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정책(quantitative easing)은 초저금리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시중에 통화량을 공급함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책금리를 0~0.25% 수준까지 인하하면서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영란은행도 올해 3월초 정책금리를 0.5%로 인하함과 동시에 양적완화정책의 도입을 공식화하였다.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등도 지난해 9∼10월 경부터 사실상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양적완화의 개념은 지난 2001년 3월 일본은행이 제로금리 하에서 당좌예금잔액을 확대하는 방식을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일본은행은 통화정책 운용목표를 기존 콜금리에서 당좌예금잔액으로 변경하고 이 예금잔액의 목표수준을 높이면서 자금 공급을 확대하였다.
실제로 일본은행의 당좌예금잔액 목표는 2001년 3월 4조엔에서 2004년 1월에는 30조∼35조엔 수준으로 증대되었다. 필요한 경우 일본은행은 발권력을 동원하여 은행 보유 장기국채를 직접 매입하였다.
이 정책 도입 이후 은행 도산에 대한 우려가 크게 감소하는 등 신용질서가 안정되었으며 실물경제의 디플레이션 악화를 억제하는 효과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 도입 배경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극도로 경색되면서 금융불안이 실물부문으로 빠르게 파급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큰 폭의 금리인하 및 각종 유동성 공급 확대 조치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경기 회복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신용경색은 해소되고 있지 않은 데다 수요 급감에 따른 디플레이션 진입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경제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게다가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하면서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줄어든 데다 은행들의 대출 태도 보수화 등으로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 일부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양적완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과 정부가 국채 매입 등 양적완화정책 도입과 관련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책의 효과 및 리스크
양적완화정책은 그 실시 기간이 아직 짧은 만큼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금리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 해소, 은행 대출 확대,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미국은 양적완화정책이 사실상 실시된 지난해 9월 이후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금리 스프레드도 축소되는 등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계 및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추가 부실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이 지속되어 유동성이 실물부문에 제대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대출이나 회사채 매입 등 장기채권 투자를 기피한 채 초단기 금융상품에만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신용창출기능이 미비하여 '유동성 함정'에 빠질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은행이 리스크 회피 목적으로 대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적완화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침체 장기화 및 금융불안 지속 등으로 양적완화의 규모와 기간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 향후 유동성 과잉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 증대도 우려된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양적완화 조치가 전례가 없었던 만큼 정책당국의 대응이 다소 과도하여 필요 이상의 유동성이 공급될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양적완화정책이 인플레를 유발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적완화정책의 종료 시기를 적기에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사전에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데다 파악하더라도 정치적 압력 등으로 유동성을 적기에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은행의 위험자산 보유 증가로 자산 건전성이 훼손될 경우 통화정책의 중립과 신뢰성이 약화될 수 있어 정책 도입 및 운용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주요국 양적완화정책 비교
일본은행 (2001~06년)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운용목표
당좌예금잔액
단기 정책금리
정책금리 목표
포기 (0%)
유지 (0% 이상)
정책 지속기한에 대한 공표
○
△ *
정책수단
주로 국채 직매입
위험자산 및 국채의 직·간접매입 등
* 일본은행의 경우 정책 지속기한을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0% 이상에서 안정될 때까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면 미 연준의 경우에는 '향후 수분기 동안 유지'한다고만 발표
[경제야 놀자] 양적완화정책
양적완화정책이란양적완화정책(quantitative easing)은 초저금리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시중에 통화량을 공급함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책금리를 0~0.25% 수준까지 인하하면서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영란은행도 올해 3월초 정책금리를 0.5%로 인하함과 동시에 양적완화정책의 도입을 공식화하였다.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등도 지난해 9∼10월 경부터 사실상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양적완화의 개념은 지난 2001년 3월 일본은행이 제로금리 하에서 당좌예금잔액을 확대하는 방식을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일본은행은 통화정책 운용목표를 기존 콜금리에서 당좌예금잔액으로 변경하고 이 예금잔액의 목표수준을 높이면서 자금 공급을 확대하였다.
실제로 일본은행의 당좌예금잔액 목표는 2001년 3월 4조엔에서 2004년 1월에는 30조∼35조엔 수준으로 증대되었다. 필요한 경우 일본은행은 발권력을 동원하여 은행 보유 장기국채를 직접 매입하였다.
이 정책 도입 이후 은행 도산에 대한 우려가 크게 감소하는 등 신용질서가 안정되었으며 실물경제의 디플레이션 악화를 억제하는 효과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 도입 배경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극도로 경색되면서 금융불안이 실물부문으로 빠르게 파급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큰 폭의 금리인하 및 각종 유동성 공급 확대 조치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경기 회복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신용경색은 해소되고 있지 않은 데다 수요 급감에 따른 디플레이션 진입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경제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게다가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하면서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줄어든 데다 은행들의 대출 태도 보수화 등으로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 일부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양적완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과 정부가 국채 매입 등 양적완화정책 도입과 관련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책의 효과 및 리스크
양적완화정책은 그 실시 기간이 아직 짧은 만큼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금리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 해소, 은행 대출 확대,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미국은 양적완화정책이 사실상 실시된 지난해 9월 이후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금리 스프레드도 축소되는 등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계 및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추가 부실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이 지속되어 유동성이 실물부문에 제대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대출이나 회사채 매입 등 장기채권 투자를 기피한 채 초단기 금융상품에만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신용창출기능이 미비하여 '유동성 함정'에 빠질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은행이 리스크 회피 목적으로 대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적완화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침체 장기화 및 금융불안 지속 등으로 양적완화의 규모와 기간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 향후 유동성 과잉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 증대도 우려된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양적완화 조치가 전례가 없었던 만큼 정책당국의 대응이 다소 과도하여 필요 이상의 유동성이 공급될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양적완화정책이 인플레를 유발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적완화정책의 종료 시기를 적기에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사전에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데다 파악하더라도 정치적 압력 등으로 유동성을 적기에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은행의 위험자산 보유 증가로 자산 건전성이 훼손될 경우 통화정책의 중립과 신뢰성이 약화될 수 있어 정책 도입 및 운용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주요국 양적완화정책 비교 일본은행
(2001~06년)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운용목표 당좌예금잔액 단기 정책금리 정책금리 목표 포기 (0%) 유지 (0% 이상) 정책 지속기한에
대한 공표 ○ △ * 정책수단 주로 국채 직매입 위험자산 및 국채의 직·간접매입 등 * 일본은행의 경우 정책 지속기한을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0% 이상에서 안정될 때까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면 미 연준의 경우에는 '향후 수분기 동안 유지'한다고만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