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논리. 시장경제. 오늘날 전세계 인류의 부를 창출해준 강력한 경제원리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뭐든지 중용의 자세가 필요한 법인데. 시장논리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채 무조건적으로 모든 정책에 시장논리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결국 시장의 실패를 야기할 것이다. 이는 극단적인 흑백논리가 아니다.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농업은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을까? 아마도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한미 FTA를 추진하던 정부는 1차산업에서 잃는 손해보다 3차산업에서 얻는 이득이 크다는 것을 가장 큰 모토로 삼았다. 결국 어느정도의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논리는 세계화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취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은 인정한다.
중요한 것은 강대국들과의 무역관계에서 1차산업(농업)을 보호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총성없는
전쟁 속에 던져질 농민들의 체력을 정부가 앞장서서 길러줘야 하는 것 아닐까?
농업의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삼아도 부족하거늘 국내 정책에서 조차
농민을 시장논리 속에 던지는 것은 농업을 포기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농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의 식량줄을 놓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국민의 밥줄까지도 시장논리 속에 던져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국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경제성이 없는 사업분야를 매각처분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MB정권의 농업정책에 관한 뉴스를 접하고 나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로서 답답한 심정에 제 소견을 몇 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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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논리. 시장경제. 오늘날 전세계 인류의 부를 창출해준 강력한 경제원리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뭐든지 중용의 자세가 필요한 법인데. 시장논리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채 무조건적으로
모든 정책에 시장논리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결국 시장의 실패를 야기할 것이다.
이는 극단적인 흑백논리가 아니다.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농업은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을까? 아마도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한미 FTA를 추진하던 정부는 1차산업에서 잃는 손해보다 3차산업에서 얻는 이득이 크다는 것을
가장 큰 모토로 삼았다. 결국 어느정도의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논리는 세계화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취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은 인정한다.
중요한 것은 강대국들과의 무역관계에서 1차산업(농업)을 보호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총성없는
전쟁 속에 던져질 농민들의 체력을 정부가 앞장서서 길러줘야 하는 것 아닐까?
농업의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삼아도 부족하거늘 국내 정책에서 조차
농민을 시장논리 속에 던지는 것은 농업을 포기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농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의 식량줄을 놓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국민의 밥줄까지도 시장논리 속에 던져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프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