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취임 2주년을 맞는 현재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시도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신문, 방송, 인터넷 등 현재 우리사회 언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 지 짚어보는 꼭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 신문은 돈 놓고 돈 먹기? -
여야는 2일 미디어관련법 중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사회적합의기구를 구성한 뒤 100일 간 논의를 거쳐 6월에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지난해 11월 한나라당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의 핵심은 조중동 등 일부 과점신문에 언론시장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열어주는 것에 있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일간신문의 겸영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일간신문이 다른 신문이나 방송을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언론의 자유가 자본의 횡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상식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삭제했다. 일간신문에 다른 신문과 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자본력이 되는 일간신문은 다른 언론 매체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KBS나 YTN을 소유하고 중앙일보가 한겨레나 경향을 사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다른 언론매체를 사들일 만큼 자본력이 되는 신문은 조중동 등 극히 일부라는 데 있다. 자본력을 앞세운 일부 신문사가 여러 신문과 방송을 교차 소유하게 되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여론 다양성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그동안 자전거 신문, 비데 신문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쟁적으로 부수확장에 열을 올리며 여론장악에 나섰던 보수신문들의 행태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나라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의 매체를 접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이유는 다수 국민을 대신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에 있다. 소수의 특정신문과 대기업이 장악한 언론환경에서 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견제는 불가능하다.
[언론자유가 위태롭다 ①] 신문은 돈 놓고 돈 먹기?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취임 2주년을 맞는 현재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시도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신문, 방송, 인터넷 등 현재 우리사회 언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 지 짚어보는 꼭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 신문은 돈 놓고 돈 먹기? -
여야는 2일 미디어관련법 중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사회적합의기구를 구성한 뒤 100일 간 논의를 거쳐 6월에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지난해 11월 한나라당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의 핵심은 조중동 등 일부 과점신문에 언론시장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열어주는 것에 있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일간신문의 겸영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일간신문이 다른 신문이나 방송을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언론의 자유가 자본의 횡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상식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삭제했다. 일간신문에 다른 신문과 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자본력이 되는 일간신문은 다른 언론 매체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KBS나 YTN을 소유하고 중앙일보가 한겨레나 경향을 사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다른 언론매체를 사들일 만큼 자본력이 되는 신문은 조중동 등 극히 일부라는 데 있다. 자본력을 앞세운 일부 신문사가 여러 신문과 방송을 교차 소유하게 되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여론 다양성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그동안 자전거 신문, 비데 신문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쟁적으로 부수확장에 열을 올리며 여론장악에 나섰던 보수신문들의 행태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나라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의 매체를 접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이유는 다수 국민을 대신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에 있다. 소수의 특정신문과 대기업이 장악한 언론환경에서 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견제는 불가능하다.
Dr. 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