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 일본, 1941년 12월 19일(군미필) 신체 175cm, 70kg, B형 취미 테니스, 음악감상 특기 테니스, 수영 미니홈피 http://www.cyworld.com/mbtious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president/profile.php <-비공개, 회원이 아니면 아예 첫화면도 볼수 없음. 가족관계 형 국회의원 이상득 아내 영부인 김윤옥 학력구분 l 학교명 초등학교 영흥초등학교 중학교 포항중학교 고등학교 포항동지상업고등학교 (야간) 대학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력년도 l 내용 2008년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2008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명예박사 2005년 국립목포대학교 명예경제학박사 2005년 몽골국립대학교 명예경제학박사 2004년 카자흐스탄 국립유라시아대학교 명예박사 2004년 서강대학교 명예경영학박사 2002년-2006년 제32대 서울특별시장(민선 3기) 2000년-2002년 아시아태평양 환경 NGO 한국본부 총재 2000년-2008년 캄보디아 훈센 총리 경제고문 1999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객원 연구원 1998년 한국체육대학교 명예이학박사 1992년-1998년 제14, 15대 국회의원 1977년-1992년 현대건설, 인천제철 등 현대그룹 10개사 대표이사 사장 회장(겸임) 수상년도 l 내용 2007년 시사주간지 TIME 선정 환경영웅 2005년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그룹 fDi 매거진 선정 2005 세계의 인물 대상 1999년 전경련, 매일경제 선정 20세기 한국을 빛낸 30대 기업인 1998년 조선일보 선정 대한민국 50년을 만든 50대 인물 1985년 금탑산업훈장 1984년 국민훈장 석류장
또다른 업적
건축법위반 - 구속, 1972-06-19 (경향 7면) 매머드빌딩 불법건축 관련 공개 수배된 뒤 구속. 용산구 회사부지에 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한 혐의. (72.6.19 서울지검) 건축법 위반 - 고발, 1990-01-07 (한국 14면) 울산 남구청, 무허가 건물 11동(연건평 2천5백평방미터)을 지어 사용해온 혐의로 고발. (90.1.6 부산지검 울산지청)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위반 - 고발, 1990-09-05 (국민 14면) 전북 군산시, 아파트 공사하면서 인근 공원녹지 무단 훼손. (90.9.4 군산경찰서 고발조치) 업무방해 및 폭력처벌법 위반 - 고소, 1990-12-06 (동아 15면) 현대건설 노조, 노조가 채용한 나기주(당시 30세) 노보편집위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현대건설경비원과 청원경찰을 동원해 저지, 노조업무 수행 방해. 회사측은 나씨가 집단폭행 당했다고 주장. (90.12.6 종로경찰서에 고소) 근로기준법 위반 - 불구속입건, 1991-06-14 (동아 14면) 부당하게 전직발령된 그룹통합홍보실 사보편집 담당직원인 김석기씨(당시 32세, 여)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 (91.06.14 서울지방노동청) 건축법위반 - 약식기소, 1992-08-23 (경향 23면) 91년 12월부터 92년 4월초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 있는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 2층과 5층을 허가용도인 근린시설과는 달리 사무실로 임대, 지하주차장 2백평도 창고로 용도변경 불법 사용. (92.7.8 서울지검 형사1부 韓武根검사) 수뢰의혹, 1993-06-30 (연합) 검찰에 따르면 美林건설 대표 安씨는 지난 91년 당시 부산시 주택기획계장 朴昌範씨(40.구속.부산시의회 전문위원)에게 2천8백50만원, ㈜현대건설 부산지사장 金南鍾씨(48.구속.현대건설 총무이사)를 통해 부산시 주택기획과장 金性一씨(수배)에게 3천만원을 건넨 것 외에 부산시 柳모국장도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柳국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는 것. 검찰은 또 柳국장 등 고위 공무원들의 수뢰 근거로 지난 91년 6월 대표 安씨가 金이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대건설 사장 李明博씨 등 명의의 통장에 2억여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했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부산시 주택국장,주택과장 등에 모두 15억원 상당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내용을 공개. (93.06.30 부산지검 동부지청) 범인도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불구속 기소, 1996-10-10 (경향 0면) 김유찬씨 해외도피 전날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 도피자금조로 1천5백만원을 제공한 혐의. 4·11 총선기간동안 모두 1억7천9백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 법정선거비용보다 8천4백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 (96.10.9 서울지검 공안1부 金在琪 부장검사) 선거법 위반 혐의 - 검찰 구형, 1997-07-26 (서울경제 23면) 4·11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 2년 구형. (97.7.25 서울지검 공안1부 주성영검사)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997-09-11 (연합) 15대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신한국당 李明博의원에게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죄를 적용,벌금 7백만원을 선고.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홍보요원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금품 등 일부 비용 지출은 증거가 없어 무죄이나 나머지 법정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과 범인은닉 등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97.9.11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998-04-28 (연합) - 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李明博 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4백만원을 선고 - 재판부는 이와는 별도로 李 전의원이 자신의 전 비서관 金裕瓚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벌금 3백만원을 선고 (1998.4.28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 - 여론조사 비용을 형이 지출했다는 부분은 무죄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1999-04-09 (연합) 지난 96년 4.11총선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이 전 의원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이 전 의원의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한다"며 "단지 이 전 의원의 형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 ]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999-07-07 (연합)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피고인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줄 식비를 식당 주인에게 교부한 부분은 유죄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여론조사 및 자원봉사자 식비 부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형량은 그대로 유지 [ 1999.7.7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 ] 사기혐의 - 고소, 2001-11-06 (서울경제) 심텍이 BBK투자자문에 맡긴 거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명박 전 의원과 김경준 전 사장을 사기혐의로 고소 선거법 위반 - 불구속 기소, 2002-11-20 (문화 0면) 02년 1월 말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는 저서에 대한 출편기념회를 가진 뒤 자신의 친필 서명이 인쇄된 홍보 유인물 9만1천부를 측근 통해 불법 배부한 혐의. 6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해 결국 불구속 기소 (02.11.22 서울지검 공안1부 박철준 부장검사) 선거법 위반 - 고발, 2002-12-16 (연합) 이 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시정연구원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최소 54조원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대선에 개입.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 시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시정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시켜서 선거에 개입했다"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도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동원됐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선거에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선거법 위반 - 검찰 2년 구형, 2003-09-02 (연합) 2일 작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 선거법 위반 - 1심 무죄, 2003-10-07 (연합) 위 검찰의 구형에 대해 무죄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선거법 위반 - 항소심 무죄, 2004-02-03 (연합)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 선거법 위반 - 상고심 무죄, 2004-10-15 (연합) 대법원 3부 주심 고현철 대법관 무고 혐의 - 고소, 2007-03-12 (연합)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출생지 의혹을 제기하다 이 전 시장의 캠프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만원(시스템클럽 소장)씨가 12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맞고소. (07.3.12 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7-10 (한겨레) -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과 김종률 의원은 10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의원을 검찰에 고소 - 김종률 의원 "자신들도 인정한 자료를 근거로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 사실을 밝혔을 뿐인데, 허위사실을 폭로했다고 공개석상에서 김혁규 의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07.7.10 서울중앙지검) 이명박 사조직 희망세상21 산악회 회장 등 - 구속영장 청구, 2007-07-31 (연합)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올해 5월 전국 10여 개 지부, 200여 개 지회를 가진 산악회를 결성한 뒤 회비를 납부하는 '책임회원' 6만 명을 모집했으며, 이 전 시장 지지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공직자윤리법위반 - 검찰 내사중, 2007-08-16 (머니투데이) 박근혜측 ㈜다스 주식과 관련,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를 통해 차명보유하면서 '백지신탁' (공직자가 재산 관리·처분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것)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서울중앙지검내사 중이라고 주장)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9-07 (연합) 한나라당이 국정원ㆍ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죽이기' 공작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한데 대해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07.09.0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증권거래법 위반 - 고발, 2007-11-05 (연합) 이 후보가 김경준씨와 함께 지난 2000년에 설립한 LKe뱅크와 BBK, 역외펀드인 MAF 등의 법인계좌 38개를 이용, 107회에 걸쳐 가장매매와 고가매수 등을 통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를 2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 (07.11.5 대검찰청) 증여세 탈루 의혹 - 세무조사 및 검찰 고발 요구서, 2007-11-14 (연합) 이원영.강기정.이상경 의원 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세청을 방문, "이 후보 자녀의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소유의 서초동 건물 관리회사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 지하 3층에 위치한 관리 사무실은 비좁고 열악해 이 후보의 자녀가 실제로 근무했을 가능성은 없었다", "이 후보가 자녀를 빌딩관리 직원으로 위장 채용한 것은 전형적인 증여세 탈루 수단"이라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한다" 수뢰/직권남용 - 고발, 2006-03-22
- 열린우리당 ①"이 시장은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 선모씨와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 이모씨로부터 2003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주말 황금시간대에 50차례에 걸쳐 남산실내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당 이익을 제공받은 뒤 선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②"이 시장은 또 이씨를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올해 서울시 지원금을 작년에 비해 82억원을 늘린 173억원으로 책정하고, 서울시체육회에 운영권을 맡길 의도로 학교용지인 잠원동 일대에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③"이 시장은 학교용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실내테니스장을 마치 가건축물인 것처럼 둔갑시켜 서초구청장에게 테니스장 건축을 허가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민노당 ①서울시당 등도 별도로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시장이 잠원동 테니스장 운영권과 관련한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선 전 협회장측으로부터 남산 테니스장 사용료 2천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므로 조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서울시와 서초구가 세금 54억원을 투입해 잠원동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가설건축물 규정의 미비점을 이용, 학교 부지 해제절차를 피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함으로써 직권남용을 했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서울중앙지검) 성매매특별법 위반 - 여성단체 사퇴촉구 성명, 2007-11-21 - 전국여성연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명박 후보 소유의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섹시클럽)이 성업 중이며 관리업체인 대명통상 직원들이 여성 종업원들의 성매매를 협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건물소유주나 토지주는 형사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 (※사퇴촉구 성명일뿐 아직 고소·고발하지 않았음)
--------------------------------------------------------------- - 1996년 4월, 제15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종로구에 입후보, 당선됨 - 1996년 9월 10일, 선거 당시 보좌관이었던 김유찬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씨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폭로. 법정 선거비용의 10배에 이르는 6억 8천만 원을 썼다는 것임. - 1996년 9월 15일, 김유찬 가족 출국 - 1996년 10월 6일, 김유찬 전격 귀국, 검찰 수사 응하고, 10월 9일 검찰은 이명박씨를 불구속 기소함. - 1997년 9월 11일, 서울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이명박의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 1998년 2월 21일, 의원직 자진사퇴하고 서울시장 경선 출마 선언, 4월 25일 당내 경선. - 1998년 4월 28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선거법위반 벌금 400만원, 김유찬 해외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판결과 함께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경선 포기를 선언함. - 1999년 4월 9일, 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따라서 이대로라면 이명박씨는 2002년 6월 13일에 치뤄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광복절 대사면으로 이명박씨는 복권이 됩니다. 당시에는 특별사면의 규모가 워낙 컸던데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김영삼 전 대통령 측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김현철, 홍인길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씨의 복권은 그리 큰 이슈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써 국방, 안보의식의 결여
영어 능통자 군대면제 추진 - 여론 악화로 결국 철회 롯데에 제 2롯데월드 허가 - 완공되면 공군의 공역이 확보되지 않아 수도서울 방호작전 및 평시 대북 정보작전 불가 글로벌 호크 도입 취소 - 노무현 정권이 FMS 대외무기판매의 지위를 격상 시켰고.. 그 결과 끈질긴 요구 끝에 결국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미국이 우리에게 판매하겠다고 결정된 사안이 현직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무산됨 주한미군 아파치 1개 대대 철수 한국형 전투기 개발 KFX사업 취소 - 자체전투기를 개발하는 몇 안되는 나라인 스웨덴, 이탈리아가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밝혀옴. 전투기개발 경험이 없는 우리에겐 천우신조의 기회. 게다가 브라질과 아랍에미리트가 전투기 구매 의사를 밝힘 그러나 이명박으로 정권교체가 되며 미국은 한국에서 비행중 추락한 F15전투기를, 한대 추가로 더 줄테니 개발포기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사업을 취소함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국방기술 이전 무산 - 노무현 정권의 대 러시아 정책으로 항공기 제트엔진기술, 잠수함의 전지관련 핵심기술, 장거리 레이더기술 외에도 최첨단기술 9가지의 핵심 기초기술을 넘겨주기로 했으나 이명박 새 정부 인수위의 외교노선이 친미.친일을 표방하면서 무산되게 된 상황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통일부 폐지 추진 대북정책 노선 변경으로 남북관계 긴장감 고조 우리정부 북한 핵시설 선제공격 발언 - 개성공단에 우리측 관계자 철수됨 국방비 예산 3조원 삭감 아시안 하이웨이 사업 중단 대륙철도 사업 중단 국제법상 독도포기에 해당되는 절차 진행 -독도포기의 근거(출처 : 독도본부)- → http://dokdocenter.org/dokdo_news/index.cgi?action=detail&number=7942&thread=15r02
각종정책, 반민족, 반인권, 반국가적 행위들
뉴라이트 출신 친일 인사 국가중요직 대거 등용 일왕방문 - 대한민국 대통령 사상 최초 일왕을 천황이라 불러 논란 매국적인 친일외교 - 일본 용서 발언 일본에 침략역사 사죄요구 포기천명 과학기술부 폐지 -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학기술발전에 주도적인 역할 정보통신부 폐지 -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되기까지의 근간이자 기초가 사라짐 농업진흥청 폐지 - 미래 국제사회는 식량의 무기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그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음 해양수산부 폐지 - 확실히 기초 과학기술 발전을 포기한것 같음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 국가인권위원회를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하다가 실패하더니 이제는 200명이 넘는 정원을 40여명으로 축소시켜서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만듬 전재산 사회환원 대선 공약 - 취임 후 환원 약속을 안지키며 오히려 재산이 점점 축적됨 인수위, 건당 100 만원씩 받고 고급 부동산정보 유출 부정부패 내각형성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 검역권 포기, 광우병 발병시에도 수입중단 불가!! 전면개방 약속!! 이건 협상이 아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것도 협상이나?? 그냥 처음부터 협상에 대한 의지없이 해외 관광다녀 왔다고 양심고백해라!! 아프칸 경찰병력 파병 대운하 추진 (국호 6호 포함한 문화재 수천여점 수장, 자연생태계 파괴 및 희귀종 수장) -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운하 공사 시 경부 운하 249곳을 비롯한 전국 353곳의 문화재가 수장된다고 조사됐지만, 실제로 운하 공사가 추진되면 터미널 진입도로, 관광지 개발 지역도 문화재 파괴 구간에 해당돼 실제 문화재 피해는 수천여 곳에 이를 것." 운하가 건설되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한 관방제림(천연기념물 제 366호)도 수몰" "이러한 유산을 수장할 것이 아니라 보존하면서 자연친화적인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야"(뉴시스 - 정재호 기자)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 - 국가금융, 통화정책을 정부가 간섭 여성복지부 폐지 기획예산처 폐지 정치깡패 부활 야당과 시민단체를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대통령 비난하는 네티즌들 경호원시켜 수사하고 겁주기 경찰청장 네티즌 수사 강화 - 신공안정국으로 가는 길 상수원구역 공장규제 완화 환경영향 평가제도 완화 골프장 규제완화 (환경훼손, 국토손실) 문화재 지표 조사 기준 완화 경찰의 집회시위법 개정 추진 추경예산 편성 인위적 경기부양
부자만을 위한 교육정책, 서민말살 정책 등
사학법 개정 자립형 사립고 - 대놓고 상류층만 해먹겠다고 공언하심 등록금 천만원시대 예고 - 공부 잘해도 돈없으면 대학 포기해야 하는 시대가 올 듯. 인터넷종량제 추진 대학입시 자율화 학원 24시간 허용 및 수강료 자율화 영어몰입교육정책 TV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 수능영어과목제외 - 토플시험으로 대체됨 (영어성적 양극화 가속) 이중국적 허용 -부자들의 병역 기피용 외국인(이중국적자) 공무원 임명 - 납세, 병역의무한 자국민을 역차별 통신요금 발,수신자 공동부담제 추진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 이통사 요금인가제 폐지 독거노인 돌봄이(노인복자사) 1600명 감축 담배값 인상 추진(야당시절엔 반대) 수도,전력,철도,의료보험 민영화 추진하려다 실패 기타 각종 공기업 100여개 민영화 공무원 감축 - 고위공무원이나 줄이세요. 월급쟁이들은 뼈 빠진답니다. 부유층 고가주택 양도세 인하 금산분리 완화 및 출종제 폐지 비은행지주회사설립 종합부동산세완화 소득세 인하 상속세 인하 법인세 인하 특소세 인하 양도세 완화 저소득층 각종 세금감면 제도 철폐 - 각종 기업규제 철폐 (대기업의 중소기업 노예화 가능) 노동시장 유연제 (비정규직법) 뉴타운 추가 지정 및 조기 추진 (땅 투기꾼들을 위한 제도)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감시 완화 신혼부부 주택공급 공약 전면적 재검토 주택 지분소유제 추진 기업 금산분리 단계적 철폐 출총제 폐지 발표 기업 세무조사 대폭축소 물가폭등 서민경제 파탄 금융위원회 신설추진(관치금융 부활) 부유층 고가주택 양도세 인하 - 10억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 80%까지 양도세 인하 부유층 정치 막말 통일부 폐지 논란(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의 선서에는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구절이 있음)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폐지 발표(반민족) 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 논란 - 대통령 직속은 인권이 훼손되는 일종의 독재라 말하는 외국의 언론과 외국 단체의 지탄을 받고서야 그제야 철회 방화 감시인력 없는 숭례문 개방 현실성없는 7% 성장 공약 - 대선전 7%, 당선후 6%, 취임후 5%. 현재는 4%대 성장 (거짓공약) YTN 돌발영상 삭제 압력(독재) 숭례문 모금운동 막말 - 이명박 국민이 모은 돈으로 숭례문 복원하자 현실성없는 휴대폰요금 20% 인하 공약(거짓공약) 일자리 창출 갯수 축소(거짓공약) (25만 알바자리 목표중) 맛사지 걸 발언 - 이명박 얼굴이 예쁜 여자는 이미 많은 남자들이 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은 서비스도 좋고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실속없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논란 이명박 위장전입(위법) 재산헌납 공약 지지부진(거짓공약) 어륀지, 후렌들리 등 황당한 외래어 재설정 논란 금산분리법 폐지 논란 - 사기업이 국민 예치금을 마치 자신의 돈처럼 활용(경제위기 초래) 공사 구분없는 히딩크 사진 사건 어설픈 방미 투자설명회 취소 헤프닝 이명박 당선된 해에 주가 3000 간다 논란 - 현재는 주가 10년만에 최하 전과목 영어 몰입 정책 논란 - 조기유학 갔다온 부유층 자식들만 성공하는 교육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논란 - 재벌지배구조 강화, 순환출자 논란 통신요금 수신자 발신자 공동부담제 추진 논란 장관 내정자 인사 파동 - 고소영,강부자 내각. 비리장관(독재)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 - 국가 금융, 통화 정책을 정부 입맛대로 간섭(독재)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 직속 논란 - 대통령의 방송 장악 위험성(독재) 신혼부부 청약제 시행 논란 지분형 아파트 공약 백지화 현실성 없다 기업 세무조사 축소 논란 해양수산부 폐지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사건 이명박, 6억 8천만원 불법선거비 사용 - 이명박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다 했으나 결국 들통나 짤리기 직전 15대 국회의원 사퇴(위법) 부인 위장 기자 사건 - 이명박 부인 기자인것처럼 조작하여 해외여행(위법) 신용불량자 공적자금 10조 지원 발표. 결국 여론악화 및 재원 미확보로 철회 마파도 영화 막말 - 이명박 중견배우는 시간이 남아서 누가 안 불러주나 감격해할 사람들이지. 공짜로 나오라고 했어도 다 나왔을거야 3불 정책 폐지 논란 한양대 이명박 강의 수수료 논란(위법) 광주비전대회 투기 막말 - 이명박 투기를 목표로 (집을) 옮기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사교육 부추기는 자립고 100개 설립 대운하 논란 교육자 출신 인신공격 막말 - 부실 교육의 핵심은 교육을 책임진 사람들이 모두 시골 출신이라는 데 있다 광운대 동영상 주어 유무 논란 이명박 교통사고 위조 날조처리 사건 자동차보험사기(사고대리처벌) - 이명박 14대 의원 당시 자신의 차를 몰고가다 민자당 장모 의원의 비서관 김종만씨의 차와 충돌했으나 자신의 운전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사고를 날조하여 보험처리(위법) 장애 낙태 발언 최측근 안병직 일본군 위안부는 없었다 논란 군대 미필 사유 논란 공직자 재산신고 허위 사건 - 14대 국회의원 당시 시가 13억원짜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都모씨 명의로 급히 소유권 이전 등기(위법) 수도 서울 봉헌 발언 일해 공원 모른다 막말. 전두환 두둔 논란 이명박 자녀 위장취업(위법) 외국인 공무원임용 검토발표 - 납세와 병역 의무를 행한 자국민을 역차별 한국전력 민영화 논란 - 독점 민영 기업으로 서민 죽이기 인수위, 건당 100 만원씩 받고 고급 부동산정보 넘기다(위법) 대학 등록금 하소연에 "장학금 받으면 되겠네" 막말 장관 내정자 비난여론 회피위해 막말 - 이명박 장관 인선에 대해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있다 이명박 부인, 1080만원 짜리 에르메스 핸드백 논란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 자녀 해외 기부 입학 논란(줄리어드 음대 등) 대입 자율화 추진 - 대학 등록금 폭등과 사교육 조장 국어와 국사를 영어로 가르치겠다 막말 - 한국어 의식과 기본적 철학의 결여. 소설가 이외수 크게 반발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발표 논란 복지,교육,국가정책홍보 예산 대폭 축소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 -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등 친언론(프레스 프렌들리) 정책 - 방송과 언론이 정치에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정언유착을 대놓고 주장 이명박, 논현동 29번지 등록세 12년 6개월 동안 체납(위법) 출생지 허위공표 논란 - 최근까지 출생지인 일본 오사카를 포항으로 기재(선거법위반으로 탄핵사유 해당) 태안에서 노동자 관련 막말 - 이명박 노동자는 태안 무료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기업 위해 일하라 영어 잘하면 군대 빼준다 논란. 여론 악화로 결국 철회 광우병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산쇠고기 "전면"개방 논란 정부의 촛불집회 참여 10대 비하발언 - 좌파의 선동, 놀이문화없는 10대가 참여. BBK특검 부실수사논란. "친일파 국민화합차원에서 해결" 발언 파문 일본 독도 일본땅 주장에 부실 대응 조중동불매운동을 불법이라 하고, 단속 - 법조계는 합법적인 불매운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묵살.(위법 및 독재) 미국산쇠고기 매우 안전하다고 주장 - 작년에는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음. 조중동 왜곡 보도 수사 전무후무 PD수첩과잉수사논란 제주 영리 병원 추진 시도 종부세 인하 - 약 9억원 가량의 집을 소유한 사람만 세금감면 혜택 생필품 품목 50개 지정해서 정부가 '직접' 물가관리 - 공산주의적인 가격정책 최근의 경제 난을 노무현정권에게만 책임을 돌림. 올림픽응원에서 태극기를 거꾸로 듦 KSTAR 직원 강제 해고 후, 언론 통제(위법 및 독재) 촛불집회 과잉진압 - 최루액물대포사용, 곤봉사용, 방패로 얼굴과 목 가격, 성희롱(국제법 위반) 촛불집회 때 경찰에게 심폐소생술 받은 여자를 찾는 광고 낸 사람 구속(위법) 사망설 최초 유포자 구속 - 철저한 해명이나 사전조사 없었음.(위법) 한나라당 잇단 비리 덜미.(위법) KBS정연주 사장 불법 강제 해임 - 법조계는 법적근거없다고 하지만 이를 묵살.(위법 및 독재) 0교시, 심야보충학습 허가 논란 - 공교육의 학원화 우열반 편성 논란 광복절→건국절 명칭 변경 논란 & 반대의견 묵살. 맞불집회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단속 전혀 안함. 거짓 대국민 담화문 - "국민과 소통하겠다" 발언 후 일주일만에 곤봉과 물대포로 촛불시위대 진압 역대 최고속 최하 지지율 - 조사기관에 따라다르지만 최하 7.4%까지 지지율 하락.(민심상실) 서울시장 시절 버스 개편 - 이후 버스적자보조에 수천억의 예산을 들임 청계천복개사업 - 하루유지비용 약 1880만원. 공사과정에서 문화제 훼손, 노점상 강제 철거 재산헌납 취소 추진 - 대선 전 전재산 헌납을 한다고 발언 후에 민심을 모았다가 당선후 취소하려다가 덜미(거짓공약) 대통령 측근인 구본흥을 YTN사장으로 임명한 뒤, 용역을 동원해서 노조 진압(낙하산 & 공권력남용) MBC방송국에 무단으로 전경 출동 - 원칙상 방송국에 경찰은 이사장이나 사장의 요청에 의해서만 출동 가능(공권력남용)
민영화
선진화로 포장해 알짜기업만 팔겠다는 속셈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민영화만큼 서로 다른 이름으로 호명되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당초에 민영화 정책은 국가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공기업이나 공적 사업영역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부실화되고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평가에 근거해 나온 정책이다. 방만하게 운영된 공기업이나 공적 영역을 민간에게 넘겨, 경쟁을 유도하고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에 맡기는 것이 경제발전을 위해 훨씬 유익하다는 취지로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를 ‘민영화’라고 불렀다. 그러나 민영화란 그냥 ‘민간’에게 소유권과 사업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적자본’에게 공적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이들 사업영역이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사적 시장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민영화를 비판하는 의견의 핵심이었다. 때문에 민영화는 사적자본에게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긴다는 뜻에서 ‘사유화’, 또는 ‘사영화’로 부르기도 했고, 시장 메커니즘으로 공공 서비스를 넘긴다는 뜻에서 ‘시장화’라고도 불렀다. ‘선진화’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2008년 촛불시위에서 의료보험과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거센 반대가 일자, 신임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를 대체할 신조어를 만들게 되었다. 바로 ‘선진화’라는 이름이다. 민영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한국정부에 의해 처음 탄생한 것이다. 촛불집회가 정점에 다다른 2008년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일률적인 민영화가 아니라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 선진화’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을 했고, 그 다음부터 정부의 공식 문서에는 민영화 대신 선진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다. 2008년 8월 11일부터 10월 3일까지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1, 2, 3차 계획이 그랬고, 2008년 12월 19일 발표된 4차 선진화 계획, 2009년 1월 15일에 발표된 5차 선진화 계획이 모두 그랬다. 사실 민영화를 찬양하고, 홍보일색이던 보수적인 기업연구소들마저 두 달간 이어진 촛불집회 이후인 2008년 7월,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의 4가지 함정(요금 인상, 고용 불안, 경제력 집중, 증시 침체) 중 하나인 ‘요금 인상’의 함정(수돗물 괴담 등)에 빠져 정책의 추진력을 잃었다며, 민영화로 인해 일어날 문제점을 인정해야 했을 만큼 민영화의 거부감이 확산되던 시기였다(현대경제연구원, “공기업 민영화: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 2008.7) 더욱이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을 피하기 위해 직접적인 공기업 소유권 매각과 경영권 양도를 추진하기보다, ‘경쟁도입’, ‘통합과 폐지’,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민간위탁’이라는 다종다양한 기법들을 동원해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4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는 공기업 69곳의 고용을 1만 9,000명 감원하는 것도 심지어 선진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고용대란을 앞둔 상황에서 공기업이 앞장서서 고용을 줄이는 것이 선진화라 말한다. 이름을 바꾸고 기법을 변형시킨다고 해서 민영화가 공공화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민영화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집착은 이름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신년연설에서도 “정부 출범부터 추진해온 규제 개혁과 공기업 선진화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전의를 불태우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세계 금융위기와 이어진 실물경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민영화, 도대체 민영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어떠하기에 이토록 집착하는 것일까.
민영화 대상은 부실, 방만한 공기업 아니라 ‘알짜기업’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공기업 민영화의 명분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업이나 서비스가 ‘비시장적인’ 공적 영역에 존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민간기업, 민간서비스보다 비효율적으로 경영될 수밖에 없고, 부실화되어 적자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시장지상주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 경쟁력은 약화되고 정부는 부실 공기업들의 적자를 보존해주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 같은 민영화 논리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 바람을 타고 영국, 미국에서 시작되어 1990년대 아르헨티나와 같은 남미로 확산되었고 2000년대 초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름아래 전 세계의 정부혁신, 기업혁신(?)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 역시 완만하게 추진되어 왔던 민영화 정책이 1997년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주요 공기업들과 은행에서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0년 중반부터 민영화된 영국 철도공사,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산업, 그리고 각 국가들의 금융기관 등지에서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민간(사적자본)이 소유하고 경영하면 서비스 질이 높아지리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서비스 이용료가 치솟는 부작용이 확대되었고, 정부 독점사업은 사적 자본독점사업으로 바뀌었을 뿐 경쟁에 의한 건전한 산업발전은 크게 눈에 띄지 않게 된다. 그 결과 민영화는 2000년대 들어서 현저히 추진력을 잃게 되고 결국 2008년 금융위기로 결정적인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어찌 보면 필연적일 수 있다. 민영화 정책 추진의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민영화가 정부에게 재정 부담만 안겨주는 비효율적인 적자, 부실 공기업을 민영화시켜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재정 안정에 기여한다는 전제는 우리나라 민영화 역사만 보아도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된 대표적인 공기업들인 KT, KT&G, 두산중공업(당시 한국중공업), POSCO 등은 사실 민영화 이전에도 흑자를 내면서 정부에게 오히려 재정적 이익을 주고 있던 알짜 공기업들이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24개 공기업들도 2007년 기준으로 매출이 평균 12퍼센트나 늘었고, 순이익도 20.6퍼센트나 증가하는 등 무려 21개 공기업이 순이익을 기록 중이다. 1차 민영화 계획안에 전격 포함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2007년 순이익이 2,000억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공식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여전히 검토 대상에 올라와 있는 우정사업본부 민영화 역시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지분을 유지해왔고 현재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산업은행 전부가 흑자를 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경기불황이 덮친 2008년에도 무려 4,0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냈을 정도다. 심지어 2009년 1월 15일 5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이 출자한 자회사나 손자회사 111개사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출자회사들 중에 알짜회사들이 많아 관심이 가는 민간기관이 많을 것”이라며 민영화가 알짜기업 매각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사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민영화를 하고자 하는 정부 입장에서야 부실하고 적자가 나는 공기업을 매각하여 부담을 털어버리고 싶겠지만, 민영화되는 공기업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기업 입장에서 보면 적자가 나고 수익이 날 가능성이 없는 공기업을 사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영화란 공기업을 팔려고 하는 정부와 사려는 사적 기업 사이의 엄연한 ‘기업거래’에 불과하다. 사적 기업이 사려고 하지 않을 적자 공기업을 정부가 무슨 재주로 팔 수 있겠는가.
민영화하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민영화 정책은 정부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암초를 만나게 된다.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불황은 공기업(또는 공적자금투입기업)을 인수하려는 사적 기업들의 인수 자금조달 통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통상 기업들이 타 기업이나 공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조달한다. 하나는 기존 기업자산 매각이나 잉여현금을 동원하여 자체 조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거래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며, 세 번째는 사모펀드와 같은 재무적 투자자와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매각할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은행 대출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대규모 자본을 동원할 투자자를 찾는 것이 극히 어려워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역량을 총 동원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한 한화그룹이 이런 상황에 빠졌다. 애초에 한화그룹은 공적자금 투입 기업이었던 대우조선해양을 약 6조 원에 인수하기로 산업은행과 계약을 하고 1/3은 자체 조달, 1/3은 은행대출, 1/3은 재무적 투자자 컨소시엄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금 조달 통로가 막히면서 결국 2009년 1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하고 계약 납입금 3,000억 원마저 날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쌍용건설은 2008년 7월 동국제강이 인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12월 동국제강이 인수자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수유예를 선언하면서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우리은행이 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역시 2008년 10월 29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리플우드가 인수자로 선정되었지만, 자금조달 문제가 풀리지 않아 인수를 포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이나 쌍용건설은 물론 14개 공적자금투입기업 가운데 당초 매각을 추진하려고 했던 하이닉스나 현대건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설립 후 민영화 단계를 밟으려고 했던 산업은행은 매각 시도조차 아직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인수자가 자금조달하기가 어렵게 된 것만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는 아니다. 매각 대상 공기업과 공적자금투입 기업들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더 이상 예전의 인수가격으로 매각하기가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 사실 지금과 같이 기업의 자산가치가 저평가 되고 매수자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공기업을 매각한다면 필연적으로 ‘헐값 매각’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민영화 논리 자체의 타당성을 접어두더라도 현재의 글로벌 경제 불황은 민영화, 즉 공기업 매각을 서두르기에는 최악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감세 메우기 위해 알짜 공기업을 팔아야 하나? 민영화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 자체가 점점 의문시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로 민영화 환경 역시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일까.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공기업을 팔아 보존하겠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이 남는다. 2009년 들어서 정부는 이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고 있다. 이미 정부는 2009년 1월 15일 5차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111개 공공기관 출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을 팔아 4조 6,000억 원의 매각 수입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09년 2월 6일에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지분을 팔아 재정적자를 메우겠다고 발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 21조 5,000억 원의 세외수입 가운데 1조 2,000억 원은 기업은행 지분 7,000만 주를 팔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가 수정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2퍼센트다. 올해 예산을 짤 때 기준이 되었던 성장률 4퍼센트에 비해 무려 6퍼센트나 줄어든 것이다. 물론 이 조차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월 초 한국의 2009년 경제성장률을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인 -4퍼센트로 전망한 바 있다. 경제성장률이 1퍼센트 낮아질 때 마다 평균 1.5~2조 원의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면 소득세가 감소하고, 기업 이윤이 줄어들어 법인세가 줄어들게 되며, 판매가 부진하면 부가가치세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 추산 성장률 -2퍼센트로 잡아도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올해 우리나라 조세 수입이 정부의 당초 계획 대비 10조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약 20조 원 정도의 적자를 예상해서 그 만큼의 국채발행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다시 10조 원 이상의 재원이 조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뿐이 아니다. 정부는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고용사정과 경제사정에 대비하기 위해 다시 10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당초의 감세정책을 전면 유보하고 재원확보에 나서야 하며 4대강 정비사업과 같은 고용유발효과가 낮은 재정투입도 재검토하여 고용창출력이 높은 분야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조정을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 방침은 감세가 아니라 알짜 공기업을 팔아 매각 대금으로 감세를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불황과 실업대란에 대처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정부 재정투입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8,000억 달러 경기부양책, 중국의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공기업을 팔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나라 재산인 공기업은 한번 팔아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불가역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의 공적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가재산은 5년짜리 행정부가 집권기간 5년만을 내다보고 관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훗날 역사에서 공기업 팔아서 경제위기 탈출을 시도한 유일한 나라로 꼽힐 수도 있다. 그 불명예를 이명박 정부가 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효율성, 수익성’ → ‘안전성, 고용창출력’ 의제로 변화 ‘선진화’로 이름까지 바꿔 민영화를 끈질기게 추진하는 정부, 경제위기로 인해 팔리지도 않는 공기업을 헐값에라도 팔겠다는 정부, 나라 재산을 팔아서라도 감세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는 거시적인 ‘의제의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절대 선으로 간주되던 얼마 전까지 경제논리의 최고 기준은 ‘효율성과 수익성’이었다. 공기업 민영화 논리도, 기업 경영논리도, 금융기관의 논리도, 심지어 국가의 역할 논리도 모조리 ‘효율성과 수익성’이라는 잣대로 평가되었다. 공공성이라는 의제는 효율성과 수익성 앞에 무기력하기만 했다. 그러니 정부의 행정서비스 업무, 의료나 교육서비스 마저 민영화하자는 얘기가 서슴없이 튀어나왔던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공공성 의제뿐이 아니다. 고용 의제 역시 효율성과 수익성 기준 앞에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었다. 2008년 12월 19일 발표된 4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핵심 역시 대규모 인력의 감원이었다. 이렇게 보면 이명박식 민영화는 그야말로 놀라운 진화를 거듭해왔음을 알 수 있다. 1차 민영화 계획에는 ‘부실/방만 공기업 매각’ → 2,3차 민영화는 ‘공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 → 4차 민영화는 ‘고용축소’ → 5차 민영화는 ‘매각대금으로 부족한 재원마련’이라는 경로로 눈부신(?) 진화를 해온 것이다. 진보에서 공기업 민영화 문제점을 입증하는 방법 역시 효율성과 수익성 논리 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효율성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 “공기업이 적자만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어렵게 항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신자유주의 최대의 위기를 맞은 지금 주요 의제가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그 동안 수익성만을 유일 기준으로 내세웠던 신자유주의자들이 이른바 ‘안전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수익성이 높은가에 따라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전한가를 기준으로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 효율성을 중시하여 극단적인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일삼던 신자유주의 정부들이 모든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최우선에 ‘고용창출력’을 놓고 있다. 여전히 인원감축을 동반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고용창출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효율성이 높은 기업이 아니라 고용유지와 신규고용확대에 앞장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처럼 ‘효율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경제를 평가하던 사조가 점차 퇴조하고 ‘안전성과 고용 창출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의제가 이동하고 있다. 이에 기초해 자금과 정책방향도 이동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기준으로 본다면 공기업 민영화는 더더욱 정책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한국 정부만 유일하게 민영화의 신화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1탄 이명박 - 그의 업적, 그의 정책
1탄 이명박 - 그의 업적, 그의 정책
이명박
출생 : 일본, 1941년 12월 19일(군미필)
신체 175cm, 70kg, B형
취미 테니스, 음악감상
특기 테니스, 수영
미니홈피 http://www.cyworld.com/mbtious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president/profile.php
<-비공개, 회원이 아니면 아예 첫화면도 볼수 없음.
가족관계
형 국회의원 이상득
아내 영부인 김윤옥
학력구분 l 학교명
초등학교 영흥초등학교
중학교 포항중학교
고등학교 포항동지상업고등학교 (야간)
대학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력년도 l 내용
2008년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2008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명예박사
2005년 국립목포대학교 명예경제학박사
2005년 몽골국립대학교 명예경제학박사
2004년 카자흐스탄 국립유라시아대학교 명예박사
2004년 서강대학교 명예경영학박사
2002년-2006년 제32대 서울특별시장(민선 3기)
2000년-2002년 아시아태평양 환경 NGO 한국본부 총재
2000년-2008년 캄보디아 훈센 총리 경제고문
1999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객원 연구원
1998년 한국체육대학교 명예이학박사
1992년-1998년 제14, 15대 국회의원
1977년-1992년 현대건설, 인천제철 등 현대그룹 10개사 대표이사 사장 회장(겸임)
수상년도 l 내용
2007년 시사주간지 TIME 선정 환경영웅
2005년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그룹 fDi 매거진 선정 2005 세계의 인물 대상
1999년 전경련, 매일경제 선정 20세기 한국을 빛낸 30대 기업인
1998년 조선일보 선정 대한민국 50년을 만든 50대 인물
1985년 금탑산업훈장
1984년 국민훈장 석류장
또다른 업적
건축법위반 - 구속, 1972-06-19 (경향 7면)
매머드빌딩 불법건축 관련 공개 수배된 뒤 구속. 용산구 회사부지에 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한 혐의.
(72.6.19 서울지검)
건축법 위반 - 고발, 1990-01-07 (한국 14면)
울산 남구청, 무허가 건물 11동(연건평 2천5백평방미터)을 지어 사용해온 혐의로 고발.
(90.1.6 부산지검 울산지청)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위반 - 고발, 1990-09-05 (국민 14면)
전북 군산시, 아파트 공사하면서 인근 공원녹지 무단 훼손. (90.9.4 군산경찰서 고발조치)
업무방해 및 폭력처벌법 위반 - 고소, 1990-12-06 (동아 15면)
현대건설 노조, 노조가 채용한 나기주(당시 30세) 노보편집위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현대건설경비원과 청원경찰을 동원해 저지, 노조업무 수행 방해. 회사측은 나씨가 집단폭행 당했다고 주장.
(90.12.6 종로경찰서에 고소)
근로기준법 위반 - 불구속입건, 1991-06-14 (동아 14면)
부당하게 전직발령된 그룹통합홍보실 사보편집 담당직원인 김석기씨(당시 32세, 여)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 (91.06.14 서울지방노동청)
건축법위반 - 약식기소, 1992-08-23 (경향 23면)
91년 12월부터 92년 4월초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 있는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 2층과 5층을 허가용도인 근린시설과는 달리 사무실로 임대, 지하주차장 2백평도 창고로 용도변경 불법 사용. (92.7.8 서울지검 형사1부 韓武根검사)
수뢰의혹, 1993-06-30 (연합)
검찰에 따르면 美林건설 대표 安씨는 지난 91년 당시 부산시 주택기획계장 朴昌範씨(40.구속.부산시의회 전문위원)에게 2천8백50만원, ㈜현대건설 부산지사장 金南鍾씨(48.구속.현대건설 총무이사)를 통해 부산시 주택기획과장 金性一씨(수배)에게 3천만원을 건넨 것 외에 부산시
柳모국장도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柳국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는 것. 검찰은 또 柳국장 등 고위 공무원들의 수뢰 근거로 지난 91년 6월 대표 安씨가 金이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대건설 사장 李明博씨 등 명의의 통장에 2억여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했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부산시 주택국장,주택과장 등에 모두 15억원 상당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내용을 공개. (93.06.30 부산지검 동부지청)
범인도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불구속 기소, 1996-10-10 (경향 0면)
김유찬씨 해외도피 전날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 도피자금조로 1천5백만원을 제공한 혐의.
4·11 총선기간동안 모두 1억7천9백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 법정선거비용보다 8천4백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 (96.10.9 서울지검 공안1부 金在琪 부장검사)
선거법 위반 혐의 - 검찰 구형, 1997-07-26 (서울경제 23면)
4·11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 2년 구형. (97.7.25 서울지검 공안1부 주성영검사)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997-09-11 (연합)
15대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신한국당 李明博의원에게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죄를 적용,벌금 7백만원을 선고.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홍보요원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금품 등 일부 비용 지출은 증거가 없어 무죄이나 나머지 법정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과 범인은닉 등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97.9.11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998-04-28 (연합)
- 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李明博 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4백만원을 선고
- 재판부는 이와는 별도로 李 전의원이 자신의 전 비서관 金裕瓚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벌금 3백만원을 선고 (1998.4.28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
- 여론조사 비용을 형이 지출했다는 부분은 무죄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1999-04-09 (연합)
지난 96년 4.11총선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이 전 의원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이 전 의원의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한다"며 "단지 이 전 의원의 형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 ]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999-07-07 (연합)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피고인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줄 식비를 식당 주인에게 교부한 부분은 유죄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여론조사 및 자원봉사자 식비 부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형량은 그대로 유지 [ 1999.7.7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 ]
사기혐의 - 고소, 2001-11-06 (서울경제)
심텍이 BBK투자자문에 맡긴 거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명박 전 의원과 김경준 전 사장을 사기혐의로 고소 선거법 위반 - 불구속 기소, 2002-11-20 (문화 0면)
02년 1월 말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는 저서에 대한 출편기념회를 가진 뒤 자신의 친필 서명이 인쇄된 홍보 유인물 9만1천부를 측근 통해 불법 배부한 혐의. 6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해 결국 불구속 기소 (02.11.22 서울지검 공안1부 박철준 부장검사)
선거법 위반 - 고발, 2002-12-16 (연합)
이 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시정연구원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최소 54조원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대선에 개입.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 시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시정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시켜서 선거에 개입했다"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도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동원됐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선거에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선거법 위반 - 검찰 2년 구형, 2003-09-02 (연합)
2일 작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
선거법 위반 - 1심 무죄, 2003-10-07 (연합)
위 검찰의 구형에 대해 무죄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선거법 위반 - 항소심 무죄, 2004-02-03 (연합)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
선거법 위반 - 상고심 무죄, 2004-10-15 (연합)
대법원 3부 주심 고현철 대법관
무고 혐의 - 고소, 2007-03-12 (연합)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출생지 의혹을 제기하다 이 전 시장의 캠프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만원(시스템클럽 소장)씨가 12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맞고소. (07.3.12 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7-10 (한겨레)
-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과 김종률 의원은 10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의원을 검찰에 고소
- 김종률 의원 "자신들도 인정한 자료를 근거로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 사실을 밝혔을 뿐인데, 허위사실을 폭로했다고 공개석상에서 김혁규 의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07.7.10 서울중앙지검)
이명박 사조직 희망세상21 산악회 회장 등 - 구속영장 청구, 2007-07-31 (연합)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올해 5월 전국 10여 개 지부, 200여 개 지회를 가진 산악회를 결성한 뒤 회비를 납부하는 '책임회원' 6만 명을 모집했으며, 이 전 시장 지지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공직자윤리법위반 - 검찰 내사중, 2007-08-16 (머니투데이)
박근혜측 ㈜다스 주식과 관련,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를 통해 차명보유하면서 '백지신탁' (공직자가 재산 관리·처분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것)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서울중앙지검내사 중이라고 주장)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9-07 (연합)
한나라당이 국정원ㆍ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죽이기' 공작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한데 대해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07.09.0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증권거래법 위반 - 고발, 2007-11-05 (연합)
이 후보가 김경준씨와 함께 지난 2000년에 설립한 LKe뱅크와 BBK, 역외펀드인 MAF 등의 법인계좌 38개를 이용, 107회에 걸쳐 가장매매와 고가매수 등을 통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를 2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 (07.11.5 대검찰청)
증여세 탈루 의혹 - 세무조사 및 검찰 고발 요구서, 2007-11-14 (연합)
이원영.강기정.이상경 의원 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세청을 방문, "이 후보 자녀의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소유의 서초동 건물 관리회사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 지하
3층에 위치한 관리 사무실은 비좁고 열악해 이 후보의 자녀가 실제로 근무했을 가능성은 없었다",
"이 후보가 자녀를 빌딩관리 직원으로 위장 채용한 것은 전형적인 증여세 탈루 수단"이라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한다"
수뢰/직권남용 - 고발, 2006-03-22
- 열린우리당
①"이 시장은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 선모씨와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 이모씨로부터 2003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주말 황금시간대에 50차례에 걸쳐 남산실내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당 이익을 제공받은 뒤 선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②"이 시장은 또 이씨를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올해 서울시 지원금을 작년에 비해 82억원을 늘린 173억원으로 책정하고, 서울시체육회에 운영권을 맡길 의도로 학교용지인
잠원동 일대에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③"이 시장은 학교용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실내테니스장을 마치 가건축물인 것처럼 둔갑시켜 서초구청장에게 테니스장 건축을 허가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민노당
①서울시당 등도 별도로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시장이 잠원동 테니스장 운영권과 관련한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선 전 협회장측으로부터 남산 테니스장 사용료 2천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므로 조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서울시와 서초구가 세금 54억원을 투입해 잠원동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가설건축물 규정의 미비점을 이용, 학교 부지 해제절차를 피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함으로써 직권남용을 했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서울중앙지검)
성매매특별법 위반 - 여성단체 사퇴촉구 성명, 2007-11-21
- 전국여성연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명박 후보 소유의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섹시클럽)이 성업 중이며 관리업체인 대명통상 직원들이 여성 종업원들의 성매매를 협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건물소유주나
토지주는 형사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 (※사퇴촉구 성명일뿐 아직 고소·고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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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4월, 제15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종로구에 입후보, 당선됨
- 1996년 9월 10일, 선거 당시 보좌관이었던 김유찬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씨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폭로. 법정 선거비용의 10배에 이르는 6억 8천만 원을 썼다는 것임.
- 1996년 9월 15일, 김유찬 가족 출국
- 1996년 10월 6일, 김유찬 전격 귀국, 검찰 수사 응하고, 10월 9일 검찰은 이명박씨를 불구속 기소함.
- 1997년 9월 11일, 서울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이명박의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 1998년 2월 21일, 의원직 자진사퇴하고 서울시장 경선 출마 선언, 4월 25일 당내 경선.
- 1998년 4월 28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선거법위반 벌금 400만원, 김유찬 해외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판결과 함께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경선 포기를 선언함.
- 1999년 4월 9일, 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따라서 이대로라면 이명박씨는 2002년 6월 13일에 치뤄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광복절 대사면으로 이명박씨는 복권이 됩니다. 당시에는 특별사면의 규모가 워낙 컸던데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김영삼 전 대통령 측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김현철, 홍인길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씨의 복권은 그리 큰 이슈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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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써 국방, 안보의식의 결여
영어 능통자 군대면제 추진 - 여론 악화로 결국 철회
롯데에 제 2롯데월드 허가
- 완공되면 공군의 공역이 확보되지 않아 수도서울 방호작전 및 평시 대북 정보작전 불가
글로벌 호크 도입 취소
- 노무현 정권이 FMS 대외무기판매의 지위를 격상 시켰고.. 그 결과 끈질긴 요구 끝에 결국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미국이 우리에게 판매하겠다고 결정된 사안이 현직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무산됨
주한미군 아파치 1개 대대 철수
한국형 전투기 개발 KFX사업 취소
- 자체전투기를 개발하는 몇 안되는 나라인 스웨덴, 이탈리아가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밝혀옴. 전투기개발 경험이 없는 우리에겐 천우신조의 기회. 게다가 브라질과 아랍에미리트가 전투기 구매 의사를 밝힘 그러나 이명박으로 정권교체가 되며 미국은 한국에서 비행중 추락한 F15전투기를, 한대 추가로 더 줄테니 개발포기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사업을 취소함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국방기술 이전 무산
- 노무현 정권의 대 러시아 정책으로 항공기 제트엔진기술, 잠수함의 전지관련 핵심기술, 장거리 레이더기술 외에도 최첨단기술 9가지의 핵심 기초기술을 넘겨주기로 했으나 이명박 새 정부 인수위의 외교노선이 친미.친일을 표방하면서 무산되게 된 상황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통일부 폐지 추진
대북정책 노선 변경으로 남북관계 긴장감 고조
우리정부 북한 핵시설 선제공격 발언 - 개성공단에 우리측 관계자 철수됨
국방비 예산 3조원 삭감
아시안 하이웨이 사업 중단
대륙철도 사업 중단
국제법상 독도포기에 해당되는 절차 진행 -독도포기의 근거(출처 : 독도본부)- → http://dokdocenter.org/dokdo_news/index.cgi?action=detail&number=7942&thread=15r02
각종정책, 반민족, 반인권, 반국가적 행위들
뉴라이트 출신 친일 인사 국가중요직 대거 등용
일왕방문 - 대한민국 대통령 사상 최초 일왕을 천황이라 불러 논란
매국적인 친일외교
- 일본 용서 발언
일본에 침략역사 사죄요구 포기천명
과학기술부 폐지 -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학기술발전에 주도적인 역할
정보통신부 폐지 -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되기까지의 근간이자 기초가 사라짐
농업진흥청 폐지 - 미래 국제사회는 식량의 무기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그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음
해양수산부 폐지 - 확실히 기초 과학기술 발전을 포기한것 같음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 국가인권위원회를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하다가 실패하더니 이제는 200명이 넘는 정원을 40여명으로 축소시켜서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만듬
전재산 사회환원 대선 공약 - 취임 후 환원 약속을 안지키며 오히려 재산이 점점 축적됨
인수위, 건당 100 만원씩 받고 고급 부동산정보 유출
부정부패 내각형성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 검역권 포기, 광우병 발병시에도 수입중단 불가!! 전면개방 약속!! 이건 협상이 아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것도 협상이나?? 그냥 처음부터 협상에 대한 의지없이 해외 관광다녀 왔다고 양심고백해라!!
아프칸 경찰병력 파병
대운하 추진 (국호 6호 포함한 문화재 수천여점 수장, 자연생태계 파괴 및 희귀종 수장)
-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운하 공사 시 경부 운하 249곳을 비롯한 전국 353곳의 문화재가 수장된다고 조사됐지만, 실제로 운하 공사가 추진되면 터미널 진입도로, 관광지 개발 지역도 문화재 파괴 구간에 해당돼 실제 문화재 피해는 수천여 곳에 이를 것." 운하가 건설되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한 관방제림(천연기념물 제 366호)도 수몰" "이러한 유산을 수장할 것이 아니라 보존하면서 자연친화적인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야"(뉴시스 - 정재호 기자)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 - 국가금융, 통화정책을 정부가 간섭
여성복지부 폐지
기획예산처 폐지
정치깡패 부활
야당과 시민단체를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대통령 비난하는 네티즌들 경호원시켜 수사하고 겁주기
경찰청장 네티즌 수사 강화 - 신공안정국으로 가는 길
상수원구역 공장규제 완화
환경영향 평가제도 완화
골프장 규제완화 (환경훼손, 국토손실)
문화재 지표 조사 기준 완화
경찰의 집회시위법 개정 추진
추경예산 편성 인위적 경기부양
부자만을 위한 교육정책, 서민말살 정책 등
사학법 개정
자립형 사립고 - 대놓고 상류층만 해먹겠다고 공언하심
등록금 천만원시대 예고
- 공부 잘해도 돈없으면 대학 포기해야 하는 시대가 올 듯.
인터넷종량제 추진
대학입시 자율화
학원 24시간 허용 및 수강료 자율화
영어몰입교육정책
TV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
수능영어과목제외
- 토플시험으로 대체됨 (영어성적 양극화 가속)
이중국적 허용 -부자들의 병역 기피용
외국인(이중국적자) 공무원 임명 - 납세, 병역의무한 자국민을 역차별
통신요금 발,수신자 공동부담제 추진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
이통사 요금인가제 폐지
독거노인 돌봄이(노인복자사) 1600명 감축
담배값 인상 추진(야당시절엔 반대)
수도,전력,철도,의료보험 민영화 추진하려다 실패
기타 각종 공기업 100여개 민영화
공무원 감축 - 고위공무원이나 줄이세요. 월급쟁이들은 뼈 빠진답니다.
부유층 고가주택 양도세 인하
금산분리 완화 및 출종제 폐지
비은행지주회사설립
종합부동산세완화
소득세 인하
상속세 인하
법인세 인하
특소세 인하
양도세 완화
저소득층 각종 세금감면 제도 철폐 -
각종 기업규제 철폐 (대기업의 중소기업 노예화 가능)
노동시장 유연제 (비정규직법)
뉴타운 추가 지정 및 조기 추진 (땅 투기꾼들을 위한 제도)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감시 완화
신혼부부 주택공급 공약 전면적 재검토
주택 지분소유제 추진
기업 금산분리 단계적 철폐
출총제 폐지 발표
기업 세무조사 대폭축소
물가폭등 서민경제 파탄
금융위원회 신설추진(관치금융 부활)
부유층 고가주택 양도세 인하 - 10억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 80%까지 양도세 인하
부유층 정치 막말
통일부 폐지 논란(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의 선서에는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구절이 있음)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폐지 발표(반민족)
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 논란 - 대통령 직속은 인권이 훼손되는 일종의 독재라 말하는 외국의 언론과 외국 단체의 지탄을 받고서야 그제야 철회
방화 감시인력 없는 숭례문 개방
현실성없는 7% 성장 공약 - 대선전 7%, 당선후 6%, 취임후 5%. 현재는 4%대 성장 (거짓공약)
YTN 돌발영상 삭제 압력(독재)
숭례문 모금운동 막말 - 이명박 국민이 모은 돈으로 숭례문 복원하자
현실성없는 휴대폰요금 20% 인하 공약(거짓공약)
일자리 창출 갯수 축소(거짓공약) (25만 알바자리 목표중)
맛사지 걸 발언 - 이명박 얼굴이 예쁜 여자는 이미 많은 남자들이 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은 서비스도 좋고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실속없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논란
이명박 위장전입(위법)
재산헌납 공약 지지부진(거짓공약)
어륀지, 후렌들리 등 황당한 외래어 재설정 논란
금산분리법 폐지 논란 - 사기업이 국민 예치금을 마치 자신의 돈처럼 활용(경제위기 초래)
공사 구분없는 히딩크 사진 사건
어설픈 방미 투자설명회 취소 헤프닝
이명박 당선된 해에 주가 3000 간다 논란 - 현재는 주가 10년만에 최하
전과목 영어 몰입 정책 논란 - 조기유학 갔다온 부유층 자식들만 성공하는 교육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논란 - 재벌지배구조 강화, 순환출자 논란
통신요금 수신자 발신자 공동부담제 추진 논란
장관 내정자 인사 파동 - 고소영,강부자 내각. 비리장관(독재)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 - 국가 금융, 통화 정책을 정부 입맛대로 간섭(독재)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 직속 논란 - 대통령의 방송 장악 위험성(독재)
신혼부부 청약제 시행 논란
지분형 아파트 공약 백지화 현실성 없다
기업 세무조사 축소 논란
해양수산부 폐지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사건
이명박, 6억 8천만원 불법선거비 사용 - 이명박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다 했으나 결국 들통나 짤리기 직전 15대 국회의원 사퇴(위법)
부인 위장 기자 사건 - 이명박 부인 기자인것처럼 조작하여 해외여행(위법)
신용불량자 공적자금 10조 지원 발표. 결국 여론악화 및 재원 미확보로 철회
마파도 영화 막말 - 이명박 중견배우는 시간이 남아서 누가 안 불러주나 감격해할 사람들이지. 공짜로 나오라고 했어도 다 나왔을거야
3불 정책 폐지 논란
한양대 이명박 강의 수수료 논란(위법)
광주비전대회 투기 막말 - 이명박 투기를 목표로 (집을) 옮기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사교육 부추기는 자립고 100개 설립
대운하 논란
교육자 출신 인신공격 막말 - 부실 교육의 핵심은 교육을 책임진 사람들이 모두 시골 출신이라는 데 있다
광운대 동영상 주어 유무 논란
이명박 교통사고 위조 날조처리 사건 자동차보험사기(사고대리처벌) - 이명박 14대 의원 당시 자신의 차를 몰고가다 민자당 장모 의원의 비서관 김종만씨의 차와 충돌했으나 자신의 운전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사고를 날조하여 보험처리(위법)
장애 낙태 발언
최측근 안병직 일본군 위안부는 없었다 논란
군대 미필 사유 논란
공직자 재산신고 허위 사건 - 14대 국회의원 당시 시가 13억원짜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都모씨 명의로 급히 소유권 이전 등기(위법)
수도 서울 봉헌 발언
일해 공원 모른다 막말. 전두환 두둔 논란
이명박 자녀 위장취업(위법)
외국인 공무원임용 검토발표 - 납세와 병역 의무를 행한 자국민을 역차별
한국전력 민영화 논란 - 독점 민영 기업으로 서민 죽이기
인수위, 건당 100 만원씩 받고 고급 부동산정보 넘기다(위법)
대학 등록금 하소연에 "장학금 받으면 되겠네" 막말
장관 내정자 비난여론 회피위해 막말 - 이명박 장관 인선에 대해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있다
이명박 부인, 1080만원 짜리 에르메스 핸드백 논란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
자녀 해외 기부 입학 논란(줄리어드 음대 등)
대입 자율화 추진 - 대학 등록금 폭등과 사교육 조장
국어와 국사를 영어로 가르치겠다 막말 - 한국어 의식과 기본적 철학의 결여. 소설가 이외수 크게 반발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발표 논란
복지,교육,국가정책홍보 예산 대폭 축소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
-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등
친언론(프레스 프렌들리) 정책 - 방송과 언론이 정치에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정언유착을 대놓고 주장
이명박, 논현동 29번지 등록세 12년 6개월 동안 체납(위법)
출생지 허위공표 논란 - 최근까지 출생지인 일본 오사카를 포항으로 기재(선거법위반으로 탄핵사유 해당)
태안에서 노동자 관련 막말 - 이명박 노동자는 태안 무료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기업 위해 일하라
영어 잘하면 군대 빼준다 논란. 여론 악화로 결국 철회
광우병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산쇠고기 "전면"개방 논란
정부의 촛불집회 참여 10대 비하발언 - 좌파의 선동, 놀이문화없는 10대가 참여.
BBK특검 부실수사논란.
"친일파 국민화합차원에서 해결" 발언 파문
일본 독도 일본땅 주장에 부실 대응
조중동불매운동을 불법이라 하고, 단속 - 법조계는 합법적인 불매운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묵살.(위법 및 독재)
미국산쇠고기 매우 안전하다고 주장 - 작년에는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음.
조중동 왜곡 보도 수사 전무후무
PD수첩과잉수사논란
제주 영리 병원 추진 시도
종부세 인하 - 약 9억원 가량의 집을 소유한 사람만 세금감면 혜택
생필품 품목 50개 지정해서 정부가 '직접' 물가관리 - 공산주의적인 가격정책
최근의 경제 난을 노무현정권에게만 책임을 돌림.
올림픽응원에서 태극기를 거꾸로 듦
KSTAR 직원 강제 해고 후, 언론 통제(위법 및 독재)
촛불집회 과잉진압 - 최루액물대포사용, 곤봉사용, 방패로 얼굴과 목 가격, 성희롱(국제법 위반)
촛불집회 때 경찰에게 심폐소생술 받은 여자를 찾는 광고 낸 사람 구속(위법)
사망설 최초 유포자 구속 - 철저한 해명이나 사전조사 없었음.(위법)
한나라당 잇단 비리 덜미.(위법)
KBS정연주 사장 불법 강제 해임 - 법조계는 법적근거없다고 하지만 이를 묵살.(위법 및 독재)
0교시, 심야보충학습 허가 논란 - 공교육의 학원화
우열반 편성 논란
광복절→건국절 명칭 변경 논란 & 반대의견 묵살.
맞불집회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단속 전혀 안함.
거짓 대국민 담화문 - "국민과 소통하겠다" 발언 후 일주일만에 곤봉과 물대포로 촛불시위대 진압
역대 최고속 최하 지지율 - 조사기관에 따라다르지만 최하 7.4%까지 지지율 하락.(민심상실)
서울시장 시절 버스 개편 - 이후 버스적자보조에 수천억의 예산을 들임
청계천복개사업 - 하루유지비용 약 1880만원. 공사과정에서 문화제 훼손, 노점상 강제 철거
재산헌납 취소 추진 - 대선 전 전재산 헌납을 한다고 발언 후에 민심을 모았다가 당선후 취소하려다가 덜미(거짓공약)
대통령 측근인 구본흥을 YTN사장으로 임명한 뒤, 용역을 동원해서 노조 진압(낙하산 & 공권력남용)
MBC방송국에 무단으로 전경 출동 - 원칙상 방송국에 경찰은 이사장이나 사장의 요청에 의해서만 출동 가능(공권력남용)
민영화
선진화로 포장해 알짜기업만 팔겠다는 속셈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민영화만큼 서로 다른 이름으로 호명되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당초에 민영화 정책은 국가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공기업이나 공적 사업영역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부실화되고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평가에 근거해 나온 정책이다. 방만하게 운영된 공기업이나 공적 영역을 민간에게 넘겨, 경쟁을 유도하고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에 맡기는 것이 경제발전을 위해 훨씬 유익하다는 취지로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를 ‘민영화’라고 불렀다.
그러나 민영화란 그냥 ‘민간’에게 소유권과 사업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적자본’에게 공적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이들 사업영역이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사적 시장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민영화를 비판하는 의견의 핵심이었다. 때문에 민영화는 사적자본에게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긴다는 뜻에서 ‘사유화’, 또는 ‘사영화’로 부르기도 했고, 시장 메커니즘으로 공공 서비스를 넘긴다는 뜻에서 ‘시장화’라고도 불렀다.
‘선진화’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2008년 촛불시위에서 의료보험과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거센 반대가 일자, 신임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를 대체할 신조어를 만들게 되었다. 바로 ‘선진화’라는 이름이다. 민영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한국정부에 의해 처음 탄생한 것이다.
촛불집회가 정점에 다다른 2008년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일률적인 민영화가 아니라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 선진화’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을 했고, 그 다음부터 정부의 공식 문서에는 민영화 대신 선진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다. 2008년 8월 11일부터 10월 3일까지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1, 2, 3차 계획이 그랬고, 2008년 12월 19일 발표된 4차 선진화 계획, 2009년 1월 15일에 발표된 5차 선진화 계획이 모두 그랬다.
사실 민영화를 찬양하고, 홍보일색이던 보수적인 기업연구소들마저 두 달간 이어진 촛불집회 이후인 2008년 7월,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의 4가지 함정(요금 인상, 고용 불안, 경제력 집중, 증시 침체) 중 하나인 ‘요금 인상’의 함정(수돗물 괴담 등)에 빠져 정책의 추진력을 잃었다며, 민영화로 인해 일어날 문제점을 인정해야 했을 만큼 민영화의 거부감이 확산되던 시기였다(현대경제연구원, “공기업 민영화: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 2008.7)
더욱이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을 피하기 위해 직접적인 공기업 소유권 매각과 경영권 양도를 추진하기보다, ‘경쟁도입’, ‘통합과 폐지’,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민간위탁’이라는 다종다양한 기법들을 동원해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4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는 공기업 69곳의 고용을 1만 9,000명 감원하는 것도 심지어 선진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고용대란을 앞둔 상황에서 공기업이 앞장서서 고용을 줄이는 것이 선진화라 말한다.
이름을 바꾸고 기법을 변형시킨다고 해서 민영화가 공공화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민영화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집착은 이름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신년연설에서도 “정부 출범부터 추진해온 규제 개혁과 공기업 선진화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전의를 불태우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세계 금융위기와 이어진 실물경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민영화, 도대체 민영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어떠하기에 이토록 집착하는 것일까.
민영화 대상은 부실, 방만한 공기업 아니라 ‘알짜기업’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공기업 민영화의 명분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업이나 서비스가 ‘비시장적인’ 공적 영역에 존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민간기업, 민간서비스보다 비효율적으로 경영될 수밖에 없고, 부실화되어 적자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시장지상주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 경쟁력은 약화되고 정부는 부실 공기업들의 적자를 보존해주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 같은 민영화 논리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 바람을 타고 영국, 미국에서 시작되어 1990년대 아르헨티나와 같은 남미로 확산되었고 2000년대 초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름아래 전 세계의 정부혁신, 기업혁신(?)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 역시 완만하게 추진되어 왔던 민영화 정책이 1997년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주요 공기업들과 은행에서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0년 중반부터 민영화된 영국 철도공사,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산업, 그리고 각 국가들의 금융기관 등지에서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민간(사적자본)이 소유하고 경영하면 서비스 질이 높아지리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서비스 이용료가 치솟는 부작용이 확대되었고, 정부 독점사업은 사적 자본독점사업으로 바뀌었을 뿐 경쟁에 의한 건전한 산업발전은 크게 눈에 띄지 않게 된다. 그 결과 민영화는 2000년대 들어서 현저히 추진력을 잃게 되고 결국 2008년 금융위기로 결정적인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어찌 보면 필연적일 수 있다. 민영화 정책 추진의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민영화가 정부에게 재정 부담만 안겨주는 비효율적인 적자, 부실 공기업을 민영화시켜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재정 안정에 기여한다는 전제는 우리나라 민영화 역사만 보아도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된 대표적인 공기업들인 KT, KT&G, 두산중공업(당시 한국중공업), POSCO 등은 사실 민영화 이전에도 흑자를 내면서 정부에게 오히려 재정적 이익을 주고 있던 알짜 공기업들이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24개 공기업들도 2007년 기준으로 매출이 평균 12퍼센트나 늘었고, 순이익도 20.6퍼센트나 증가하는 등 무려 21개 공기업이 순이익을 기록 중이다.
1차 민영화 계획안에 전격 포함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2007년 순이익이 2,000억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공식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여전히 검토 대상에 올라와 있는 우정사업본부 민영화 역시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지분을 유지해왔고 현재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산업은행 전부가 흑자를 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경기불황이 덮친 2008년에도 무려 4,0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냈을 정도다.
심지어 2009년 1월 15일 5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이 출자한 자회사나 손자회사 111개사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출자회사들 중에 알짜회사들이 많아 관심이 가는 민간기관이 많을 것”이라며 민영화가 알짜기업 매각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사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민영화를 하고자 하는 정부 입장에서야 부실하고 적자가 나는 공기업을 매각하여 부담을 털어버리고 싶겠지만, 민영화되는 공기업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기업 입장에서 보면 적자가 나고 수익이 날 가능성이 없는 공기업을 사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영화란 공기업을 팔려고 하는 정부와 사려는 사적 기업 사이의 엄연한 ‘기업거래’에 불과하다. 사적 기업이 사려고 하지 않을 적자 공기업을 정부가 무슨 재주로 팔 수 있겠는가.
민영화하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민영화 정책은 정부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암초를 만나게 된다.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불황은 공기업(또는 공적자금투입기업)을 인수하려는 사적 기업들의 인수 자금조달 통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통상 기업들이 타 기업이나 공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조달한다. 하나는 기존 기업자산 매각이나 잉여현금을 동원하여 자체 조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거래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며, 세 번째는 사모펀드와 같은 재무적 투자자와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매각할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은행 대출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대규모 자본을 동원할 투자자를 찾는 것이 극히 어려워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역량을 총 동원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한 한화그룹이 이런 상황에 빠졌다. 애초에 한화그룹은 공적자금 투입 기업이었던 대우조선해양을 약 6조 원에 인수하기로 산업은행과 계약을 하고 1/3은 자체 조달, 1/3은 은행대출, 1/3은 재무적 투자자 컨소시엄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금 조달 통로가 막히면서 결국 2009년 1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하고 계약 납입금 3,000억 원마저 날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쌍용건설은 2008년 7월 동국제강이 인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12월 동국제강이 인수자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수유예를 선언하면서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우리은행이 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역시 2008년 10월 29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리플우드가 인수자로 선정되었지만, 자금조달 문제가 풀리지 않아 인수를 포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이나 쌍용건설은 물론 14개 공적자금투입기업 가운데 당초 매각을 추진하려고 했던 하이닉스나 현대건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설립 후 민영화 단계를 밟으려고 했던 산업은행은 매각 시도조차 아직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인수자가 자금조달하기가 어렵게 된 것만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는 아니다. 매각 대상 공기업과 공적자금투입 기업들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더 이상 예전의 인수가격으로 매각하기가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 사실 지금과 같이 기업의 자산가치가 저평가 되고 매수자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공기업을 매각한다면 필연적으로 ‘헐값 매각’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민영화 논리 자체의 타당성을 접어두더라도 현재의 글로벌 경제 불황은 민영화, 즉 공기업 매각을 서두르기에는 최악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감세 메우기 위해 알짜 공기업을 팔아야 하나?
민영화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 자체가 점점 의문시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로 민영화 환경 역시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일까.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공기업을 팔아 보존하겠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이 남는다. 2009년 들어서 정부는 이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고 있다. 이미 정부는 2009년 1월 15일 5차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111개 공공기관 출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을 팔아 4조 6,000억 원의 매각 수입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09년 2월 6일에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지분을 팔아 재정적자를 메우겠다고 발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 21조 5,000억 원의 세외수입 가운데 1조 2,000억 원은 기업은행 지분 7,000만 주를 팔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가 수정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2퍼센트다. 올해 예산을 짤 때 기준이 되었던 성장률 4퍼센트에 비해 무려 6퍼센트나 줄어든 것이다. 물론 이 조차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월 초 한국의 2009년 경제성장률을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인 -4퍼센트로 전망한 바 있다.
경제성장률이 1퍼센트 낮아질 때 마다 평균 1.5~2조 원의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면 소득세가 감소하고, 기업 이윤이 줄어들어 법인세가 줄어들게 되며, 판매가 부진하면 부가가치세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 추산 성장률 -2퍼센트로 잡아도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올해 우리나라 조세 수입이 정부의 당초 계획 대비 10조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약 20조 원 정도의 적자를 예상해서 그 만큼의 국채발행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다시 10조 원 이상의 재원이 조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뿐이 아니다. 정부는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고용사정과 경제사정에 대비하기 위해 다시 10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당초의 감세정책을 전면 유보하고 재원확보에 나서야 하며 4대강 정비사업과 같은 고용유발효과가 낮은 재정투입도 재검토하여 고용창출력이 높은 분야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조정을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 방침은 감세가 아니라 알짜 공기업을 팔아 매각 대금으로 감세를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불황과 실업대란에 대처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정부 재정투입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8,000억 달러 경기부양책, 중국의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공기업을 팔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나라 재산인 공기업은 한번 팔아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불가역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의 공적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가재산은 5년짜리 행정부가 집권기간 5년만을 내다보고 관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훗날 역사에서 공기업 팔아서 경제위기 탈출을 시도한 유일한 나라로 꼽힐 수도 있다. 그 불명예를 이명박 정부가 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효율성, 수익성’ → ‘안전성, 고용창출력’ 의제로 변화
‘선진화’로 이름까지 바꿔 민영화를 끈질기게 추진하는 정부, 경제위기로 인해 팔리지도 않는 공기업을 헐값에라도 팔겠다는 정부, 나라 재산을 팔아서라도 감세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는 거시적인 ‘의제의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절대 선으로 간주되던 얼마 전까지 경제논리의 최고 기준은 ‘효율성과 수익성’이었다. 공기업 민영화 논리도, 기업 경영논리도, 금융기관의 논리도, 심지어 국가의 역할 논리도 모조리 ‘효율성과 수익성’이라는 잣대로 평가되었다. 공공성이라는 의제는 효율성과 수익성 앞에 무기력하기만 했다. 그러니 정부의 행정서비스 업무, 의료나 교육서비스 마저 민영화하자는 얘기가 서슴없이 튀어나왔던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공공성 의제뿐이 아니다. 고용 의제 역시 효율성과 수익성 기준 앞에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었다. 2008년 12월 19일 발표된 4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핵심 역시 대규모 인력의 감원이었다.
이렇게 보면 이명박식 민영화는 그야말로 놀라운 진화를 거듭해왔음을 알 수 있다. 1차 민영화 계획에는 ‘부실/방만 공기업 매각’ → 2,3차 민영화는 ‘공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 → 4차 민영화는 ‘고용축소’ → 5차 민영화는 ‘매각대금으로 부족한 재원마련’이라는 경로로 눈부신(?) 진화를 해온 것이다.
진보에서 공기업 민영화 문제점을 입증하는 방법 역시 효율성과 수익성 논리 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효율성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 “공기업이 적자만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어렵게 항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신자유주의 최대의 위기를 맞은 지금 주요 의제가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그 동안 수익성만을 유일 기준으로 내세웠던 신자유주의자들이 이른바 ‘안전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수익성이 높은가에 따라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전한가를 기준으로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
효율성을 중시하여 극단적인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일삼던 신자유주의 정부들이 모든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최우선에 ‘고용창출력’을 놓고 있다. 여전히 인원감축을 동반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고용창출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효율성이 높은 기업이 아니라 고용유지와 신규고용확대에 앞장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처럼 ‘효율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경제를 평가하던 사조가 점차 퇴조하고 ‘안전성과 고용 창출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의제가 이동하고 있다. 이에 기초해 자금과 정책방향도 이동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기준으로 본다면 공기업 민영화는 더더욱 정책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한국 정부만 유일하게 민영화의 신화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공기업 민영화 /통폐합 / 기능 조정 대상 기업
* 산업은행(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 비상장
* 기업은행(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 IBK시스템) - 상장
* 인천국제공항공사(49% 매각) - 비상장
* 뉴서울CC(한국문화진흥) - 비상장
* 한국자산신탁 - 비상장
* 한국토지신탁 - 상장
* 한국건설관리공사 - 비상장
* 경북관광개발공사 - 비상장
< 공적자금이 투입된 14개 기관 >
* 대우증권 - 상장
* 대우조선해양 - 상장
* 대우인터내셔널 - 상장
* 대우일렉트로닉스 - 비상장
* 현대건설 - 상장
* 현대종합상사(현대상사) - 상장
* 쌍용건설 - 상장
* 쌍용양회 - 상장
* 하이닉스 - 상장
* 한국항공우주산업 - 비상장
* 우리금융지주 - 상장
* 팬택, 팬택앤큐리텔 - 비상장
* 서울보증 - 비상장
등
자료:재벌닷컴. 기획재정부
또 의심?
수자원공사 - 코오롱 워터스 사장(형 이상득)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145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96753
경인운하 도둑시공 - 현대건설, GS 건설(22조원)
http://blog.daum.net/db12468/6241767
인천공항 - 멕커리 그룹(주소참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65530
산업은행 - 경영권을 얹어 매각추진중 - 골드만 삭스 (조카 및 친지들) 등.
<산업은행 보유 지분 표>
대우증권 33.09%
대우조선해양 31.26%
현대상사 22.53%
세원물산 16.62%
STX팬오션 15.54%
현대건설 14.69%
연이정보통신 14.00%
쌍용양회 13.81%
SK네트웍스 12.55%
두산중공업 12.54%
남한제지 12.27%
현대아이티 11.08%
동부제강 11.00%
에스엔유 10.00%
대구은행 8.72%
동우 8.70%
케이피케미칼 8.65%
하이닉스 7.10%
아시아나항공 6.96%
신한지주 6.76%
하나금융지주 6.63%
STX엔진 6.37%
STX 5.97%
상보 5.66%
대우인터내셔 5.30%
세이브존I&C 5.22%
아구스 4.95%
상신이디피 4.54%
이엠텍 4.11%
바이오톡스텍 3.75%
예상 피해(아래 주소 참조)
http://blog.daum.net/sackorea/14995648
http://mauro.springnote.com/pages/1761406
그외 출처
http://blog.naver.com/atlrantis1?Redirect=Log&logNo=150042547533
http://blog.naver.com/babaaaaaaa/130034277770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B%AA%85%EB%B0%95
아고라
1탄 이명박 - 그의 업적, 그의 정책
2탄 이명박 - 그의 사람과 그의 대변언론
위 자료는 중복 또는 다소 사실과 다를수도 있으며
위 자료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자료들을 걍 수집것임.
2탄은 작성중. - 자료가 삭제 및 차단되어 수집이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