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는 대의정치를 표방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정치의 세부적인 사안에까지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 때문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을 통해 일차적으로 국민들은 스스로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시 말해 대의 정치로 인해 표면에 드러나는 것은 극소수의 정치이들과 정부 인사들이지만, 실제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합의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생긴다.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의 정치로 국정운영의 방향은 잡혔는데, 세부적인 사안 설정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가 깨질 수도 있다. 또한 국정운영의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윤리적 정치적 문제가 결부되거나, 우민화 정책을 펼쳐서 국민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못되게 유도할 수도 있다. 현 정부과 집권 여당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 결국 이는 국민과의 소통 대신에 자신들의 뜻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뜻을 강요하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공권력으로 진압을 한다. 그리고 이 공권력의 집행 과정에 논란이 일면, 자신들을 지지하는 소수의 지지자들을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국론분열을 부추긴다. 여기에 공권력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면서 언론을 이용해서, 소위 중립(여기서 말하는 중립은 정치에 무관심한 대부분의 국민들을 뜻함)인 국민들에게 모든 책임이 반대자들에게 있다고 눈가림을 한다.
소위 그들이 내세우는 원칙은 '법치주의' 다. 그런데 보자. 법치주의가 실정법의 무조건적인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런 논리에 보수주의 법학자들조차 이의를 제기한다. 아마 어떤 법학자도 법치주의의 논리를 그렇게 단정짓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정부 비판에 반대하는 분들이나 단순히 실정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일반 국민들중에서도 특히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분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그렇게 실정법의 중요성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외치던 분들이 어떻게 이명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지 말이다. 모순이다. 또한 정부나 한나라당 그리고 사법부가 주장하는 법치주의가 작금과 같은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더더욱 모순이다. 우리는 내각 인선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수 많은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에 직면한 인사들을 결국 주요공직에 임명하는 이명박씨의 모습을 보았다. 내각 인선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다. 혹자 어떤 사람들은 겨우 수십만명의 사람들일 뿐인데, 국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동안 이렇게 많은 수가 거리로 나와 독재타도를 외친 적이 있었던가. 그것도 이미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말이다. 그것만 보아도 감히 국민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떤 국민들은 좀 더 지켜보자고 이야기 하거나, 대통령 한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런 사람들 중 대다수는 노무현 때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무서움이다. 당시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불만을 토로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도 흔히 말하는 거대 언론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노무현을 전 국민앞에 비난하기에 바빴다. 그런 그들이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매우 문제가 되는 이명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판은 커녕 옹호하기에 바빴다. 이런 언론의 이중 잣대를 보면서 국민들은 무엇을 느낄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 강한 국가이다. 그래서 청문회 역시 검증 청문회지, 인증 청문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감히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이명박씨는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패했다. 누가 보아도 실패다. 그것도 매우 참담한 실패다. 그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는 없었다. 애초부터 그의 머릿 속에 있는 생각은 하나 뿐이었다. '영웅주의'
그는 국민들의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머릿속에 그리던 '영웅' 이 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눈 앞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고, 과정없는 실용이 이루어지도록 두었다.
촛불집회가 일어났을 때 그는 좀 더 겸손하게 소통에 임했어야 했다. 그는 그저 국민들이 잘 몰라서 반대한다는 자신만의 논리로 무장을 한 채, 청와대에서 아침이슬을 들었다는 궤변만 늘어놓았다. 지난 일년 넘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국민 탓이나 진보단체 탓, 그리고 이미 퇴임한 전 대통령에게 돌리기 바빴다. 남탓만 하는 대통령, 그것도 걸핏하면 국민 탓만 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좋아할 수 있을까?
법조인들은 국민들이 그들을 좋아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들 대다수가 그를 좋아해야 한다. 국정운영의 근간이 결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좋아해야 그에게 자연스러운 힘이 생기는 법이다. 단순히 인기에 병합하는 발언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을 위한 생각을 하라는 것이다. 또한 국민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대통령을 좋아할 수 밖에는 없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대통령. 그런데 이명박씨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는 자신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영웅주의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사실 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 역시 수 없이 많다. 하지만 현재로서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말하는 소통은 이미 모든 것을 정해놓고서는 그에 따라오라는 이야기다. 다시 말해 원점에서 의논하기 위한 소통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강요하기 위한 자리를 그들은 소통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십 수년 역사상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적이 없었고, 이렇게 인기 없는 대통령도 없었다. 이렇게 국론 분열이 심각하게 이루어진적도 없었고, 이렇게 비윤리적인 정권도 없었다. 서민을 위한 정치와 정책을 이념논쟁으로 만든 것은 노무현이 아니라 조중동과 흔히 자신들을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 난 노무현이 왜 좌편향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저 서민형 대통령이면 좌편향인가? 또한 엄밀히 따져 이명박은 보수도 아니다. 보수의 중요성은 윤리성인데 그는 이미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자격미달의 대통령이다. 보수든 진보든 중요한 건 윤리이다. 다만 이 두가지를 구분 짓는 잣대가 달라서 그것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본점으로 돌아와서 법치주의 국가를 표방하기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족벌언론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무수한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현 정부는 신뢰를 잃었고 그 신뢰는 이제 국민들 역시 소통을 거부하고 오직 이명박씨와 한나라당 그리고 사법부가 물러나기를 외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소통의 책임은 국민이 아닌 정부에 있다.
정부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낮아져서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 정부의 최우선이다.
자신들의 하고 싶은 일을 무조건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닌..
또한 그저 무관심하기만한 다수의 국민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무관심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사법부가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줄 아시는지요?
바로 양비론을 들먹이기 위해서입니다. 양비론을 들먹여서 같이 물을 더럽히는 존재가 되면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반응은 하나입니다.
'정치인들은 다 소용없어. 관심가지고 싶지 않아.'
바로 이런 무관심을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 참가자 중에서 물론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있는 사람이라면 몇 차례의 폭력보다 왜 이런 시위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폭력의 정당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 이전에 상황이 여기까지 온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집중하고 정부를 추궁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으로서의 권리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을 설득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설득이 실패하면 대통령은 겸손히 받아들이고 물러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의 정책이나 사고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온전히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판단하고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시대는 이미 수십년전 군부독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대통령입니다.
훌륭한 대통령인지 아닌지는 사고가 터졌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용산참사가 났을 때에도, 그리고 촛불집회가 터졌을 때에도 그저 남탓하면서 뒤에 숨어만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을 설득하는데서 시작된다.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정치적으로는 대의정치를 표방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정치의 세부적인 사안에까지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 때문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을 통해 일차적으로 국민들은 스스로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시 말해 대의 정치로 인해 표면에 드러나는 것은 극소수의 정치이들과 정부 인사들이지만, 실제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합의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생긴다.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의 정치로 국정운영의 방향은 잡혔는데, 세부적인 사안 설정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가 깨질 수도 있다. 또한 국정운영의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윤리적 정치적 문제가 결부되거나, 우민화 정책을 펼쳐서 국민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못되게 유도할 수도 있다. 현 정부과 집권 여당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 결국 이는 국민과의 소통 대신에 자신들의 뜻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뜻을 강요하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공권력으로 진압을 한다. 그리고 이 공권력의 집행 과정에 논란이 일면, 자신들을 지지하는 소수의 지지자들을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국론분열을 부추긴다. 여기에 공권력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면서 언론을 이용해서, 소위 중립(여기서 말하는 중립은 정치에 무관심한 대부분의 국민들을 뜻함)인 국민들에게 모든 책임이 반대자들에게 있다고 눈가림을 한다.
소위 그들이 내세우는 원칙은 '법치주의' 다. 그런데 보자. 법치주의가 실정법의 무조건적인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런 논리에 보수주의 법학자들조차 이의를 제기한다. 아마 어떤 법학자도 법치주의의 논리를 그렇게 단정짓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정부 비판에 반대하는 분들이나 단순히 실정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일반 국민들중에서도 특히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분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그렇게 실정법의 중요성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외치던 분들이 어떻게 이명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지 말이다. 모순이다. 또한 정부나 한나라당 그리고 사법부가 주장하는 법치주의가 작금과 같은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더더욱 모순이다. 우리는 내각 인선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수 많은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에 직면한 인사들을 결국 주요공직에 임명하는 이명박씨의 모습을 보았다. 내각 인선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다. 혹자 어떤 사람들은 겨우 수십만명의 사람들일 뿐인데, 국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동안 이렇게 많은 수가 거리로 나와 독재타도를 외친 적이 있었던가. 그것도 이미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말이다. 그것만 보아도 감히 국민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떤 국민들은 좀 더 지켜보자고 이야기 하거나, 대통령 한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런 사람들 중 대다수는 노무현 때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무서움이다. 당시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불만을 토로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도 흔히 말하는 거대 언론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노무현을 전 국민앞에 비난하기에 바빴다. 그런 그들이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매우 문제가 되는 이명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판은 커녕 옹호하기에 바빴다. 이런 언론의 이중 잣대를 보면서 국민들은 무엇을 느낄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 강한 국가이다. 그래서 청문회 역시 검증 청문회지, 인증 청문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감히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이명박씨는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패했다. 누가 보아도 실패다. 그것도 매우 참담한 실패다. 그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는 없었다. 애초부터 그의 머릿 속에 있는 생각은 하나 뿐이었다. '영웅주의'
그는 국민들의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머릿속에 그리던 '영웅' 이 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눈 앞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고, 과정없는 실용이 이루어지도록 두었다.
촛불집회가 일어났을 때 그는 좀 더 겸손하게 소통에 임했어야 했다. 그는 그저 국민들이 잘 몰라서 반대한다는 자신만의 논리로 무장을 한 채, 청와대에서 아침이슬을 들었다는 궤변만 늘어놓았다. 지난 일년 넘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국민 탓이나 진보단체 탓, 그리고 이미 퇴임한 전 대통령에게 돌리기 바빴다. 남탓만 하는 대통령, 그것도 걸핏하면 국민 탓만 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좋아할 수 있을까?
법조인들은 국민들이 그들을 좋아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들 대다수가 그를 좋아해야 한다. 국정운영의 근간이 결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좋아해야 그에게 자연스러운 힘이 생기는 법이다. 단순히 인기에 병합하는 발언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을 위한 생각을 하라는 것이다. 또한 국민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대통령을 좋아할 수 밖에는 없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대통령. 그런데 이명박씨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는 자신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영웅주의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사실 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 역시 수 없이 많다. 하지만 현재로서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말하는 소통은 이미 모든 것을 정해놓고서는 그에 따라오라는 이야기다. 다시 말해 원점에서 의논하기 위한 소통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강요하기 위한 자리를 그들은 소통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십 수년 역사상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적이 없었고, 이렇게 인기 없는 대통령도 없었다. 이렇게 국론 분열이 심각하게 이루어진적도 없었고, 이렇게 비윤리적인 정권도 없었다. 서민을 위한 정치와 정책을 이념논쟁으로 만든 것은 노무현이 아니라 조중동과 흔히 자신들을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 난 노무현이 왜 좌편향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저 서민형 대통령이면 좌편향인가? 또한 엄밀히 따져 이명박은 보수도 아니다. 보수의 중요성은 윤리성인데 그는 이미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자격미달의 대통령이다. 보수든 진보든 중요한 건 윤리이다. 다만 이 두가지를 구분 짓는 잣대가 달라서 그것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본점으로 돌아와서 법치주의 국가를 표방하기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족벌언론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무수한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현 정부는 신뢰를 잃었고 그 신뢰는 이제 국민들 역시 소통을 거부하고 오직 이명박씨와 한나라당 그리고 사법부가 물러나기를 외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소통의 책임은 국민이 아닌 정부에 있다.
정부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낮아져서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 정부의 최우선이다.
자신들의 하고 싶은 일을 무조건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닌..
또한 그저 무관심하기만한 다수의 국민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무관심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사법부가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줄 아시는지요?
바로 양비론을 들먹이기 위해서입니다. 양비론을 들먹여서 같이 물을 더럽히는 존재가 되면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반응은 하나입니다.
'정치인들은 다 소용없어. 관심가지고 싶지 않아.'
바로 이런 무관심을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 참가자 중에서 물론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있는 사람이라면 몇 차례의 폭력보다 왜 이런 시위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폭력의 정당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 이전에 상황이 여기까지 온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집중하고 정부를 추궁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으로서의 권리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을 설득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설득이 실패하면 대통령은 겸손히 받아들이고 물러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의 정책이나 사고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온전히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판단하고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시대는 이미 수십년전 군부독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대통령입니다.
훌륭한 대통령인지 아닌지는 사고가 터졌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용산참사가 났을 때에도, 그리고 촛불집회가 터졌을 때에도 그저 남탓하면서 뒤에 숨어만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한테 있어 절대로 당신은 훌륭한 대통령도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