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는 국민 약속 저버린 대운하 살리기! - 전남도청앞 기자회견

4대강 정비는 국민 약속 저버린 대운하 살리기!

 작년 6월, 이명박정권은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14조원의 혈세를 들여가며 4대강 정비사업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운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0분 전남도청에서는 민주노동당 전남도당과 목포시위원회, 영산강운하백지화운동광주전남시민행동, 한반도 운하를 반대하는 광주전남교수모임, 생명의 강 연구단이 참여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작년 밀실 운하 용역을 수행한 바 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지 단 5~6개월만에 최종플랜을 마련하여 추진한 오히려 영산강 죽이기와 하천 파괴형 토목사업이라 주장했다.

이 로드맵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률이나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반민주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은 오히려 강의 생태계와 수질을 파괴하는 사업으로서 홍보와 가뭄의 대비책이 될수 도 없고 2012년 2급수 하천을 만든다는 것은 대표적인 거짓말이라고 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이 운하로 변질될 개연성이 충분한 사업이며, 작년 촛불을 든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면서 이명박정권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선언이 거짓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금강의 뱃길복원과 전라남도 도지사가 이야기하는 영산간 뱃길복원이 곧 운하라 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는 현재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의 마구잡이 개발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진행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개설도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진흥 정책이 될수 없다. 또한 일자리 창출(19만개), 녹색뉴딜사업, 녹색성장 사업이 될수도 없는 것이며,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도 가져올수 있는 사업도 아닌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역민을 비롯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않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멈추고, “진정한 물 살리기를 위해서는 영산강의 본류 보다는 지류의 수질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반대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