기려다 반대에 부닥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어쩌면 다행스럽기조차 하다.
비단 PSI 문제뿐 아니다.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 폐지, 자동차세 감면 등을 두고 정부 내부, 또는 정부와 여당이 최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근본적으로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수정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으로 그릇된 정책을 관철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불신만 자초할 뿐이다. 정부가 PSI를 포함해 문제가 있는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우왕좌왕 PSI 원점 재검토가 해법이다
우왕좌왕 PSI 원점 재검토가 해법이다
정부가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발표를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서 “오늘, 내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외교통상부가 사실상 발표 시간까지 예고했다가 뒤늦게 “주말쯤”으로 연기한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현 시점에서 주말이라는 발표 시점도 불투명하다고 한다. 갈팡질팡하는 정부 정책 결정의 혼란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원인은 관계국들 협의와 내부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내 PSI 강·온건파 사이의 힘겨루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온건파의 손을 들어주면서 PSI 전면 참여 발표가 연기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을 기화로 남북관계에서 ‘뜨거운 감자’인 PSI 가입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통일부 등은 남북관계에 미칠 치명적 영향을 우려해 시기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컨트롤 타워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PSI 혼선의 원인을 단순히 컨트롤 타워 부재에서 찾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다. 근본적 원인은 PSI 자체에 있다. 우리가 누차 지적했듯이 미국이 북한을 염두에 두고 만든 PSI에 한국이 전면 참가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화약을 지고 불 섶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틈타 기회주의적으로 PSI 가입을 실행에 옮기려다 반대에 부닥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어쩌면 다행스럽기조차 하다.
비단 PSI 문제뿐 아니다.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 폐지, 자동차세 감면 등을 두고 정부 내부, 또는 정부와 여당이 최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근본적으로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수정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으로 그릇된 정책을 관철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불신만 자초할 뿐이다. 정부가 PSI를 포함해 문제가 있는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2009년 4월 17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