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당신 국가의 최정상급 정치인이다. 당신은 평생동안 청렴함과 도덕성을 자부심으로 여기며 정치를 해왔다.
그러던 어느날 당신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당신의 정치적 지위를 본 수많은 정/재계 관계자들이 로비와 청탁을 시도했고, 당신의 배우자, 두 자녀, 당신의 형, 당신의 친구가 모두 부적절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검찰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끝내 당신의 주변인들이 돈을 받은 단서와 정황증거를 모두 확보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질적인 피의자로 당신을 직접 지목하며 당신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받은 돈은 사실상 당신이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서 기소하려고 한다. 검찰은 배우자와 두 자녀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 불과하며, 배우자와 자녀에게 돈을 준 사람은 당신을 보고 돈을 준 것이지, 그들에게 돈을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물론, 당신이 직접 받은 돈은 단 하나도 없다.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당신이 당신의 주변 가족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음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은 특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상식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선택 1.) 나는 결백하다. 무죄를 주장한다.
나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공인으로서 나를 믿어왔던 나의 지지자들을 배신할 수 없다. 설령 내 배우자, 내 자녀가 감옥에 간다 해도 사실은 사실이다. 나는 돈을 받지 않았으며, 돈을 받은 것은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이지 내가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선택 2.) 죄를 인정한다.
평생을 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내 배우자, 그리고 나의 자식들을 버려가면서까지 나의 명예를 지켜야만 하는가? 여기서 내가 받았다고 말만 하면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모두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 차라리 나의 명예를 포기하고 나의 가족을 살리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이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외국 언론은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이 '검찰의 비리수사'에 따른 심적 압박감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로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은연중에 간주해버리게 됩니다. 진짜 노무현이 고뇌한 것은 무엇인지, 진짜 노무현을 괴롭힌 것은 무엇인지, 진실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노무현의 딜레마'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2. 배경 법률지식의 이해.
법률적으로 보면 (대개 다른 외국도 똑같습니다.) 불법행위 / 위법행위를 저지른 피의자는 직접적으로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범죄자와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법률상 용어로 '선의와 악의'라고 합니다.
'선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나 모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지칭하고,
'악의'는 국어사전의 의미와는 다르게 '해당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을 '악의'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선의'인 제3자는 철저하게 보호하는 반면, '악의'인 제3자는 가해자/피의자와 준하는 처벌이나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검찰이 굳이 돈을 직접적으로 받은 권양숙씨나 받은 돈의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노건호, 노정연씨를 피의자로 잡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잡은 것은, 사실상 이번 사건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며 노무현 일가에 간 뇌물은 실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지, 그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주변인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양숙씨의 소환 조사, 노정연씨의 아파트 계약서, 노무현의 1억짜리 시계와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며 '박연차가 이렇게 여러가지 형태로 돈을 줬는데 노무현 당신은 이것을 하나도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검찰은 반문합니다.
검찰이 실질적으로 제시한 증거는 '박연차'의 구두 진술이 전부입니다. 그 이외에 물증은 존재하지 않으며, 물증에 준하는 증거 또한 거의 없으며 그나마 물증에 한없이 가까운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환갑 선물인 1억짜리 시계 2개인데 이것을 권양숙씨는 잃어버렸다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상식적'으로, 그리고 박연차의 구두 진술로서 노무현 대통령을 기소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구속/구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소와 구속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구속을 하는 이유는 기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기타 구속하지 않으면 안될 중대한 사유가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서 구속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1) 검찰은 제시할 증거는 확실하게 없으며,
2) 그나마 구두로 증언하는 박연차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변인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나아가 '상대가 대통령인만큼 자신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로비에 대한 처벌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법적 이해관계자인 만큼 그의 진술에 진정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정 공방에서는 자신의 결백함과 무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 왔구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끝까지 괴롭힌 것은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밝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가져다주는 결과는 결국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노무현의 딜레마'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3.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목적
검찰은 처음부터 노무현 대통령만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가족들이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주변 가족들을 피의자로 잡지 않았습니다. 분명 권양숙씨를 상대로 100만 달러 (+40만 달러) 에 대한 기소를 했으면 권양숙씨는 거의 100% 불법자금 수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노건호씨와 노정연씨는 나름대로 해당 수수자긍메 대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자로서, 혹은 '악의'의 제 3자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끝까지 노무현만을 피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원한 것은 어디까지나 노무현 대통령인 만큼 그들은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연관시킬 무언가를 찾는 표적수사만 계속했고, 그들이 원한 것은 '죄인' 노무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죄인' 노무현이란 법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도덕적인 '죄인' 노무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과 도덕이라는 개념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명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법적 잘못은 처벌을 받지만 도덕적 잘못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도덕적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잘못은 잘못이다.' 는 것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인정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4. 검찰이 만들어낸 '노무현의 딜레마'
글머리에서 밝힌 예제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인 주인공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결국
(선택 1) 결백함을 계속 주장한다. (선택 2) 억울하지만 죄를 인정한다.
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했었던 (선택 1) 결백함을 계속 주장한다를 선택할 경우, 법정 공방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확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필연적으로 '자신은 죄가 없지만 자신의 가족들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수반됩니다. 즉, 자기 자신의 입으로 자기 자신의 가족들의 죄를 고발해야 하는 현실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 넌 직접 네가 돈을 받은 사람은 아냐. 그러니 뇌물 수수에 대해서는 죄가 없는 결백한 사람이야. 하지만 넌 너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족을 고발했어. 넌 가족을 팔고도 네가 (평생 주장해왔던, 신념이라고 여겨왔던) - 결백하다고, 도덕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니?' 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배우자도, 가족도 팔아버린 비양심적인 인간'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노무현은 작년 말 노건평이 세종증권 비리로 수사중일 때, 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자신의 형이 지금까지 죄를 부인하고 있는데, 동생된 입장으로 먼저 대국민 사과를 해버리면 형의 죄를 인정하는 형태가 되므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가족을 매우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무현에게 자기 자신의 입으로 가족들을 팔아넘기는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선택 2)를 고를까요? (선택 2)를 고르게 될 경우에는 가족들이 지은 모든 죄의 최종적 책임, 궁극적인 책임은 자신이 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한다는 보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시켜서 내 가족을 통해서 돈을 받게 했다.'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경우 가족들은 범행의 주체는 아니지만 최소한 공범으로서 처벌은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평생 도덕과 청렴함만을 부르짖던 자가 전가족을 동원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약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저 역시 (선택 1)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선택 1)이 그나마 자신이라도 살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 가족을 동원한 비리인'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선택 2)보다는 그나마 (선택 1)이 최악이 아닌 차악의 선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선택지도 결국 자기 자신의 도덕적 파멸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의 딜레마입니다.
도덕과 청렴함을 중요시하는 정치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게 될 경우, 자신은 법적으로 무죄를 증명할 수 있지만 자신의 가족을 팔아야 하는 과정은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 어느 누가 자신의 가족을 기꺼히 팔고자 할까요? 그렇다고 자신이 평생동안 지켜온 신념을 배반하고, 자신의 명예를 버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몇주간을 매우 고통스럽게 보냈을 것입니다.
4. '노무현의 딜레마'에 숨겨진 무서운 메커니즘 경제학의 이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검찰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도덕성과 청렴함이라는 브랜드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구속을 하든 법적 처벌을 받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생 도덕으로만 먹고 살아온 노무현을 '도덕적으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진심으로 검찰을 존경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주변인들이 뇌물을 받았다'라는 사실(fact)에서 '주변인이 아닌 대통령 본인을 기소한다.'라는 행동(Action) 단 하나만으로 검찰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메커니즘을 조성하여 (시장) 참여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200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애릭 메스킨 교수의 '메커니즘 경제학 이론'입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로 유명한 존 내쉬의 게임이론(역시 노벨 경제학 수상, 죄수의 딜레마가 대표적인 케이스)을 한단계 더 발전시킨 최신 경제학 이론이지요.
메커니즘 경제학의 진정한 무서움은 과거 수많은 경제 이론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만을 설명한 것인데 비해 메커니즘 경제학에서는 시장참여자가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그의 선택에 따른 결과는 항상 최선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온 내용인가요?
두 아이에게 케이크를 공평하게 나눠주려면 한 아이가 케이크를 자르고 다른 한 아이는 자른 케이크에 대한 선택권을 주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메커니즘 경제학의 기초입니다. 이 경우, 어느 한 아이가 비합리적이고 착한 마음으로 가득차 있어서 케이크를 불공평하게 자르거나, 더 작게 잘린 케이크를 선택하거나 해도 그 결과는 항상 두 아이를 만족시킵니다. 설령 두 아이 모두 비합리적인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경우라도 결과는 항상 아이들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기소 대상자만을 바꾸는 행위 하나만으로 노무현을 자신들의 승리 메커니즘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노무현을 딜레마에 빠뜨림으로서 노무현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자신들에게는 이익만을 가져다 주도록 한다는 이런 잔혹한 메커니즘을 만든 검찰이 정말 존경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항상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만들어낸 이 승리의 메커니즘에 빠지게 되자 그는 어떠한 선택도 합리적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뇌 속에 그는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이 자살이, 검찰이 만들어놓은 '완벽에 가까운 메커니즘'을 깨는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의 케이크의 예에서 부모가 만들어놓은 완벽한 공평의 메커니즘을 깨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이는 부모가 준 선택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케이크를 아예 먹지 않겠다고 하거나, 케이크를 바닥에 엎어버리거나, (섬뜩한 이야기입니다만) 다른 아이를 사라지게 하거나 자기 자신이 사라지면 메커니즘은 깨집니다. 애시당초 목적(두 아이에게 공평하게 케이크를 나누어준다)을 가지고 만든 메커니즘이 더이상 그 목적을 위해 작동을 하지 않게 되어버리지요.
그가 선택한 자살의 결과 검찰은 더 이상 노무현 일가를 몰아붙일 수 없게 되었고, 노무현의 도덕성에 더이상 흠집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일가의 비리는 영원히 의혹으로만 남게 되었고, 재판으로 판결이 확정되는 일이 없어진 만큼 노무현이 뇌물을 받거나 받는데 방조, 혹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포괄적 뇌물죄의 적용은 더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노무현이 도덕적으로 죄인이 될 가능성도 아예 사라졌습니다. 또 가족들이 기소될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노무현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의 모든 것을 지켜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국민 그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슬퍼합니다. 애도합니다. 오열합니다.
5. 반드시 검찰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 이유.
법에서는 간단하지만 절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잘못한 자가 그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다.'
이 명제는 간단하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이 잘못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겠지요. 또, 그 잘못을 주체적으로 행한 사람인지, 아니면 직 간접적을 관여한 사람인지, 혹은 무관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여러모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첫번째로, 100% 기소 + 처벌 가능한 권양숙, 노건호, 노정연이 아닌 불확실한 노무현을 피의자로 잡은 점.
(잘못한 자의 선택) 두번째로, 100% 입증가능한 확실한 잘못을 입증하기보다는
오히려 입증하기 어렵고 그 결과가 불확실한 노무현의 혐의를 계속 입증하려고 한 점 (잘못의 입증) 마지막으로, 150% 이해 가능한 불법자금 수수 등등... 정말로 일반적(?)인 죄명이 아닌,
'포괄적 뇌물죄'라는 불확실한 죄명을 적용하려고 한 점 (잘못에 대한 결론)
이러한 일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메커니즘 경제학이라는 툴로 설명하면 은근히 쉽게 풀립니다.
1. 어디까지나 노무현 대통령만을 노리는 표적의 고정. 2. 행위의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의 브랜드 훼손으로 이어질 것. 3. 노무현 대통령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것.
이상의 전제 하에, 검찰은 완벽에 가까운 메커니즘을 만들어 냈습니다. 무죄라고 주장해도 도덕적 죄인이 되고, 유죄라고 인정하면 법적 죄인이 되는 무시무시한 메커니즘을 만들어 낸 것이지요.
이 메커니즘안에 노무현 대통령을 집어넣기만 하면 어떤 형태로든 노무현 대통령은 죄인이 됩니다. 무시무시한 메커니즘이지요? 이 메커니즘을 위해서 검찰은 일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메커니즘을 구성하기 위한 결정적이고 완벽한 재료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분명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자가 그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분명 권양숙씨가 정상문 비서관을 통해서 박연차로부터 돈을 수수했습니다. 노건호씨와 연철호씨도 박연차로부터 투자자금을 받았습니다. 노정연씨의 집도 노정연씨 혹은 권양숙씨가 주도적으로 돈을 받아 산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잘못들은 모두 명백하고 확실한 '사실' 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 사실에 관여하고 행동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권양숙씨가 돈을 받았으면 권양숙씨가, 노무현 자녀들이 돈을 받았으면 노무현 자녀들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을 '원칙'과는 어긋나게 핵심과 몸통찾기에만 주력했고, 수사 흐름을 시종일관 '노무현'을 중심에 두고 진행해 왔으며, 언론에 공개하는 내용도 어디까지나 주체는 노무현인 것으로 흘렸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입니다. 나아가, 기소 대상을 노무현의 가족들 혹은 노무현을 포함한 노무현 가족 전원으로 잡지 않고 모든 사태에 대해 뭉퉁그려서 노무현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검찰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검찰은 정말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다고 확신합니다.
앞서 설명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검찰은 우연의 일치라고 일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반문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인간이 고도의 정신행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며 의도가 없이, 정말로 우연히 노무현 대통령을 저런 딜레마에 빠뜨릴 가능성은 0%입니다.
만약 검찰이 정말로 우연히도 노무현 대통령을 메커니즘속에 몰아넣었다면, 2007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애릭 메스킨은 노벨 경제학상이 아닌 노벨 화학상이나 물리학상 혹은 사회과학과 관련된 상을 받았어야 합니다. '위대한 이론'을 창시한 것이 아닌 '위대한 발견'을 한 게 되니까요.
애시당초 수사에 목표를 설정한 자. 그리고 그 수사를 설계하고 계획한 자. 마지막으로 그러한 수사를 하도록 처음부터 의도를 가진 자.
이 모든 사람들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인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자가 그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하니까요.
Ps 1.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사건에서 '무죄' 혹은 '유죄'라는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받았건 가족이 받았건 노무현 일가는 분명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최소 100만 달러 이상) 분명 공직자로서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고, 이러한 잘못을 추궁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을 수사하고 추궁해나가는 검찰의 수사과정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을 딜레마에 빠뜨려야만 했을까요? 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줘야만 했나요?
검찰은 분명 이번 사건을 '노무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이기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수사기간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그리고 주변인, 지인, 정치적 동지 모두를 훌어내는 데다가 자신의 신념까지도 부정하도록 만드는 수사방법. 그리고 소환조사 후에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 언론에 노출시키는 시간은 최대화했습니다.
이러한 수사방법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분명 이러한 수사방법은 '노무현이 진실이다 아니다'를 가리기 이전에 노무현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주게 됩니다. 무죄로 추정되는 피의자 보호는 전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이 매번 언론의 의혹제기에 사실을 확인해주는 형태로 수사 중계를 해 왔습니다.
강호순같은 연쇄살인마가 경찰에 붙잡히면 그들에게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그것은 강력범죄 현행범도 최소한 법원의 판결 전까지 그의 인권을 존중해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그 최소한의 마스크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의 비리 여부 이전에 수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명백하게 검찰이 져야만 합니다.
출처 :챔피온쉽 매니저 - 대한민국 글쓴이 : 전생깁니다♥
이래도 표적 수사가 아니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지?
지금은 글을 퍼나르는 것밖엔 할 수 없지만
사건의 이면을 볼 줄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분하고 분하다.
덧붙이자면
'뇌물'(대가성이어야 뇌물이라고 성립도 되겠지만)을 받은 건 명백히 잘못이겠지만,퇴임하는 대통령이 돈이 없어서 그 영부인이 돈을 빌려할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안되지만,그럴수도 있지 않겠냐는 심정적 동조를 전제하고 다음 글을 사족으로 덧붙인다.
이 글에 동의해서 돈 받은 잘못이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천문학적 수의 비자금을 꿀꺽해도 죄가 안되는 사람과의 형평성을 생각할 때, 굳이 변명하자면 이럴 수도 있었단 생각이 들어서이다.
(그리고,차용증을 쓰고 권여사가 빌린 돈이란다.누가 뇌물을 주는데 차용증을 써 주며,나중에 계좌 추적이 될 게 뻔한데 은행 계좌로 입금하나?
23일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현 개성고) 동기인 원창희 씨(63)는 2주일 전 노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한 말을 소개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원 씨는 부인도 권양숙 여사와 잘 알아서 부부끼리 종종 연락하며 왕래하던 사이였다고 했다.
원 씨는 “위로 차 한번 가겠다고 제의했더니 오라고 해 8일 회 한 접시를 들고 가서 네 명이 2시간 넘게 이야기하며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원 씨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원 씨는 “내가 (박연차 회장이 주었다는) 시계가 어떤 시계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거 구경도 못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원 씨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인이 돈 받은 것도 모를 수가 있느냐’고 한다고 했더니 노 전 대통령은 ‘사람들이 일반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다른 것 같다. 부부끼리 사생활도 있고 말하지 않는 것도 있지 않느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원 씨는 “옆에 앉아 있던 권 여사도 그런 뜻으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도 가족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 씨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자식들이 결혼하면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얼른 아이들한테서 관심이 멀어져야 할 텐데…. (자녀들한테) 미안하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평범하게 살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라는 말도 했다고 원 씨는 전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 이론으로 설명되는 이번 사태.
아래 글은 어디서 퍼 온 글인데 일단 읽어 보시라.
0. 들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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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당신 국가의 최정상급 정치인이다.
당신은 평생동안 청렴함과 도덕성을 자부심으로 여기며 정치를 해왔다.
그러던 어느날 당신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당신의 정치적 지위를 본 수많은 정/재계 관계자들이 로비와 청탁을 시도했고, 당신의 배우자, 두 자녀, 당신의 형, 당신의 친구가 모두 부적절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검찰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끝내 당신의 주변인들이 돈을 받은 단서와 정황증거를 모두 확보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질적인 피의자로 당신을 직접 지목하며 당신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받은 돈은 사실상 당신이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서 기소하려고 한다. 검찰은 배우자와 두 자녀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 불과하며, 배우자와 자녀에게 돈을 준 사람은 당신을 보고 돈을 준 것이지, 그들에게 돈을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물론, 당신이 직접 받은 돈은 단 하나도 없다.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당신이 당신의 주변 가족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음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은 특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상식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선택 1.) 나는 결백하다. 무죄를 주장한다.
나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공인으로서 나를 믿어왔던 나의 지지자들을 배신할 수 없다. 설령 내 배우자, 내 자녀가 감옥에 간다 해도 사실은 사실이다. 나는 돈을 받지 않았으며, 돈을 받은 것은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이지 내가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선택 2.) 죄를 인정한다.
평생을 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내 배우자, 그리고 나의 자식들을 버려가면서까지 나의 명예를 지켜야만 하는가? 여기서 내가 받았다고 말만 하면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모두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 차라리 나의 명예를 포기하고 나의 가족을 살리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이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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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노무현은 왜 '자살'을 선택했나?
많은 외국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외국 언론은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이 '검찰의 비리수사'에 따른 심적 압박감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로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은연중에 간주해버리게 됩니다. 진짜 노무현이 고뇌한 것은 무엇인지, 진짜 노무현을 괴롭힌 것은 무엇인지, 진실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노무현의 딜레마'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2. 배경 법률지식의 이해.
법률적으로 보면 (대개 다른 외국도 똑같습니다.) 불법행위 / 위법행위를 저지른 피의자는 직접적으로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범죄자와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법률상 용어로 '선의와 악의'라고 합니다.
'선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나 모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지칭하고,
'악의'는 국어사전의 의미와는 다르게 '해당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을 '악의'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선의'인 제3자는 철저하게 보호하는 반면, '악의'인 제3자는 가해자/피의자와 준하는 처벌이나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검찰이 굳이 돈을 직접적으로 받은 권양숙씨나 받은 돈의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노건호, 노정연씨를 피의자로 잡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잡은 것은, 사실상 이번 사건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며 노무현 일가에 간 뇌물은 실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지, 그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주변인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양숙씨의 소환 조사, 노정연씨의 아파트 계약서, 노무현의 1억짜리 시계와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며 '박연차가 이렇게 여러가지 형태로 돈을 줬는데 노무현 당신은 이것을 하나도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검찰은 반문합니다.
검찰이 실질적으로 제시한 증거는 '박연차'의 구두 진술이 전부입니다. 그 이외에 물증은 존재하지 않으며, 물증에 준하는 증거 또한 거의 없으며 그나마 물증에 한없이 가까운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환갑 선물인 1억짜리 시계 2개인데 이것을 권양숙씨는 잃어버렸다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상식적'으로, 그리고 박연차의 구두 진술로서 노무현 대통령을 기소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구속/구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소와 구속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구속을 하는 이유는 기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기타 구속하지 않으면 안될 중대한 사유가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서 구속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1) 검찰은 제시할 증거는 확실하게 없으며,
2) 그나마 구두로 증언하는 박연차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변인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나아가 '상대가 대통령인만큼 자신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로비에 대한 처벌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법적 이해관계자인 만큼 그의 진술에 진정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정 공방에서는 자신의 결백함과 무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 왔구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끝까지 괴롭힌 것은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밝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가져다주는 결과는 결국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노무현의 딜레마'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3.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목적
검찰은 처음부터 노무현 대통령만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가족들이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주변 가족들을 피의자로 잡지 않았습니다. 분명 권양숙씨를 상대로 100만 달러 (+40만 달러) 에 대한 기소를 했으면 권양숙씨는 거의 100% 불법자금 수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노건호씨와 노정연씨는 나름대로 해당 수수자긍메 대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자로서, 혹은 '악의'의 제 3자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끝까지 노무현만을 피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원한 것은 어디까지나 노무현 대통령인 만큼 그들은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연관시킬 무언가를 찾는 표적수사만 계속했고, 그들이 원한 것은 '죄인' 노무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죄인' 노무현이란 법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도덕적인 '죄인' 노무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과 도덕이라는 개념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명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법적 잘못은 처벌을 받지만 도덕적 잘못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도덕적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잘못은 잘못이다.' 는 것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인정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4. 검찰이 만들어낸 '노무현의 딜레마'
글머리에서 밝힌 예제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인 주인공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결국
(선택 1) 결백함을 계속 주장한다.
(선택 2) 억울하지만 죄를 인정한다.
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했었던 (선택 1) 결백함을 계속 주장한다를 선택할 경우, 법정 공방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확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필연적으로 '자신은 죄가 없지만 자신의 가족들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수반됩니다. 즉, 자기 자신의 입으로 자기 자신의 가족들의 죄를 고발해야 하는 현실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 넌 직접 네가 돈을 받은 사람은 아냐. 그러니 뇌물 수수에 대해서는 죄가 없는 결백한 사람이야. 하지만 넌 너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족을 고발했어. 넌 가족을 팔고도 네가 (평생 주장해왔던, 신념이라고 여겨왔던) - 결백하다고, 도덕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니?' 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배우자도, 가족도 팔아버린 비양심적인 인간'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노무현은 작년 말 노건평이 세종증권 비리로 수사중일 때, 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자신의 형이 지금까지 죄를 부인하고 있는데, 동생된 입장으로 먼저 대국민 사과를 해버리면 형의 죄를 인정하는 형태가 되므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가족을 매우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무현에게 자기 자신의 입으로 가족들을 팔아넘기는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선택 2)를 고를까요? (선택 2)를 고르게 될 경우에는 가족들이 지은 모든 죄의 최종적 책임, 궁극적인 책임은 자신이 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한다는 보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시켜서 내 가족을 통해서 돈을 받게 했다.'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경우 가족들은 범행의 주체는 아니지만 최소한 공범으로서 처벌은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평생 도덕과 청렴함만을 부르짖던 자가 전가족을 동원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약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저 역시 (선택 1)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선택 1)이 그나마 자신이라도 살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 가족을 동원한 비리인'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선택 2)보다는 그나마 (선택 1)이 최악이 아닌 차악의 선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선택지도 결국 자기 자신의 도덕적 파멸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의 딜레마입니다.
도덕과 청렴함을 중요시하는 정치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게 될 경우, 자신은 법적으로 무죄를 증명할 수 있지만 자신의 가족을 팔아야 하는 과정은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 어느 누가 자신의 가족을 기꺼히 팔고자 할까요? 그렇다고 자신이 평생동안 지켜온 신념을 배반하고, 자신의 명예를 버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몇주간을 매우 고통스럽게 보냈을 것입니다.
4. '노무현의 딜레마'에 숨겨진 무서운 메커니즘 경제학의 이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검찰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도덕성과 청렴함이라는 브랜드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구속을 하든 법적 처벌을 받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생 도덕으로만 먹고 살아온 노무현을 '도덕적으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진심으로 검찰을 존경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주변인들이 뇌물을 받았다'라는 사실(fact)에서 '주변인이 아닌 대통령 본인을 기소한다.'라는 행동(Action) 단 하나만으로 검찰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메커니즘을 조성하여 (시장) 참여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200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애릭 메스킨 교수의 '메커니즘 경제학 이론'입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로 유명한 존 내쉬의 게임이론(역시 노벨 경제학 수상, 죄수의 딜레마가 대표적인 케이스)을 한단계 더 발전시킨 최신 경제학 이론이지요.
메커니즘 경제학의 진정한 무서움은 과거 수많은 경제 이론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만을 설명한 것인데 비해 메커니즘 경제학에서는 시장참여자가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그의 선택에 따른 결과는 항상 최선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온 내용인가요?
두 아이에게 케이크를 공평하게 나눠주려면 한 아이가 케이크를 자르고 다른 한 아이는 자른 케이크에 대한 선택권을 주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메커니즘 경제학의 기초입니다. 이 경우, 어느 한 아이가 비합리적이고 착한 마음으로 가득차 있어서 케이크를 불공평하게 자르거나, 더 작게 잘린 케이크를 선택하거나 해도 그 결과는 항상 두 아이를 만족시킵니다. 설령 두 아이 모두 비합리적인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경우라도 결과는 항상 아이들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기소 대상자만을 바꾸는 행위 하나만으로 노무현을 자신들의 승리 메커니즘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노무현을 딜레마에 빠뜨림으로서 노무현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자신들에게는 이익만을 가져다 주도록 한다는 이런 잔혹한 메커니즘을 만든 검찰이 정말 존경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항상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만들어낸 이 승리의 메커니즘에 빠지게 되자 그는 어떠한 선택도 합리적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뇌 속에 그는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이 자살이, 검찰이 만들어놓은 '완벽에 가까운 메커니즘'을 깨는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의 케이크의 예에서 부모가 만들어놓은 완벽한 공평의 메커니즘을 깨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이는 부모가 준 선택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케이크를 아예 먹지 않겠다고 하거나, 케이크를 바닥에 엎어버리거나, (섬뜩한 이야기입니다만) 다른 아이를 사라지게 하거나 자기 자신이 사라지면 메커니즘은 깨집니다. 애시당초 목적(두 아이에게 공평하게 케이크를 나누어준다)을 가지고 만든 메커니즘이 더이상 그 목적을 위해 작동을 하지 않게 되어버리지요.
그가 선택한 자살의 결과 검찰은 더 이상 노무현 일가를 몰아붙일 수 없게 되었고, 노무현의 도덕성에 더이상 흠집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일가의 비리는 영원히 의혹으로만 남게 되었고, 재판으로 판결이 확정되는 일이 없어진 만큼 노무현이 뇌물을 받거나 받는데 방조, 혹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포괄적 뇌물죄의 적용은 더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노무현이 도덕적으로 죄인이 될 가능성도 아예 사라졌습니다. 또 가족들이 기소될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노무현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의 모든 것을 지켜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국민 그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슬퍼합니다. 애도합니다. 오열합니다.
5. 반드시 검찰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 이유.
법에서는 간단하지만 절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잘못한 자가 그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다.'
이 명제는 간단하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이 잘못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겠지요. 또, 그 잘못을 주체적으로 행한 사람인지, 아니면 직 간접적을 관여한 사람인지, 혹은 무관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여러모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첫번째로, 100% 기소 + 처벌 가능한 권양숙, 노건호, 노정연이 아닌 불확실한 노무현을 피의자로 잡은 점.
(잘못한 자의 선택)
두번째로, 100% 입증가능한 확실한 잘못을 입증하기보다는
오히려 입증하기 어렵고 그 결과가 불확실한 노무현의 혐의를 계속 입증하려고 한 점 (잘못의 입증)
마지막으로, 150% 이해 가능한 불법자금 수수 등등... 정말로 일반적(?)인 죄명이 아닌,
'포괄적 뇌물죄'라는 불확실한 죄명을 적용하려고 한 점 (잘못에 대한 결론)
이러한 일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메커니즘 경제학이라는 툴로 설명하면 은근히 쉽게 풀립니다.
1. 어디까지나 노무현 대통령만을 노리는 표적의 고정.
2. 행위의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의 브랜드 훼손으로 이어질 것.
3. 노무현 대통령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것.
이상의 전제 하에, 검찰은 완벽에 가까운 메커니즘을 만들어 냈습니다. 무죄라고 주장해도 도덕적 죄인이 되고, 유죄라고 인정하면 법적 죄인이 되는 무시무시한 메커니즘을 만들어 낸 것이지요.
이 메커니즘안에 노무현 대통령을 집어넣기만 하면 어떤 형태로든 노무현 대통령은 죄인이 됩니다. 무시무시한 메커니즘이지요? 이 메커니즘을 위해서 검찰은 일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메커니즘을 구성하기 위한 결정적이고 완벽한 재료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분명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자가 그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분명 권양숙씨가 정상문 비서관을 통해서 박연차로부터 돈을 수수했습니다.
노건호씨와 연철호씨도 박연차로부터 투자자금을 받았습니다.
노정연씨의 집도 노정연씨 혹은 권양숙씨가 주도적으로 돈을 받아 산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잘못들은 모두 명백하고 확실한 '사실' 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 사실에 관여하고 행동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권양숙씨가 돈을 받았으면 권양숙씨가, 노무현 자녀들이 돈을 받았으면 노무현 자녀들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을 '원칙'과는 어긋나게 핵심과 몸통찾기에만 주력했고, 수사 흐름을 시종일관 '노무현'을 중심에 두고 진행해 왔으며, 언론에 공개하는 내용도 어디까지나 주체는 노무현인 것으로 흘렸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입니다. 나아가, 기소 대상을 노무현의 가족들 혹은 노무현을 포함한 노무현 가족 전원으로 잡지 않고 모든 사태에 대해 뭉퉁그려서 노무현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검찰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검찰은 정말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다고 확신합니다.
앞서 설명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검찰은 우연의 일치라고 일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반문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인간이 고도의 정신행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며 의도가 없이, 정말로 우연히 노무현 대통령을 저런 딜레마에 빠뜨릴 가능성은 0%입니다.
만약 검찰이 정말로 우연히도 노무현 대통령을 메커니즘속에 몰아넣었다면, 2007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애릭 메스킨은 노벨 경제학상이 아닌 노벨 화학상이나 물리학상 혹은 사회과학과 관련된 상을 받았어야 합니다. '위대한 이론'을 창시한 것이 아닌 '위대한 발견'을 한 게 되니까요.
애시당초 수사에 목표를 설정한 자.
그리고 그 수사를 설계하고 계획한 자.
마지막으로 그러한 수사를 하도록 처음부터 의도를 가진 자.
이 모든 사람들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인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자가 그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하니까요.
Ps 1.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사건에서 '무죄' 혹은 '유죄'라는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받았건 가족이 받았건 노무현 일가는 분명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최소 100만 달러 이상) 분명 공직자로서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고, 이러한 잘못을 추궁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을 수사하고 추궁해나가는 검찰의 수사과정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을 딜레마에 빠뜨려야만 했을까요? 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줘야만 했나요?
검찰은 분명 이번 사건을 '노무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이기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수사기간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그리고 주변인, 지인, 정치적 동지 모두를 훌어내는 데다가 자신의 신념까지도 부정하도록 만드는 수사방법. 그리고 소환조사 후에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 언론에 노출시키는 시간은 최대화했습니다.
이러한 수사방법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분명 이러한 수사방법은 '노무현이 진실이다 아니다'를 가리기 이전에 노무현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주게 됩니다. 무죄로 추정되는 피의자 보호는 전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이 매번 언론의 의혹제기에 사실을 확인해주는 형태로 수사 중계를 해 왔습니다.
강호순같은 연쇄살인마가 경찰에 붙잡히면 그들에게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그것은 강력범죄 현행범도 최소한 법원의 판결 전까지 그의 인권을 존중해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그 최소한의 마스크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의 비리 여부 이전에 수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명백하게 검찰이 져야만 합니다.
이래도 표적 수사가 아니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지?
지금은 글을 퍼나르는 것밖엔 할 수 없지만
사건의 이면을 볼 줄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분하고 분하다.
덧붙이자면
'뇌물'(대가성이어야 뇌물이라고 성립도 되겠지만)을 받은 건 명백히 잘못이겠지만,퇴임하는 대통령이 돈이 없어서 그 영부인이 돈을 빌려할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안되지만,그럴수도 있지 않겠냐는 심정적 동조를 전제하고 다음 글을 사족으로 덧붙인다.
이 글에 동의해서 돈 받은 잘못이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천문학적 수의 비자금을 꿀꺽해도 죄가 안되는 사람과의 형평성을 생각할 때, 굳이 변명하자면 이럴 수도 있었단 생각이 들어서이다.
(그리고,차용증을 쓰고 권여사가 빌린 돈이란다.누가 뇌물을 주는데 차용증을 써 주며,나중에 계좌 추적이 될 게 뻔한데 은행 계좌로 입금하나?
그리고,회갑 선물을 고액 시계인줄 알고 받은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를 발가락에 숨겨 가지고 오려다가 들통나 망신살 뻗친 누구 영부인도 있는데..
하나 하나 얘기하자면 정말 끝도 없다)
암튼,미국에 사는 사람이 어느 사이트에 쓴 글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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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뉴욕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요즘 노무현전대통령의 딸이 160만불짜리 집에 관한 기사가 눈에 띄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거두절미하고...
전 노정연씨가 샀다는
Hudson club at port imperial 이라는 곳에 가본적이 있습니다.
http://www.hudsonclubnj.com/
거래처에서 Marketing일을 하시다 얼마전에 은퇴하신 부부가 함께 사시는 곳이였는데,
동네 깨끗하고 전망좋은 곳이기는 하지만
'우리집 좋다'라고 자랑할만한 곳은 아닙니다.
이 콘도는 한인들이 많이 주거한다는
뉴저지 포트리와 호버큰의 중간쯤에 자리잡고 있고
('포트리'라는 곳을 검색해보시면 아시게 될겁니다)
미국주재원이나 조그마한 기업체에 운영하시는분들, 변호사, 의사분들, 내지는
은퇴하신 노인네들이 많이 살기로 유명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듯해서
가격은 얼마나 할까 한번 찾아 봤습니다.
윗 사진은
뉴욕의 real estate 사이트에서 허드슨클럽에 대해서 캡쳐한 사진입니다.
윗 유닛 가격은 현재 140만불이나
현재 주택가격이 개판이난 뉴욕상황을 감안하고,
구입당시 2007년 9월당시의 뉴저지의 주택가격을 봤을때
아마도 비슷한 사이즈 이거나 조금 더 작은 유닛이였을것이 분명합니다.
조금더 디테일을 따져 보자면,
아마 콘도는 아니고 타운하우스일것이 분명하고,(경호상의 문제도 있겠죠)
윗 유닛은 주차장있는 단층짜리 유닛이지만
아마도 정연씨 집은 자식이 둘이나 있었으니 2층짜리 듀플렉스식의 유닛이 아니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방은 3개, 화장실 2개
뉴저지 법으로 자식이 두명이상에 성별이 다를경우 따로 방을 가져야함으로
상식 이상의 큰집은 절대 아닙니다.
싸이즈는 1501sqft 으로
즉 139.447평방미터
다시말해 42.18평 정도 되는군요.
뭐... 객관적으로들 생각해 보십시요.
한국보다 보통 집이 훨씬큰 미국에서
그것도 뉴욕도 아닌 뉴저지에서
42평짜리 집에서 산게 그렇게 이상한 건가요?
그동안 우리나라 대통령 사위들이라면
재계에서 방귀좀 낀다는 놈들 차지였지요.
노태우의 사위는 sk최태원 회장이죠...
쥐쉑기의 사위는 조현범은 한국타이어 부사장이죠...
비해서
노무현전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변호사였을 뿐입니다.
(자식들이 재계인사들 자식들과 결혼하던 정경유착의
고리조차 끊었던게 노무현 대통령이였죠)
미국에서 하버드 로스쿨 수료하고
뉴욕대 로스쿨 졸업하고
콜럼비아 로스쿨 객원연구원으로 있는 자가
미국에서 160만불짜리 42평짜리 집에서 사는게 뭐가 이상한가요?
미국에서 하버드, 뉴욕대 출신으로 변호사하면서 콜럼비아 로스쿨에 연구원으로 있는자가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는 계신가요?
사건은 뻔하죠...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에서 집을 사려면
25%~30% 다운하고 (40만불 정도군요)
나머지는 보통 미국인처럼 30년 내지는 20년짜리 모기지로 갚으려 했을겁니다.
매달 무리하게 큰돈이 렌트비로 나가는게 아까 웠을테니
집산다는건 당연하고
다운할돈이 필요하니
어머니한테 융통했을 거란거죠...
뭐...
노통이란 사람 자체가
이나라 보수꼴통들 한테는 죽여야할 대상이라지만...
하다 못해 진보라는 사람들까지
왜 저렇게 돌팔매를 해대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민 대통령 자식이란 이유만으로
개허접한 집에서 평생을 렌트나 내면서 살아야하는게
대한민국에서는 왜 유일하게
'노무현가족, 그 주위에 있는 정치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여만 하는지 저로서는 정말 이해불가입니다.
저 글을 쓴 기자쉑기들 편집한 데스크....그리고 사주일당들의 자식들이
만약 미국에서 유학들 하고 있다면,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하나 뒤져서 까발려 버리고 싶습니다.
수년동안
노무현, 김대중 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개처럼 짖어대는
미국내 한국 보수꼴통 신문들이
한번도 조져대지 못한것 보면,
노정연씨 부부가 얼마나 건전하게 잘사셨는지
상상이 갑니다.
노정연씨 부부에게 박수 보내드립니다..
------------------------------베스트 기념------------------
베스트에 오른 기념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지요.
노정연씨 남편이 변호사입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버드, 뉴욕대, 콜롬비아에서 로스쿨 다녔으면
빚만 산더미일겁니다.
누구 자식들처럼 집안이 돈이 많아서 대학 학비까지 대주면 아니였겠지만,
곽상언씨처럼 변변치 않은 홀어머니에 집안에서 장남으로 크고
집안의 아버지 노릇까지하던 사람이라면,
뭐 뻔하죠...
대부분의 미국학생들이 그렇듯이
학자금을 융자받고 공부를 한뒤
직장을 갖게 되면 갚아나가는게 미국에선 상식입니다.
근데 이 돈이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하니깐 만만치가 않죠,...
게다가 자식이 둘이면
적어도 3베드룸에서 살아야했고,
집세 렌트에 학자금 융자 갚는돈까지 꽤나 큰돈이 매달 나가야만 했을겁니다.
그러니 매달 집주인한테 몇백만원씩 렌트비를 가져다 바치느니
당연히 자기집을 사서 모기지로 빌리고 나중에 내돈 갚는게 당연한거란것이죠..
그러다 집값이라도 오르면 돈도 좀 만질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을테구요...
하다못해 지금 뉴욕에 유학온 직장도 없는 유학생들조차
부모가 능력있으면 다들 이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연씨 부부도 마찬가지...
생돈을 렌트로 날리느니 집한채 사놓고 자기돈 갚으면서 살고 싶었겠죠.
남편이 로펌에서 파트너 자리에 오르기라도 한다면
수입도 더 좋아 질것으로 생각했을테니깐요.
그러자니 40만불이라는 몫돈이 필요했을테고
한국 기러기 아빠들이 다 그러하듯이
부모입장에서는 돈이라도 빌려다가 주게 된것겁니다....
뭐...그게 부모입장에서나 자식입장에서나 남는것이니 말이죠...
자식들 집살때 달랑 보증금 보태주려고 (언론에서 주절대는것처럼 집전체를 사준것도 아니죠)
30년지기 기업가 박연차한테 돈을 빌린게 그렇게 큰 죄인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상식에서는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이란것이죠.
참고로 노통 재산이 퇴임하실 당시 빚빼고 5억 정도랍니다.
매년 연봉으로 1억 5천 정도를 받으셨을 테니깐
연봉 겨우 모은 정도의 살림살이 였고
그전에는 말그대로 정치하느라 빚만 잔뜩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서민대통령이라는 딱지 때문에
지난 5년동안 자식들이 겪었던 고생이
아마도 대통령 자식이라는 자부심보다 더 했을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짓장처럼 깨끗한 노통집안을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전 방가네 자식들처럼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알수도 없게 숨어 사는 인간들보다
내주위 사람처럼 사람답게 살았던 노통집안식구들이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뭐....그렇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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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말이다..
■ 2주전 부부동반 식사한 고교동창 원창희 씨
“평범하게 살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텐데 가족에 미안함 피력”
“모든 게 자기 탓이라고 하더군요.”
23일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현 개성고) 동기인 원창희 씨(63)는 2주일 전 노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한 말을 소개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원 씨는 부인도 권양숙 여사와 잘 알아서 부부끼리 종종 연락하며 왕래하던 사이였다고 했다.
원 씨는 “위로 차 한번 가겠다고 제의했더니 오라고 해 8일 회 한 접시를 들고 가서 네 명이 2시간 넘게 이야기하며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원 씨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원 씨는 “내가 (박연차 회장이 주었다는) 시계가 어떤 시계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거 구경도 못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원 씨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인이 돈 받은 것도 모를 수가 있느냐’고 한다고 했더니 노 전 대통령은 ‘사람들이 일반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다른 것 같다. 부부끼리 사생활도 있고 말하지 않는 것도 있지 않느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원 씨는 “옆에 앉아 있던 권 여사도 그런 뜻으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도 가족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 씨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자식들이 결혼하면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얼른 아이들한테서 관심이 멀어져야 할 텐데…. (자녀들한테) 미안하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평범하게 살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라는 말도 했다고 원 씨는 전했다.
양산=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속을 까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난 노대통령의 결백을 믿는다.
그런 사람이,다음 글처럼 하진 않았을 테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위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대통령특별교부금"을 국가 사업
필요한 행정기관에 내놓았습니다
이 돈은 오직 대통령 재량에 달려있는 자금입니다
2003년에는 대통령특별교부금으로 예산 편성이 무려
1조 1천8백억원이나 책정되어 있었는데
"자기는 그런 자금 필요없다" 시며 "행자부에서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하세요"
하며 재임기간 중에 한 푼도 사용 안하셨답니다.
그래서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 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했답니다
근데도 나는 저런 기사가 그 많은 인터넷 기사나 뉴스같은데서 나온 것을 본 적이 없다.어디 나왔을지 모르지만,지금 정부같으면 아마 자화자찬하느라 난리났을 일을 말이지..
이건 새발의 피같은 일면이겠으나 참고로 다음 사항을 보아줬음 좋겠다.
“경제난국”이라면서… 파라솔 676만원·의자-가구 1억·공기방울 쌀세척기 330만원
‘경제난국이라면서 청와대 물품 구입에 이렇게 많은 돈을?’
청와대 대통령실이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월별 신규 취득한 재물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2월25일) 뒤 3~9월 청와대는
관내 물품구입(노후 교체 및 신규 구입) 을 위해 모두 14억 4046만원을 사용했다.
항목별 주요 내역을 보면,
방화벽 장치 관련 물품의 신규 구입에 1억 982만원,
개인용 및 홈페이지 관리용 컴퓨터 교체에 1억 1930만원 등을 사용했다.
같은 시기에 참여정부의 국가기록물 유출의혹 사건이나 e-지원 시스템 교체논란 등이 일었던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최 의원 쪽은
“보안강화를 위한 것이라지만 이전 정부에서 방화벽이 뚫린 적이 있었나.”라고 되물은 뒤
“컴퓨터도 낡아서 교체했다고 구입사유를 밝혔지만 필요하면 소프트웨어만 교체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커피메이커(158만원),
공기방울 쌀 씻는 장치(330만원),
손소독기(146만원),
우산꽂이(133만원),
헬스사이클(280만원) 등
불요불급한 것으로 보이는 물품을 구입하는 데에도 세금을 썼다.
이에 따라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로 서민이 고통을 겪는 데다
내년 예산안이 부자 감세라는 공방에 휩싸인 상황에서
청와대 물품구입 비용 및 품목의 적정성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비디오 카메라(7200만원)와 편집기(5800만원) 교체비용도 1억 3000만원이나 됐다.
또 청와대 관내식당 관련물품 구입에 4825만원,
영빈관(청와대 행사장 및 대통령 귀빈 면담실) 의자·가구 교체에 1억 882만원을 썼다.
7~8월 ‘파라솔 구입비’에 지불한 676만원도 눈에 띈다.
최 의원은
“청와대가 복지관련 부처와 단체 예산은 삭감하면서 취임 7개월 만에
관내 외형적 요소에 치중된 물품구입 비용에만 15억원 가까이 들였다는 것은 허례의 전형”이라면서
“이 금액이면 결식아동 1만여명이 한해 여름·겨울 방학 동안 점심식사를 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첫해에는 외환위기 직후라 물품 구입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중·후반에 물품을 상대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12월 기사입니다)
단적인 예지만,단순히 액수가 크고 많고를 말하자는는 게 아니라,같은 돈이라도 그 돈을 쓰는 사람의 '마인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지만 지금 대안이 별로 없다는 게 더 화가 난다.
앞으로 어떤 걸출한 인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 별로 달라질 거 없다는 게 더 화가 나고,그저 자기 밥그릇만 챙기면 되는 정치인들처럼
나를 비롯한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냥 자기 밥그릇 차 있고,자기 사는 데에 지장없으면 그만이고 관심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보는 것도 화가 난다.
그런들,김구같은 인물이 또 나오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아보고 뒷받침해주고 지지해줄 것이며,그런 지도자를 또 죽음으로 몰아넣지 말란 법이 또 없지 않는가?
예수님이라면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하셨을지,어떤 삶을 사셨을지 요즘 내내 드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