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한지 불과 2개월 정도 경과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영어몰입교육, 혁신도시 논란, 부실 논란의 쇠고기 협상 등 최근의 국정 혼란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대북정책의 철학적 빈곤에 기초한 정책결정 구조의 혼란, 핵폐기와 남북대화 사이의 정책 혼선, 구체적 목표와 수단을 결여한 땜질식 대응 등 총체적 표류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금년 2월 베이징 회동으로 본격화된 북한과 미국의 양자대화는 제네바(3.13), 싱가포르(4.8)회담을 거치면서 논란이 되어왔던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를 매듭지었다. 더욱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50만톤 식량 지원계획 발표 등 미국의 전향적 태도에 따라 6자회담이 6월초에 개최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중략)
[4호]6자회담 재개 전망과 이명박정부의 대북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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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6자회담 재개 전망과 이명박정부의 대북 정책 평가
[ 요 약 ]
출범한지 불과 2개월 정도 경과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영어몰입교육, 혁신도시 논란, 부실 논란의 쇠고기 협상 등 최근의 국정 혼란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대북정책의 철학적 빈곤에 기초한 정책결정 구조의 혼란, 핵폐기와 남북대화 사이의 정책 혼선, 구체적 목표와 수단을 결여한 땜질식 대응 등 총체적 표류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금년 2월 베이징 회동으로 본격화된 북한과 미국의 양자대화는 제네바(3.13), 싱가포르(4.8)회담을 거치면서 논란이 되어왔던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를 매듭지었다. 더욱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50만톤 식량 지원계획 발표 등 미국의 전향적 태도에 따라 6자회담이 6월초에 개최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중략)
첨부파일 : Agora_Issuebriefing_4호_08052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