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지난해 3조659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채산성이 악화되자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지난달 "경기가 회복되면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추진에는 한국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려 전력 과소비를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한전은 19일 인구 1인당 전력소비량이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이 7702㎾h로 일본(6970㎾h), 프랑스(7286㎾h),독일(6551㎾h)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반면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결과 국내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h당 0.102달러로 영국(0.219달러), 프랑스(0.158달러) 등보다 낮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국내의 전력 소비 구조를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국가별 자료를 토대로 할 경우 한국의 2006년 기준 전력 소비량 37만1354GWh 중 가정용은 5만2537GWh로 전체의 14.1%에 불과하다. 산업용은 18만9462GWh로 전체의 51%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일본은 전체 소비에서 가정용과 산업용이 각각 28.5%와 32.7%를 차지한다. 미국은 가정용이 36.3%, 산업용이 24.6%를 차지해 가정용 전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한국은 전력 소비가 많은 중화학공업 중심 구조로 1인당 전력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가격을 인상한다면 개별 가정이 부당한 인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가정용 전력 수요에 초점을 맞춰 특별히 요금인상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며 "석탄 등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종합적인 인상 요인이 발생해 요금 인상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에 2조9000여억원의 적자를 본데다 올해 1분기 동안만도 1조7000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전측 에서는 원가상승분을 요금에 반영시키는 전기요금연동제 를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줄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한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총매출액은 8조359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했지만 원료비 인상 등으로 인해 영업 손실은 1조7638억원, 당기순손실은 882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3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본데다 올해의 경우 2조원대의 적자를 예측했으나 이미 1분기 적자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 대책마련에 고심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에 따르면 전기비용의 80%가 연료비인 만큼 지난해 처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는 적자를 기록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이 전력을 생산키위해 구입한 원자재 가격의 경우 등유는 2007년 리터당 936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1239원으로 급등한 것으로 밝혔다. 두바이유 역시 2007년 68.3 달러에서 지난해 94.3 달러까지 올랐으며 석탄은 t당 2007년 65.9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127.5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오른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측은 원자재 값이 오른 전액 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부 인상 부분은 전기요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력판매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한전의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전에 따르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3월말까지의 전체 전력판매량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60여만건이었던 체납건수는 2007년 66만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8만2000건으로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같은 경우 경기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체납건수도 급증할 것으로 한전측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을 정점으로 급등했던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권평오 사무국장은 “전기 요금의 인상요인은 가중·누적되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인상 여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당장은 환율 등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며 “요금 인상 작업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다음에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궁색한 전기료 인상 요구
한국전력은 지난해 3조659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채산성이 악화되자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지난달 "경기가 회복되면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추진에는 한국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려 전력 과소비를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한전은 19일 인구 1인당 전력소비량이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이 7702㎾h로 일본(6970㎾h), 프랑스(7286㎾h),독일(6551㎾h)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반면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결과 국내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h당 0.102달러로 영국(0.219달러), 프랑스(0.158달러) 등보다 낮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국내의 전력 소비 구조를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국가별 자료를 토대로 할 경우 한국의 2006년 기준 전력 소비량 37만1354GWh 중 가정용은 5만2537GWh로 전체의 14.1%에 불과하다. 산업용은 18만9462GWh로 전체의 51%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일본은 전체 소비에서 가정용과 산업용이 각각 28.5%와 32.7%를 차지한다. 미국은 가정용이 36.3%, 산업용이 24.6%를 차지해 가정용 전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한국은 전력 소비가 많은 중화학공업 중심 구조로 1인당 전력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가격을 인상한다면 개별 가정이 부당한 인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가정용 전력 수요에 초점을 맞춰 특별히 요금인상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며 "석탄 등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종합적인 인상 요인이 발생해 요금 인상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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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에 2조9000여억원의 적자를 본데다 올해 1분기 동안만도 1조7000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전측 에서는 원가상승분을 요금에 반영시키는 전기요금연동제 를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줄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한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총매출액은 8조359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했지만 원료비 인상 등으로 인해 영업 손실은 1조7638억원, 당기순손실은 882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3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본데다 올해의 경우 2조원대의 적자를 예측했으나 이미 1분기 적자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 대책마련에 고심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에 따르면 전기비용의 80%가 연료비인 만큼 지난해 처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는 적자를 기록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이 전력을 생산키위해 구입한 원자재 가격의 경우 등유는 2007년 리터당 936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1239원으로 급등한 것으로 밝혔다. 두바이유 역시 2007년 68.3 달러에서 지난해 94.3 달러까지 올랐으며 석탄은 t당 2007년 65.9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127.5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오른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측은 원자재 값이 오른 전액 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부 인상 부분은 전기요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력판매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한전의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전에 따르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3월말까지의 전체 전력판매량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60여만건이었던 체납건수는 2007년 66만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8만2000건으로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같은 경우 경기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체납건수도 급증할 것으로 한전측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을 정점으로 급등했던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권평오 사무국장은 “전기 요금의 인상요인은 가중·누적되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인상 여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당장은 환율 등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며 “요금 인상 작업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다음에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