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더러운실체

높은 곳과 낮은 곳에서는 두 개의 언어

두개의 크기, 두 개의 무게

인간들은 누구나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살지만

서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낮은 곳에 붙들려 있는데

이는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높은 곳에 머물러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살자의 성요한나

-1997년 구조조정안에 싸인하는

인도네시아 수상 Suharto 을 바라보는

IMF총재Michel Camdessus 

-부채는 5초마다 10세 미만의 어린이 한명을 죽인다(Franklin. An American life pp350)

이것을 믿겠는가? 전쟁이 아닌, 부채가 아이들을 죽인다

세계 경제가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때이다

1997년과 1998년을 기억하고 있을것이다

한국의 경제위기속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조조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국은 채무국으로서

등골이 휘도록 부채를 갚아야 했다

쉽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국가가 파산한다

부채는 두부류의 인간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

외국 채권자들과 해당 국가의 지배계층 구성원들이다

알아야 할것은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은 부자 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비용을 대기 위하여 죽도록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초반, 국제통화기금(IMF)은 브라질에서

가혹한 구조조정 계획을 요구했다

브라질 정부는, 재정 지출을 대폭 축소해야 했고

지출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벌이던 홍역 예방주사 접종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그로인해 브라질에서는 1984년 홍역은 무섭게

브라질 전역에 퍼져나갔고

예방주사를 맞지 못한 수만 명의 어린이들이 홍역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

부채가 어린이들을 죽인것과 같다  

1997년 7월 태국, 외국의 투자자본가들은 태국 통화인

바트(Baht)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약세에 놓인 바트화를 공략함으로써 단시간에

거대한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에서였다

방콕의 태국 중앙은행은 당시 외환 보유고에서

수억 달러를 풀어 시장에 나온 바트화를 사들였다

자국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3주 동안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에 주력했던

태국 중앙은행은 결국은 투쟁을 포기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내밀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태국 정부에 새로 외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태국 정부는 새로 끌어들인 외채로 외국 투기자본

(헐값으로 나온 부동산을 노리는 자들이나 주식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자들)에

진 빛을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래서, 외국 투기자본은 태국에서 단 한푼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수백개의 공공병원과

공립학교를 폐쇄하고, 공공부문 지출을 삭감하며

도로 보수공사를 중지하고

공공은행이 태국 민간 기업들에게 대출해둔 돈을

조기에 회수할 것을 종용했다

그 결과, 불과 두달사이에 수십만명의

태국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1994년 '제노사이드'즉 집단대량학살이 일어났던

르완다 사태를 알고 있는가?

1990년에서 1994년 사이에 르완다에

외채와 무기를 제공한 나라는

프랑스,이집트,남아프리카공화국,벨기에,중국등이다

그중에서 50만점의 벌목용칼인 '마테체'를

중국이 키갈리 정부에 제공했다

벌목용칼 '마테체'는 대량학살의 도구가 되었다

그것으로 남녀 노소 할것없이 닥치는대로

사지가 절단되어 사람들은 죽어갔다

어린 소녀들과 여자들은 강간당한뒤에 죽어갔다

후투족에 의해서

100일 사이 남녀노소 구별없이 100만명의

투치족이 살해된 르완다사태이후

르완다에 새로이 들어선 정권은 약10억 달러가

넘는 외채를 이어받았다

내란으로 인해 국내사정은 이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데다 자신들의 어머니와, 동생들

자식을 죽이는데 사용된 칼을 사기위해

끌어들인 외채를 갚아야할 도덕적인 의무감을

전혀 느낄수 없었던 르완다 정부는

채권단에게 부채 상환을 중지, 무효화해줄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이 주도한 채권단은

협력 자금 공급을 끊거나

르완다를 재정적으로 세계로부터 고립시키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그들의 요청을 보기좋게 거절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르완다의 농부들

집단 대량학살속에서도 기적처럼 살아남은

농부들은 동족을 죽이는데 든 비용을 빌려준

외국 은행에게 빛을 갚기 위해 매달 등골이 휜다

지금의 세계는, 남반구가 북반구 지배계층을 위해 돈을 댄다

오늘날, 북반구가 남반구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부채를 제공하고 그에 대해서 받는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알고 있는가?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흘러들어오는 자본의 양은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흘러 들어가는 자본의 양을 초과한다

2006년 북반구 선진 산업 국가들이

제 3세계 122개국의 개발을 위해 지원한 돈은 580억 달러였다

같은해 3세계 122개국은 부채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명목으로

북반구 은행들에게 5010억 달러를 지급했다

오늘날 세계 질서 속에서 부채는 그 자체로

구조적 폭력의 모습을 띄고 있다

한나라 국민들을 짓밟는 방법으로

군사적인 억압으로가 아닌, 부채로 완벽하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부채를 가진 국가들은 대부분은 이자를 비롯해서 상환해야 할 부채의

원금을 충실하게 갚고 있다

만약에 부채를 못갚겠다고, 배째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20년전쯤의 페루정부는 재앙에 가까운 부채상황으로

외채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외채중에 30%만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그결과.

페루소속의 항공사들의 비행기들은, 부채의 일부분만 지급하고

원금도 일부분만 상환하겠다고 한 직후부터 뉴욕,마드리드.런던의

세계 주요공항에서 해당 채권자들의 요청에 따라 발이 묶였다

전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그들은, 현재도 동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북한처럼, 자치주의를 고수하며 폐쇄정책을 밀고갈 작정을 하지 않는한

현재 전세계 3세계 채무국가들은 일방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선택할 수 없다는 말이된다

하지만 이들 나라의 외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부채의 통계수치

1980년-(부채)580억/80억(이자와 원금 상환액)

1990년-1420/160

1996년-2130/270

1997년-2190/300

1998년-2400/300

1999년-2430/360

2000년-2360/380

2001년-2330/380

2003년-2400/395

왜 그런것일까? 충실히 갚고 있는데, 끊임없이 부채는 늘어나버렸다

그 이유는 첫째, 채무국들은 원자재, 특히 농업제품을 생산하는 나라들이라는 것이다

이 나라들은 필요한 공업제품(기계,트럭,의약품,시멘트등)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세계 시장에서 공업제품의 가격은 6배 이상 뛰었다(US 달러)

반면 농산품(면화,자당,땅콩,카카오등)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커피나 자당을 비롯한 몇몇 제품의 가격은 말 그대로 폭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외채에 따른 이자와 원금의 분할 상환금을 지불하여

국가 파산을 막고, 필요한 공업에 필요한 제품을 계속 수입하기 위하여

이들 나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다시 외채를 들여와야 하는 순환이 계속된다

두번째, 제3세계 국가들(소련 연방을 구성했던 나라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고횡령, 부패의 확산, 스위스,미국,프랑스등지의 일부 민간 은행들과의

협조 체제하에 이루어지는 조직적 더러운 행위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마디로 자국의 자본을 해외로 빼돌리는 권력자들 때문이다  

예를들어 라틴아메리카의 전세계에서 3번째로 가장 가난한 나라인 아이티는

24년 넘는 독재기간 동안 '뒤발리에 일가'가 국고에서 횡령하여 서구 은행의

계좌로 옮겨 놓은 돈은 9억2천 달러가 된다

이것은 현재의 아이티 외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세번째, 오늘날 거대 다국적 농가품 식품업체, 국제적 은행

거대 다국적 서비스, 제조, 유통업체들이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천문학적인 수준의 이윤을 챙기고

이들이 벌어들인 이윤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일본등지의 본사로 이송된다

해당국 통화로 현지에 재투자되는 액수는 지극히 작다

네번째, 제3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대다수의  

지주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 때문이다

기업의 이윤과 마찬가지로 특허의 로열티도 유럽이나, 일본, 북아메리카

또는 카리브해 인근의 세금 천국으로 유출되며 이때도 당연히 해당국가 통화가 아닌

외화로 바뀌어 송금된다

다섯째, 세계 자본시장에서 볼때, 제3세계 채무국들은 매우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 해당한다

더럽고 치사하게도, 서구 굴지의 대형 은행들은,북반구 고객들에게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을 남반구 국가들에게 요구한다

그 이자들은 남반구 국가들의 자본출혈을 야기하는것이다

외채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악성 종양과도 같다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이다

돌이킬 수 없이 불어난다

1세에서 3세까지 유아는 하루 1천 칼로리

5세의 아동은 1600칼로리가 필요하다

성인이 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열량은 2700칼로리 정도다

지구상에서 대략 6200만명, 전 세계 인구의 1퍼센트 정도가

무슨 이유로건 사망한다

2006년, 이중에서 3600만명이 기아 또는 영양 결핍으로 사망했다

철분은 혈액형성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철분의 결핍은 빈혈을 일으킨다

빈혈의 가장 큰 특징은 적혈구 부족이며

전세계에서 13억 가량이 빈혈로 고생한다

이들중에서, 8억명 정도가 철분부족으로 빈혈을 앓고 있고

빈혈에 걸리면 면역체계에 이상이 온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나라 49개국의 경우 30%의 영유아가 철분부족에 시달린다

남반구 국가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타민A의 부족은

5세 미만의 어린이 4천만명 가량이 비타민A부족으로 고생하고

이중에 1300만명이 해마다 시력을 잃는다

비타민B의 결핍은 각기병에 걸린다

각기병은 신경계통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병이다

만성적인 비타민C결핍은 괴혈병을 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는 현재 인류의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다

기아는 인간이 만들어낸것이고, 기아로 인한 죽음은 살해당한것과 마찬가지이다

그 살인자가 바로 '부채'인 것이다

가난한 국가들은 부채 때문에 농업이나 유통을 위한

사회전반에 투자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힘이 없기때문이다.

부채는 제3세계 국가 주민들이

가난함과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간다.

3세계 국가들의 모든 부채는 국민들을 노예상태로 붙잡아두며

기아로 인간을 파괴해버린다.

인간의 탐욕, 부채가 더러운 실체인것이다

-참고: L'empire De La Hon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