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등 당·정·청 수뇌부는 1일 일제히 ‘조문 정국’ 일단락을 선언했지만 편향적 정책 기조 전환, 책임자 문책 등 민심의 요구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사실상 이들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위기 인식 부족과 밀리면 안 된다는 ‘근시안적’ 대응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지난주 우리는 너무나 뜻밖의 슬픈 일을 당했다. 영결식장에서 고인의 영정과 슬픔에 젖은 유족들을 마주하면서 제 마음도 너무 아팠다”면서 “이제 우리 모두 슬픔을 딛고 떠나간 분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슬픈 마음을 추스르고 밝은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한 주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당 쇄신특위에서조차 요구한 사과성 대국민 담화나 당·정·청 인적 쇄신 등 새출발을 위한 가시적 조치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아예 조문의 일부일 뿐인 ‘시위’ 문제를 부각했다. 한 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고인을 편안하게 보내드려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국민장을) 이용해 과격시위를 하려는 세력이 있다. 통탄할 일”이라며 거듭 ‘법치’의 중요성만 강조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6월 국회 개원과 쟁점법안 처리만을 입에 올렸다. 박희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은 원내 정치가 활짝 꽃피는 좋은 계절”이라며 “장애가 있더라도 대도를 걸어가는 이상 막을 사람은 없다. 골목길을 쳐다보지 말고 큰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자”고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비정규직법 등 소위 ‘MB(이명박 대통령) 입법’ 추진을 독려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민심 외면’이 가져올 정치적 결과들이다. 당장은 정부의 강압에 ‘조문 민심’이 일시 잠복할지 모르지만, 향후 여권과 국정 운영에 대한 저항 세력으로 고착화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시위로 번져야 위기라고 느끼는 거 같다. 지금 민심은 촛불과 달리 바로 시위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선거 때마다 나오겠다는 거여서 더 심각하다”(한나라당 수도권 중진 의원)는 우려다.
서강대 손호철 교수는 “정권이 최소한의 장례 절차로 사태를 수습하고 계획대로 쟁점법안 처리로 나가려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더 밀리면 안 된다는 우려에 강경론을 택한 것 같은데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근시안적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좌빨이라고 까는 우파들아
경향신문 원문
ㆍ李대통령, 새출발 가시적 조치 언급 안해
ㆍ한총리 “일부 국민장 이용하려는 세력 있어”
여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민심’에 대해 마이동풍식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등 당·정·청 수뇌부는 1일 일제히 ‘조문 정국’ 일단락을 선언했지만 편향적 정책 기조 전환, 책임자 문책 등 민심의 요구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사실상 이들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위기 인식 부족과 밀리면 안 된다는 ‘근시안적’ 대응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지난주 우리는 너무나 뜻밖의 슬픈 일을 당했다. 영결식장에서 고인의 영정과 슬픔에 젖은 유족들을 마주하면서 제 마음도 너무 아팠다”면서 “이제 우리 모두 슬픔을 딛고 떠나간 분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슬픈 마음을 추스르고 밝은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한 주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당 쇄신특위에서조차 요구한 사과성 대국민 담화나 당·정·청 인적 쇄신 등 새출발을 위한 가시적 조치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아예 조문의 일부일 뿐인 ‘시위’ 문제를 부각했다. 한 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고인을 편안하게 보내드려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국민장을) 이용해 과격시위를 하려는 세력이 있다. 통탄할 일”이라며 거듭 ‘법치’의 중요성만 강조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6월 국회 개원과 쟁점법안 처리만을 입에 올렸다. 박희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은 원내 정치가 활짝 꽃피는 좋은 계절”이라며 “장애가 있더라도 대도를 걸어가는 이상 막을 사람은 없다. 골목길을 쳐다보지 말고 큰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자”고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비정규직법 등 소위 ‘MB(이명박 대통령) 입법’ 추진을 독려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민심 외면’이 가져올 정치적 결과들이다. 당장은 정부의 강압에 ‘조문 민심’이 일시 잠복할지 모르지만, 향후 여권과 국정 운영에 대한 저항 세력으로 고착화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시위로 번져야 위기라고 느끼는 거 같다. 지금 민심은 촛불과 달리 바로 시위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선거 때마다 나오겠다는 거여서 더 심각하다”(한나라당 수도권 중진 의원)는 우려다.
서강대 손호철 교수는 “정권이 최소한의 장례 절차로 사태를 수습하고 계획대로 쟁점법안 처리로 나가려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더 밀리면 안 된다는 우려에 강경론을 택한 것 같은데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근시안적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김광호기자 lubof@kyunghyang.com>setFontSize(0);
이게 너희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대통령이냐
언제까지 배후세력 운운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