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하는 인간들의 치명적 아킬레스건.

조일형200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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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촛불시위하거나 촛불에 적극 지지하는 부류가 있다.

박.동.신씨 박.혜.민씨 등등 말이다.

촛불에 지지하고 하는 것 다 좋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것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
하지만 이들의 치명적 약점이 있다.
뭐냐면 책임이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꼬랑지가 내려간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이명박 정권의 고환율 정책이 문제가 되네 어쩌네 촛불하는 사람들은 떠들어댄다.

이명박이 그래서 만약에.
"국민여러분 고환율 정책 쓴다고 국민여러분들의 불만이 많아서 환율을 대폭 올렸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했으니 다음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100%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십시오"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부터 후반기까지 성장율이 무려  -1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며 독일 경제는 -2.3% (사실 실물경제는 좀 더 심각한 추세) 유로존 지역도 마찬가지로 성장율 -4%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물론 글로벌 경제위기로 제대로 성장율을 유지하는 국가가 없다고 봐야겠지만 굳이 일본과 독일을 예로 들었던 것은 이유가 있다.

일본은 초유의 엔고현상을 보이며 엔화와 달러대비 최고수치를 기록하는 등 엔화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쓴 지난 한해였다. 그 결과? 일본경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개떡이 되고 있다.
독일 역시 2007년까지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지만 2007년 후반기부터 유로화의 가치폭등으로 인해 (물론 일본보다는 좀 낫지만) 역시 침체기이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들보다 훨씬 내수가 떨어지는 전형적 수출의존형 국가이다.

둘째 일본과 독일은 단일 국가별로 봤을 때 경제규모 2,3위의 경제대국이다. 이들의 경제가 6% 혹은 3% 떨어진다는 것은 같은 상황을 경제규모가 훨씬 작거나 생산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에 대비시켰을 때는 수치가 폭등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이 원화가치를 마구 올린다면 전형적 수출의존형 국가인 한국에서는 한국경제는 개떡 정도가 아니라 폭삭 망하고 말 것이다.

이런 것을 국민들과 촛불이 책임 질 것인가? 자기들의 말대로 들어주었다가 개떡이 되면 책임을 질 용의가 있냐는 것이다.
여기서 책임이란 의미는 그냥 사과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나마 고환율 정책을 쓰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한국기업들이 실적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경제가 수출모멤텀을 유지하는 것이다. 환율 올린다고? 촛불 말대로 하면 이거보다 좋아질 것 같은가? ㅋ

촛불의 말대로 하면 그냥 침체, 불황에서 서서히 회복으로 갈 수도 있는 한국경제를 완전 끝장으로 내모는 길이다.
촛불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촛불의 약점은 이것이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서 파탄나는 것은 좋다. 하지만 파탄의 책임을 아무도 안 지겠다는 것이다. 예전 촛불 광신도인 박혜민에게도 이런 말을 했다.

어떻게 해서든 촛불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 되면 촛불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지 않냐?
뻑하면 민주주의 들먹이는 촛불이 정작 지들 때문에 개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니 어이가 없다.

민주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책임이라는 단어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서 민주주의 타령하면 설득력이 있나? 대통령을 까면 무조건 민주주의인가? 거리 틀어막고 피켓만 들면 그게 민주주의인가?

촛불은 좀 책임의식을 가지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