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인터넷실명제에 대해서...

／요즈음 인터넷의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여러 곳에 막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이럴때일수록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제도의 실행에 반대의견을 가지는사람이 있습니다.

사생활침해는 고사하고 개인정보유출까지 들먹이며 반대를 하시는데요,

저는 인터넷도 현실처럼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현실처럼 쓴다면

키보드워리어처럼 대책없는 욕설이나 비방을 하고

 개념없이 '악플'을 달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름을 밝히는것은 사생활침해와 거리가 멀다 생각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악플을 달아서 상대를 기분나쁘게 만든다면

＼그것이 오로지 '자기가 악플을 달수도 있다,그것은 내 자유다'는 사생활 일까요?／

밑에  실명제에관한 오해와 택도 없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네이버지식인,펌)

                                                      ↓

-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더 심각해 질것이다

기본적으로 회원가입할때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로그인을 할때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다.

실명제가 뭘 더 많은 개인정보를 바라는가? 

- 정보가 더 심하게 유출될수있다는걸 모르고 있다

위 의견의 답변과 동일하며 말이 안되는 소리

- 예절교육을 강화하면 된다

신빙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구부터 누구까지 예절교육을 시킨다는 말인가..

- 개성을 무시한다

인터넷 실명제로도 충분히 개인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비판은 처벌되지 않으나 비방 비난은 처벌된다는 의미이다.

의견은 한사람의 주장으로 뒷받침 되지만 악플은 한사람의 주장이 아니다.

- 인터넷실명제가 되더라도 욕이나 비방을 하는 사람은 그대로있을것이다

사이버 범죄도 그에 맞게 강화 시켜야죠. 이런 사람들에겐 범칙금으로 끝나선 안됩니다.

실생활에서 조용하던 사람이 인터넷 공간에서 무지하게 키보드를 누를수도 있는 건 누군가 인정할수 있지만

옳다고 정당화 되진 않습니다.

- 우리민족은 원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한다 ( 이건 ..ㅡㅡ?)

답변할 가치가 없네요.

- 인터넷 실명제를 쓰는 나라가 전무하다

우리나라 만큼 개개인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있어 시간, 장소 등 제약없이 손쉽게 할수 있는 나라가 어딨을까요?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또 다른나라에는 이정도로 큰 피해를 입진 않습니다.

- 꼭 실명제로만 네티켓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럴수도 있겠죠. 하지만 네티켓을 확립하기 이전에 앞서서

실명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남,혹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절수준을 보여주듯이 인터넷 공간안에서도 일상생활에서와 똑같은 매너를 보여주는 동기화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자꾸 주장하기에 앞서 한국사람들의 정신상태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겁니다.

한마디로 일상생활에서도 있는문제가 인터넷공간안에서 사라질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무범죄 사회가 가능하지 않듯이 인터넷공간도 마찬가지라는겁니다. 다만 그것을 줄이자는 취집니다.

- 현재에도 대부분의 포탈들이 실명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이버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폭력을 해소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함

(정말 좋은 의견이군요 ^^) 하지만 대부분의 포탈사이트가 운영하는 실명제는 실명제가 아닙니다.

그냥 본인인증(그나마 휴대폰인증, 공인인증서 인증이라면 말도 안하지만 그냥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번더 입력하고 다시 익명의 아이디로 댓글을 다는게 실명제가 아니라는거죠.

사이버폭력 부분에서 글쓴이의 내용이 아이디가 아니라 인증된 실명이라는점입니다.

이는 아이디라는것을 쓰기 때문에 사이버폭력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하는것이지

실명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문제가 줄어들지 않는것은 아니죠.

- 익명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개선없이 네티즌 개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개개인의 자기검열과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법적 정당성이 부족

대체 익명성이 왜 보호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어디에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디와 그 아이디로 쓴 글이 왜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이디에 누군지 알수 있는게 있다면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물론 누리꾼은 범죄자다 라고 말하는것은 아니나 누리꾼은 비겁자가 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익명성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너를 알고 너한테 글을 쓰지만

 너는 나를 모르고 알수도 없다

이것의 악용이 너무 문제가 많다는겁니다.

그사람, 그 기관, 그 단체 에게 말을 할려면 당신도 떳떳이 이름을 밝히고 말하면 얼마나 당당하고 보기 좋아 보일까요.

더군다나 자신이 글을 적을때 실명제가 도입되면 막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할테고 

익명성의 비겁함은 당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반대하시는분들 대다수가 이 익명성의 횡포에 안당해본분들도 많더군요.

.. 인터넷 실명제, 꼭 필요한것 아닌가요?

 악플 한번이라도 달아보지 않은사람은

이 글에 돌을 던져도 좋습니다.

구분                                     반대                                                               찬성

기본권으로서의 익명표현의 자유

VS 

표현의 자유가 갖는 내재적 한계

익명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표출하고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특히 권위주의적인 정부규제에 대항하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언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였음

실명제가 글쓰는 사람의 심리를 위축시켜 일종의 사전검열로서 기본권으로서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익명)표현의 자유역시 필요한 경우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

더욱이 인터넷상의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인격권, 명예, 사생활 등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기본권 간의 충돌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형량을 통하여 제한 가능

사이버폭력 해소를 위한 수단적합성 결여

VS 

인터넷 실명제 유효성 입증

사이버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익명성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 또는 익명성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에 있음

현재에도 대부분의 포탈들이 실명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이버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폭력을 해소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함

익명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개선없이 네티즌 개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개개인의 자기검열과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법적 정당성이 부족

인터넷의 익명성이 자기책임성에 대한 관념을 희석시킴에 따라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부추긴다는 판단 하에 실명제가 인터넷상에서의 행위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이고 그 결과로 건전한 인터넷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공직선거법상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악성댓글 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실명제를 적용하고 있는 포탈이 그렇지 않은 포탈보다 사이버폭력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등에서 인터넷 실명제의 유효성이 입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영업의 자유 침해

VS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회적 책임 강조

실명제를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방침의 일환으로 비회원제방식 또는 비실명확인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특정 영업방침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인터넷 역기능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場)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당사자로서 특히 포털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장을 통해 광고, 판매 등 영리활동을 하는 바, 영리활동을 위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제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구제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

개인정보의 심각한 유츌

VS 

개인정보보호수단의 지속적 보완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든 간접적으로 활용하든 개인정보의 활용이 반드시 전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명제 의무화는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을 촉진하여 인터넷을 거대한 ‘개인실명정보프로파일러’로 만들 것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도입 등 개인정보침해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완할 수 있음

현행의 법제도 테두리안에서 민형사상 조치 강화로도 충분

VS 

죄증의 추적 가능성 제고를 통한 수사의 편의 제고

사이버 폭력은 이미 그것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현행 법테두리 안에서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통한 일벌백계가 우선되어야 함

법제도적·시스템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개인정보침해나 명의도용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익명성 보다는 상당부분 경찰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엄격한 단속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법행위를 가려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대부분의 사이버 폭력 사범들이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기 보다는 명의 도용을 통해 자신의 불법 행위를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명제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아님

익명의 자로부터 사이버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될 수 있는 명예훼손분쟁이 지나치게 형사처벌 위주로 갈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야기

또한 형사고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신원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기에 실명제를 통하여 명예훼손을 한 자의 신원을 보다 용이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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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명재진 충남대 교수 “타인 명예권 보호”

명재진 충남대 교수

“인터넷은 언론보다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한 매체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포털 사이트에서는 실명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충남대 법학과 명재진(40) 교수는 건전한 여론 형성과 익명성을 담보로한 명예훼손 등 폐해를 막기 위해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명 교수는 “공공기관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의렴수렴의 장으로 게시판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의견에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실명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자가 많은 포털사이트에도 실명제가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인터넷은 언론 매체와 달리 전파속도와 범위가 광대하다.”면서 “그동안 많은 사건에서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한번 훼손된 명예가 얼마나 회복하기 어려운지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실명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실명제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실명제는 합헌적 제도”라고 잘라 말한다. 실명제가 곧 표현 내용에 대한 제한이나 검열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타인의 명예권 보호 등 다른 헌법적 가치를 위한 합리적 제도로 보고 있다.

명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 제 21조 제 4항에서 요구하는 언론·출판의 역기능적 남용을 막는 제도”라면서 “공공기관의 경우 ‘신용정보법’이 실명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포털 사이트로 확대되는 전면적인 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 37조가 국민의 일반적 행동권을 제한하는 국가 작용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만큼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길회기자

출처- kkirina@seoul.co.kr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견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이

  '표현의 자유침해'입니다.

   하지만

  실명제를 시행한다 해도 자기 자신의 개성을 살릴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 반대하시는 분들께 말씀올립니다.

혹시 이름을 밝히면서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겠는것(대책없는 욕설,비방,음란물등)

을 표현하겠다는겁니까?

이름을 밝히지 못할정도의 떳떳함이 없는 글이라면

올리지를 마시고,

이유가 그런것이라면 실명제에 반대할 권리는 없으십니다.

[네티켓에 대한 설명과 조언]

뜻풀이-

네티켓(Netiquette)이란?

네트워크 에티켓(Network + Etiquette), 즉 인터넷 가상공간에서의 예절을 말하는것입니다.

인터넷 예절에 대해서-

네티켓의 10대 원칙(미국 플로리다대학 버지니아 셰어 교수 제안)

1. 가상공간에서 만난 상대방도 인간임을 기억하라.

2. 현실생활에서와 동일한 기준과 행동을 유지한다.

3. 현재 접속한 공간의 문화에 적응하여 행동한다.

4.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한다.

5. 온라인 상에서 나 자신을 멋있게 만들어간다.

6. 전문 지식을 공유한다.

7. 논쟁을 할 경우, 감정을 절제하면서 참여한다.

8.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9.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특히 관리자들)

10.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한다.

*채팅에서의 네티켓

1. 채팅을 시작하기 전 분위기를 먼저 경청한다.

2. 들어가고 나올때 먼저 인사한다.

3. 여러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4. 아무에게나 채팅을 요청하지 않는다.

5. 바른철차를 사용하고 엔터키를 적절히 사용한다.

6. 다른사람에 대한 사생활에 대하여 존중한다.

7. 이모티콘을 적절히 사용
8. 상대방의 호칭은 '대화명'님이라 한다.
9. 진행되는 주제에 맞는 대화를 한다.
10.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
11. 불건전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
12. 바른 언어, 좋은 말을 사용한다.
13. 거짓말은 나쁜 습관, 사이버 공간에서도 진실만을 이야기한다.
14. 채팅방에서 만난 잘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만나지 않는다.

*이메일에서의 네티켓

1. 지정된 주제에서만 메일을 주고받는다.

2. 하나의 메일을 여러번 반복하여 보내지 않는다.

3. 관련없는 메일이나 상업적 메일(스팸메일)을 보내지 않는다.

4. 이메일 내용은 짧고 간단하게 쓴다.
5. 첨부파일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보낸다.
6.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적당한 제목을 붙인다.
7.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힌다.
8. 읽기 편하게 줄 간격을 넓혀 쓴다.
9. 메일 내용을 쓴 후 한번 검토하고 보낸다.
10. 욕설이나 험담이 담긴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

*공개자료실에 파일을 송수신 할때의 네티켓

1. 네트워크 통신량이 폭주하는 시간대는 피하여 사용한다.

2.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자료는 올리지 않는다.

3.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되지는 않았는지 미리 검사하여

올린다.

4. 크기가 큰 자료는 몇개로 쪼개거나 압축하여 올려놓는다.
5. 불법 소프트웨어는 올리지 않는다.
6. 음란물은 올리지 않는다.
7. 유익한 자료를 받았으면, 올린 사람에게 감사의 메일을 보낸다.
8. 자료를 올릴 때는 이름을 밝힌다.

※게임할때의 네티켓
1.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는다.
2. 욕설, 비방을 하지 않고, 바른 말을 사용한다.
3. 게임도 스포츠의 한 종류로 생각하고 정정당당한 자세로 임한다.
4. 같이 게임하는 상대방을 존중한다.
5. 게임 종료 후 이기고 짐에 상관없이 정중히 인사한다.

저는 실명제만을 원치 않습니다.

실명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양심과 염치,에티켓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실명제를 원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