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월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정치성향을 조사한 결과와 그것을 분석한 글이 있더군요. (위의 링크)
글을 읽기 전에, 일단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조사한 데이터 자체는 질문의 선정, 문항배치순서, 어휘선택, 문장의 배치 등에 의해서, 실제 여론과 조사결과에 차이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도적으로 저런 변수를 이용하거나 설문 자체를 조작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실수 등의 이유로 의도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이 글에도 역시 해당되겠죠.
예를 들어 위 링크의 분석글에서는 '진보-개혁 성향' 사람들이 마땅히 민주당을 지지해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열우당)이 분배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지난 10년의 지니계수와 그들의 굵직한 정책기조가 잘 보여줍니다.
또 민노당이 좌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평가입니다. 실제 한국내 자칭 좌파라는 사람들 다수가 민노당에 대해 좌파가 아니라고 평합니다. 민노당 내부에 좌파라고 자칭하는 사람도 별로 없죠.
아무튼 이런 것을 고려해서 통계 데이터를 중심으로 글을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2. 다음 데이터를 보기 위해, 5가지 정치성향과 그 특징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1) 자유주의 - 여기서 자유주의는 이른바 자유방임주의를 칭합니다. 개인적인 영역(표현, 사상, 윤리 등)에서 가급적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하며, 동시에 시장경제에도 자유를 강조합니다. 획일적인 규칙으로 개인의 삶을 통제하려하지 않고, 분배 문제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민주당(열우당)은 실제 이쪽 성향이 강합니다. 창조한국당도 이쪽이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2) 보수주의 - 미국의 공화당과 비슷한 성향으로 보면 됩니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구속과 함께 분배에는 무신경합니다. 대기업 및 시장에 대한 제약도 거의 없습니다. 한나라당이나 자유선진당이 이쪽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이나 미국의 레이건도 이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양극화와 엄청난 중형주의로 보아 현재 중국은 이 성향의 극단화된 형태로 보입니다.
3) 권위주의 -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대체로 여기와 비슷합니다. 이들은 분배에 관심이 많지만, 개인의 자유는 구속하려 합니다. 박정희의 경우, 비록 분배에는 관심이 적었지만,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구속 같은 부분을 보면 이 부류와 유사성이 있습니다. 기업보다 국가가 우선되는 성향이죠. 이쪽은 대체로 구좌파(old left)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관료주의가 강했던 예전 동구권 사회주의가 이쪽 부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진보-개혁주의 -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이쪽 부류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 편이고, 시장에 대해선 많은 규제를 합니다. 서유럽 국가들도 이런 경향을 보이는 편입니다. 여기에 생명이나 평화와 같은 문제까지 포함된다면 인도의 간디가 이쪽이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회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사상의 지향점이고, 근본적인 형태로는 아나키즘이 있습니다. 이쪽은 신좌파(new left)의 영향이 있습니다(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만).
5) 중도주의 -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개인에 대한 구속에서도, 시장과 분배 문제에서도 그냥 중간입니다.
3. 통계가 보여주는 특이한 현상.
1) 응답자의 70% 이상이 분배, 즉 경제적 민주화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작 지지하는 정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입니다. 이것은 첫째 지역주의의 영향이 강해서 지향점과 실제 지지 사이에 괴리현상이 생기는 걸로 생각됩니다. 둘째 대중적인 지지를 받는 진보정당이 없어서 막상 두 보수 정당을 택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세째 레드컴플렉스와 남북한의 갈등이 더욱 이런 괴리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 보통 보수적이라고 이야기되는 대구경북지방 사람들도 경제적 성과의 분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고전적 좌파 성향인 권위주의가 많이 나옴). 물론 지역감정 등에 의해서 이 성향과 전혀 맞지 않은 정당을 지지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또한 전라도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자유방임주의에 대해서 반발이 적다는 점입니다. 링크 속의 표에도 나타나듯, 자유방임주의는 부자들이 지향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경제수준이 높지 않은 전라도 사람들이 이쪽을 따르는 것은 지역감정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3) 경북 사람들이나 전라도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분배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한 편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결과는 역시 지역감정, 레드 컴플렉스, 대중적인 진보정당의 부재, 시장경제에 대한 환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됩니다.
한국인 정치성향 분석
http://www.pncreport.com/report/issue.html?mode=view&code=h2b_issue&uid=105.00&pnt=1&g=&lm=
1. 지난 2월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정치성향을 조사한 결과와 그것을 분석한 글이 있더군요. (위의 링크)
글을 읽기 전에, 일단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조사한 데이터 자체는 질문의 선정, 문항배치순서, 어휘선택, 문장의 배치 등에 의해서, 실제 여론과 조사결과에 차이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도적으로 저런 변수를 이용하거나 설문 자체를 조작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실수 등의 이유로 의도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이 글에도 역시 해당되겠죠.
예를 들어 위 링크의 분석글에서는 '진보-개혁 성향' 사람들이 마땅히 민주당을 지지해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열우당)이 분배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지난 10년의 지니계수와 그들의 굵직한 정책기조가 잘 보여줍니다.
또 민노당이 좌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평가입니다. 실제 한국내 자칭 좌파라는 사람들 다수가 민노당에 대해 좌파가 아니라고 평합니다. 민노당 내부에 좌파라고 자칭하는 사람도 별로 없죠.
아무튼 이런 것을 고려해서 통계 데이터를 중심으로 글을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2. 다음 데이터를 보기 위해, 5가지 정치성향과 그 특징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1) 자유주의 - 여기서 자유주의는 이른바 자유방임주의를 칭합니다. 개인적인 영역(표현, 사상, 윤리 등)에서 가급적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하며, 동시에 시장경제에도 자유를 강조합니다. 획일적인 규칙으로 개인의 삶을 통제하려하지 않고, 분배 문제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민주당(열우당)은 실제 이쪽 성향이 강합니다. 창조한국당도 이쪽이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2) 보수주의 - 미국의 공화당과 비슷한 성향으로 보면 됩니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구속과 함께 분배에는 무신경합니다. 대기업 및 시장에 대한 제약도 거의 없습니다. 한나라당이나 자유선진당이 이쪽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이나 미국의 레이건도 이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양극화와 엄청난 중형주의로 보아 현재 중국은 이 성향의 극단화된 형태로 보입니다.
3) 권위주의 -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대체로 여기와 비슷합니다. 이들은 분배에 관심이 많지만, 개인의 자유는 구속하려 합니다. 박정희의 경우, 비록 분배에는 관심이 적었지만,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구속 같은 부분을 보면 이 부류와 유사성이 있습니다. 기업보다 국가가 우선되는 성향이죠. 이쪽은 대체로 구좌파(old left)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관료주의가 강했던 예전 동구권 사회주의가 이쪽 부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진보-개혁주의 -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이쪽 부류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 편이고, 시장에 대해선 많은 규제를 합니다. 서유럽 국가들도 이런 경향을 보이는 편입니다. 여기에 생명이나 평화와 같은 문제까지 포함된다면 인도의 간디가 이쪽이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회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사상의 지향점이고, 근본적인 형태로는 아나키즘이 있습니다. 이쪽은 신좌파(new left)의 영향이 있습니다(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만).
5) 중도주의 -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개인에 대한 구속에서도, 시장과 분배 문제에서도 그냥 중간입니다.
3. 통계가 보여주는 특이한 현상.
1) 응답자의 70% 이상이 분배, 즉 경제적 민주화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작 지지하는 정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입니다. 이것은 첫째 지역주의의 영향이 강해서 지향점과 실제 지지 사이에 괴리현상이 생기는 걸로 생각됩니다. 둘째 대중적인 지지를 받는 진보정당이 없어서 막상 두 보수 정당을 택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세째 레드컴플렉스와 남북한의 갈등이 더욱 이런 괴리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 보통 보수적이라고 이야기되는 대구경북지방 사람들도 경제적 성과의 분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고전적 좌파 성향인 권위주의가 많이 나옴). 물론 지역감정 등에 의해서 이 성향과 전혀 맞지 않은 정당을 지지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또한 전라도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자유방임주의에 대해서 반발이 적다는 점입니다. 링크 속의 표에도 나타나듯, 자유방임주의는 부자들이 지향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경제수준이 높지 않은 전라도 사람들이 이쪽을 따르는 것은 지역감정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3) 경북 사람들이나 전라도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분배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한 편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결과는 역시 지역감정, 레드 컴플렉스, 대중적인 진보정당의 부재, 시장경제에 대한 환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됩니다.
4. 다음 링크는 이 조사에 사용된 테스트입니다.
http://www.pncreport.com/series/poll.html?lm=04
※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색깔논쟁하실 분들의 댓글은 절대 사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