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주차 기본정훈 21세기 안보환경 (제7과)
기후·테러 등 비군사적 위기 고조 세계 곳곳에서 국지전 발생 가능성 증대
2008년 유엔미래보고서(State of the Future)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2015년 이후 격변과 위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을 것이며, 경제가 위축되고 사회구조자체가 변화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질서도 서구를 대신해 아시아로 권력이동이 본격화되고 식량과 물 부족, 기후변화, 환경오염, 테러 등 지구촌을 위협하는 요소들의 심각성도 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물 부족 사태는 심각하게 진행돼 세계 곳곳에서 물 확보를 위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모든 정부정책이나 대안을 2015년 위기에 대한 대응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지구촌이 나노 기술의 발전 등 과학기술 덕분에 “위대한 변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NGO들이 주축이 된 유엔 세계연합(World Federation of UN Associations) 산하 유엔 미래포럼은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2500여 명의 전문가와 학자, 기업인 등이 참가하고 있다. 매년 발간하는 미래 전망 분석 보고서는 1997년 첫 발간되었고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포함되기 시작했다.
Ⅰ.미래사회를 위협하는 안보환경요소
21세기 안보환경은 핵 확산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등 군사적 위협과 더불어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 에너지, 식량, 인구, 질병, 테러 등 비군사적 요소들이 확산되어 지역 및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협요소로 증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사적 위협요소는 인위적 요소로 국제적 합의와 통제, 집단 안보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고, 발생하더라도 인간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치유될 수 있지만, 비군사적인 안보위협 요소는 기후변화와 인구증가 등 자연 발생적인 위협요소로서 지구촌 전체가 동시에 위기에 봉착할 수 있으며, 치유기간도 장기간의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지구 온난화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계속되면 21세기 말에는 지구의 기온이 섭씨 1.5∼2.5도 상승하고 지구상의 동물과 식물의 최대 30%가 사라지고 농산물도 30%가 줄어들어 위험에 처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오는 2080년까지 11억∼32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2억∼6억 명이 굶주림의 고통을 겪게 되며,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지역과 도서국가 주민 수억 명이 범람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가뭄과 홍수, 폭염 등으로 인한 식량부족과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억 명으로 늘어나고, 자연 재해와 식량, 물 부족문제는 인구이동을 가속화시켜 농촌주민들의 도시 이전이 확산되고 도시 빈민층이 급증하면서 전염병이 확산될 위험성이 더욱 높아져 안보위협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식량과 물이 부족한 국가의 주민들은 인접 국가의 국경을 넘어 물과 식량을 찾아 이동하게 되고, 국가 간의 분쟁으로 이어져 전쟁으로 확전될 수도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100년후 우리의 후손들은 눈(雪)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지난 100년동안 서울의 온난화 속도가 세계평균보다 3배이상 빠르다. 여름이 한 달 정도 길어지고 열대야가 6배늘었으며, 집중호우 빈도도 140%급증했다.
1908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의 평균기온은 2.4도 상승했고, 연 강수량은 27%증가 했다. 이러한 기온상승의 주원인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원인이란다. 따라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노력들이 절실히 요구된다.
Ⅱ.21세기 또 다른 안보위협요소 테러
21세기 또 다른 비군사적 안보위협 요소는 테러다. 9·11테러로 대표되는 테러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요인을 납치·살해하고, 국가 중요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파, 항공기 납치, 선박 억류, 핵물질 절도·강탈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협박·파괴함으로써 테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테러는 비정규전의 양상을 띠면서 테러조직 간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며, 특별한 전선이 없이 전 세계를 무대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 개발하고 있는 핵물질이나 미사일 등이 알 카에다와 같은 테러조직에 유입된다면 국제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테러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즉, 관광객이나 일반인을 납치하고, 국제 상선이나 무역선을 납치하여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가 하면, 인터넷을 이용한 국가전산망을 해킹하거나 주요 정보를 빼내가는 테러집단도 늘어나고 있다.
Ⅲ.21세기 새로운 안보환경과 우리의 자세
그동안 우리는 안보환경 하면 군사적인 부분만을 생각해 왔다. 그러나 미래의 안보환경은 테러나 자연재해 등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안보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군사적인 안보위협은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위협으로서 하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비군사적인 위협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다.
우리나라 청해부대가 파병되어 활동하고 있는 소말리아 아덴만도 소말리아 해적선이 자주 출몰하여 그곳을 통과하는 무역선을 납치해 왔다. 초기에는 소규모였던 해적들이 조직화하면서 국제사회는 해상테러조직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 왔다.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파병된 청해부대가 파병 다음날부터 덴마크 상선 “퓨마”를 구조한 데 이어 해적들로부터 추격받고 있는 북한, 파나마, 이집트, 쿠웨이트 상선들을 연이어 구조하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미래 안보위협에 적극 대처함을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위상을 크게 드높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과 안보환경의 변화, 다양한 위협과 도전에 적극 대처하면서 미래의 안보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제적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제22주차 기본정훈 21세기 안보환경 (제7과)
제22주차 기본정훈 21세기 안보환경 (제7과) 기후·테러 등 비군사적 위기 고조 세계 곳곳에서 국지전 발생 가능성 증대
2008년 유엔미래보고서(State of the Future)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2015년 이후 격변과 위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을 것이며, 경제가 위축되고 사회구조자체가 변화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질서도 서구를 대신해 아시아로 권력이동이 본격화되고 식량과 물 부족, 기후변화, 환경오염, 테러 등 지구촌을 위협하는 요소들의 심각성도 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물 부족 사태는 심각하게 진행돼 세계 곳곳에서 물 확보를 위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모든 정부정책이나 대안을 2015년 위기에 대한 대응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지구촌이 나노 기술의 발전 등 과학기술 덕분에 “위대한 변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NGO들이 주축이 된 유엔 세계연합(World Federation of UN Associations) 산하 유엔 미래포럼은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2500여 명의 전문가와 학자, 기업인 등이 참가하고 있다. 매년 발간하는 미래 전망 분석 보고서는 1997년 첫 발간되었고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포함되기 시작했다.
Ⅰ.미래사회를 위협하는 안보환경요소
21세기 안보환경은 핵 확산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등 군사적 위협과 더불어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 에너지, 식량, 인구, 질병, 테러 등 비군사적 요소들이 확산되어 지역 및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협요소로 증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사적 위협요소는 인위적 요소로 국제적 합의와 통제, 집단 안보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고, 발생하더라도 인간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치유될 수 있지만, 비군사적인 안보위협 요소는 기후변화와 인구증가 등 자연 발생적인 위협요소로서 지구촌 전체가 동시에 위기에 봉착할 수 있으며, 치유기간도 장기간의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지구 온난화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계속되면 21세기 말에는 지구의 기온이 섭씨 1.5∼2.5도 상승하고 지구상의 동물과 식물의 최대 30%가 사라지고 농산물도 30%가 줄어들어 위험에 처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오는 2080년까지 11억∼32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2억∼6억 명이 굶주림의 고통을 겪게 되며,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지역과 도서국가 주민 수억 명이 범람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가뭄과 홍수, 폭염 등으로 인한 식량부족과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억 명으로 늘어나고, 자연 재해와 식량, 물 부족문제는 인구이동을 가속화시켜 농촌주민들의 도시 이전이 확산되고 도시 빈민층이 급증하면서 전염병이 확산될 위험성이 더욱 높아져 안보위협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식량과 물이 부족한 국가의 주민들은 인접 국가의 국경을 넘어 물과 식량을 찾아 이동하게 되고, 국가 간의 분쟁으로 이어져 전쟁으로 확전될 수도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100년후 우리의 후손들은 눈(雪)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지난 100년동안 서울의 온난화 속도가 세계평균보다 3배이상 빠르다. 여름이 한 달 정도 길어지고 열대야가 6배늘었으며, 집중호우 빈도도 140%급증했다.
1908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의 평균기온은 2.4도 상승했고, 연 강수량은 27%증가 했다. 이러한 기온상승의 주원인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원인이란다. 따라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노력들이 절실히 요구된다.
Ⅱ.21세기 또 다른 안보위협요소 테러
21세기 또 다른 비군사적 안보위협 요소는 테러다. 9·11테러로 대표되는 테러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요인을 납치·살해하고, 국가 중요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파, 항공기 납치, 선박 억류, 핵물질 절도·강탈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협박·파괴함으로써 테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테러는 비정규전의 양상을 띠면서 테러조직 간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며, 특별한 전선이 없이 전 세계를 무대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 개발하고 있는 핵물질이나 미사일 등이 알 카에다와 같은 테러조직에 유입된다면 국제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테러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즉, 관광객이나 일반인을 납치하고, 국제 상선이나 무역선을 납치하여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가 하면, 인터넷을 이용한 국가전산망을 해킹하거나 주요 정보를 빼내가는 테러집단도 늘어나고 있다.
Ⅲ.21세기 새로운 안보환경과 우리의 자세
그동안 우리는 안보환경 하면 군사적인 부분만을 생각해 왔다. 그러나 미래의 안보환경은 테러나 자연재해 등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안보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군사적인 안보위협은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위협으로서 하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비군사적인 위협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다.
우리나라 청해부대가 파병되어 활동하고 있는 소말리아 아덴만도 소말리아 해적선이 자주 출몰하여 그곳을 통과하는 무역선을 납치해 왔다. 초기에는 소규모였던 해적들이 조직화하면서 국제사회는 해상테러조직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 왔다.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파병된 청해부대가 파병 다음날부터 덴마크 상선 “퓨마”를 구조한 데 이어 해적들로부터 추격받고 있는 북한, 파나마, 이집트, 쿠웨이트 상선들을 연이어 구조하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미래 안보위협에 적극 대처함을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위상을 크게 드높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과 안보환경의 변화, 다양한 위협과 도전에 적극 대처하면서 미래의 안보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제적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
2009.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