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조선일보 원문 기사전송 2009-06-15 02:42 최종수정 2009-06-16 14:26

한나라당이 지난 12일 공식 제기한 '평화적 핵연료 재처리' 등 핵 권리 회복은 김영삼 정부 시절 '민간 주도' 형식으로 추진되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단됐다고 김영삼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14일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YS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결성한 마포포럼을 중심으로 1997년 당시 미 클린턴 행정부 및 민주당 관련 인사들을 접촉, '핵연료 재처리' 등 우리의 평화적 핵 주권 회복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경우 외교적 마찰이 우려돼 비서실장에서 물러난 뒤 김시중 전 과학기술처 장관과 원자력연구소장,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 등과 함께 클린턴 2기 행정부와 미 의회를 상대로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서자는 데 뜻을 모으고 조셉 나이(Nye) 하버드대 교수와 미 민주당 산하 연구소 등을 비밀리에 접촉해 이런 문제를 상의했다"고 했다. 나이 교수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가정보회의(NIC) 의장과 국방 차관보를 지냈다.

박 전 의장은 "당시 한국전력은 '사용 후 핵연료'를 해외에서 재처리해 반입하는 문제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의 유력 로펌과 계약을 맺고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는 로비활동을 벌였다"고 했다. 실제 한전은 1997년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국 회사에서 재처리해 다시 반입하는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미 로펌 '호건 앤드 하트슨(H&H)'과 100만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박 전 의장은 "한전이 해외에서의 재처리를 추진한 건 한국 내 재처리를 추진할 경우 미국측이 경계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전 의장은 "그러나 이 같은 활동은 DJ 정부 출범 뒤 사실상 중단됐다"고 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가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종찬 당시 국정원장을 만나 '한전이나 민간 단체 차원에서 핵 주권 회복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이 전 원장도 '좋은 의견'이라고 동의했다"며 "그러나 김대중 정부 관련 인사가 '전 정부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벌인다'고 반대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박 전 의장의 주장에 공감했으나 북한 금창리 핵시설 의혹 등이 터지면서 '핵 주권론'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박 전 의장은 "패전국인 일본도 나카소네 수상 시절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민간 차원의 핵 관련 외교를 벌여 재처리 및 농축시설 보유 등 핵 주기 완성과 평화적 핵 이용을 이뤄냈다"고 했다.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온 우리가 핵 주권을 회복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한나라당 등의 '핵 권리 회복론'에 대해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민간 차원의 용의주도한 여론 조성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오바마(Obama)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 주권 회복론과 관련한 한국 내 분위기를 우회적으로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원문 기사전송 2009-06-13 02:57 최종수정 2009-06-15 10:27

지난 11일 '6·15 남북 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에서 현 정부를 사실상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국민들에게 '행동'을 촉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권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조문 정국'에서 몸을 낮춰 왔던 청와대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정면 대응으로 나서고 여기에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가세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옳은 말을 했다"며 김 전 대통령을 두둔했다. DJ 발언을 계기로 정치권 내의 이념적 전선(戰線)이 한층 명확해지는 양상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작심한 듯 "국민화합에 앞장서고 국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전직 국가원수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오히려 분열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이 대변인은 또 수석비서관 회의 분위기가 "대체로 (DJ 발언은) '지나치다', '어이없다'는 반응이 주조였다"고 전하면서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DJ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전 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자유, 서민경제를 지키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 일에 모두 들고 일어나자"고 한 것을 놓고 한 수석비서관은 "화합을 유도해야 할 분이 오히려 선동을 조장하는 것 같아 전직 대통령 발언으로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또 "오늘날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퍼주기식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의 핵개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는데 국외자처럼 논평하고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이 현 정부를 사실상 독재정권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북한 세습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530만표라는 사상 최대 표차로 출범한 정부를 독재정권인 양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민주주의 기본원칙은 법치와 다수결인데, 국회를 포기하고 장외정치를 하는 야당을 꾸짖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한나라당도 DJ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박희태 대표는 "수십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다가 환각을 일으킨 게 아닌가 여겨진다"며 "이제 김 전 대통령은 휴식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 6·10 행사 이후 국민들이 모두 반정부 투쟁에 가담하지 않는 데 대한 넋두리 성 선동에 불과했다"고 논평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가세해 "그는 입이 10개라도 독재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DJ를 공격했다. 그는 "국정원이 대대적인 불법 도청을 해서 정치공작을 한 김대중 정권 시절이 과연 그가 말하는 민주주의 시대고, 지금은 독재시대인가"라고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성명을 내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틈만 나면 평생 해오던 요설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 그 입 다물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구구절절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며 "국가 원로의 충언을 경청하고 실천해야지,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 일제히 비난한 것은 참으로 가관"이라고 했다. 김유정 대변인도 "전직 대통령 죽이기 광풍에 휩싸인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 역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DJ 발언을 분열이라고 했지만 자신들은 언제 통합의 정치를 했는가. 모두가 남의 탓만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다수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라고 했고,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남북관계 악화와 현 시국상황을 걱정하는 김 전 대통령의 연설은 한마디도 틀린 게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