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주차 기본정훈 북한의 실상 (제10과)
인민의 극한 희생을 강요하는 북한정권
현재 북한은 대내적으로 심각한 경제난과 체제 불안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권력승계 문제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현대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3대에 걸친 권력세습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난항을 거듭해 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1874호가 지난 12일 만장일치로 채택됨으로써 국제적 압력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유엔 제재결의 1874호는 북한의 모든 무기에 대하여 무기금수조치가 행하여지고 영해상은 물론 공해상에서도 화물 검색이 가능하며, 또한 금융제재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Ⅰ.식량보다 거액들여 핵무기 개발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 5월 25일 오전 9시 54분쯤 각국의 우려와 국제적 경고(유엔결의 1718호)에도 불구하고 또 한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3억∼4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그들이 흔히 갈망하는 ‘고깃국에 이밥을 먹을 수 있는 세상’으로 인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했다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보다 식량 증산을 위한 비료나 농기구개발이 우선되었어야 한다.
2007년부터 남한의 비료지원이 중단되자 농사에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다. 함경북도 경원군 하면협동농장의 경우, 농사를 위해 은덕화학공장에서 몇 공정 거치지 않은 물비료(저함량 비료)를 쓰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북한 당국은 뾰족한 식량증산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개인장사 만연으로 부족하게 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마당을 통제하고 식량증산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와 같이 생산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식량 사정이 호전될 수 없으며 인민의 삶도 더욱 궁핍해지고 있다.
Ⅱ.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곡물 수입과 관련해 북한은 쌀 90만 톤, 옥수수 50만 톤, 도정하지 않은 곡물 50만 톤 등 모두 190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북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RAF)에서 북한은 올해 지난해처럼 7∼8월의 날씨가 좋아도 비료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한국과 미국의 대규모 식량지원이 중단돼 식량사정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의 식량사정은 춘궁기를 맞아 전 지역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며 특히 식량 사정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북한 동북부 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가 전하고 있다.
Ⅲ.마약밀매 및 슈퍼노트 제조
최근 세계 도처에서 북한정권이 직접 개입하는 국제적 범죄행위들, 즉 마약밀매·무기밀매·위조지폐·면세품밀매·국제매춘·국제여권위조 등의 적발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북한은 1980년대까지는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테러에 중점을 둬 왔으나 90년대 이후에는 경제적 범죄행위를 더 많이 자행하고 있다. 북한정권이 개입된 조직적인 이러한 범죄행위는 북한 자체의 지속적인 경제난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특히 마약밀매와 슈퍼노트(위조지폐)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에서 북한산 마약밀매의 적발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 간 공식적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연변에 있는 ‘조선족 자치주’의 동포가 국내에 자주 왕래하는 점을 이용하여 북한이 이들을 마약밀매의 운반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70년 초 해외공관원들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댔으나 90년부터는 정권차원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아편재배와 마약생산을 대대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북한은 미국의 달러화 위조지폐인 ‘슈퍼노트’를 2007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 후에도 계속 만들어 왔으며 이 중 일부가 남한에 밀반입됐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지난해 11월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9904장(99만400달러)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로 위조운반책 김모 씨와 환전알선책 안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판매총책 박모 씨에 대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북한의 슈퍼노트는 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94년에는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북한 무역회사 간부들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슈퍼노트 25달러를 입금시키려다 체포되기도 했다.
Ⅳ.독재권력 세습에 혈안
일본 산케이 신문은 김정일의 후계자로 3남 김정운이 지명되었고, 군 조직을 장악했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면서 김정운이 지난 4월부터 북한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 행정국’에 소속됐다고 전했다. 김정일은 올해 들어 군 방문과 공연 관람 등 현지 시찰을 월 평균 10차례하고 있으며 김정운이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국방위원회의 규정을 변경, 종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서의 역할 이외에 세습을 위한 상설기관의 역할도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지난 8일 북한의 최근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가 권력승계 문제와 맞물려 “잠재적으로 위험한 결합”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었다.
Ⅴ.우리군의 대응
북한정권은 인민들의 삶과 행복보다는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우선시하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하며 반인권적 집단이며 비이성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반민족적 도발도 서슴지 않는다.북한의 김정일은 경제기반이 피폐해지고 주민들이 굶주리는 비참한 현실은 도외시한 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긴장조성을 통해 오로지 정권 세습을 위한 후계구도 구축에 혈안이 되어 있다.
북한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도발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적이 도발해 올 때에는 단호하고 명확한 원칙에 따라, 즉 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이 현장의 가용한 합동전투력으로 최단시간 내에 승리로써 작전을 종결해야 한다. 우리 군은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자세로 위국헌신(爲國獻身) 군인본분(軍人本分)의 영예로운 길, 자랑스러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자.
제25주차 기본정훈 북한의 실상 (제10과)
현재 북한은 대내적으로 심각한 경제난과 체제 불안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권력승계 문제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현대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3대에 걸친 권력세습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난항을 거듭해 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1874호가 지난 12일 만장일치로 채택됨으로써 국제적 압력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유엔 제재결의 1874호는 북한의 모든 무기에 대하여 무기금수조치가 행하여지고 영해상은 물론 공해상에서도 화물 검색이 가능하며, 또한 금융제재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Ⅰ.식량보다 거액들여 핵무기 개발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 5월 25일 오전 9시 54분쯤 각국의 우려와 국제적 경고(유엔결의 1718호)에도 불구하고 또 한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3억∼4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그들이 흔히 갈망하는 ‘고깃국에 이밥을 먹을 수 있는 세상’으로 인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했다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보다 식량 증산을 위한 비료나 농기구개발이 우선되었어야 한다.
2007년부터 남한의 비료지원이 중단되자 농사에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다. 함경북도 경원군 하면협동농장의 경우, 농사를 위해 은덕화학공장에서 몇 공정 거치지 않은 물비료(저함량 비료)를 쓰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북한 당국은 뾰족한 식량증산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개인장사 만연으로 부족하게 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마당을 통제하고 식량증산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와 같이 생산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식량 사정이 호전될 수 없으며 인민의 삶도 더욱 궁핍해지고 있다.
Ⅱ.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곡물 수입과 관련해 북한은 쌀 90만 톤, 옥수수 50만 톤, 도정하지 않은 곡물 50만 톤 등 모두 190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북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RAF)에서 북한은 올해 지난해처럼 7∼8월의 날씨가 좋아도 비료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한국과 미국의 대규모 식량지원이 중단돼 식량사정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의 식량사정은 춘궁기를 맞아 전 지역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며 특히 식량 사정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북한 동북부 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가 전하고 있다.
Ⅲ.마약밀매 및 슈퍼노트 제조
최근 세계 도처에서 북한정권이 직접 개입하는 국제적 범죄행위들, 즉 마약밀매·무기밀매·위조지폐·면세품밀매·국제매춘·국제여권위조 등의 적발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북한은 1980년대까지는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테러에 중점을 둬 왔으나 90년대 이후에는 경제적 범죄행위를 더 많이 자행하고 있다. 북한정권이 개입된 조직적인 이러한 범죄행위는 북한 자체의 지속적인 경제난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특히 마약밀매와 슈퍼노트(위조지폐)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에서 북한산 마약밀매의 적발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 간 공식적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연변에 있는 ‘조선족 자치주’의 동포가 국내에 자주 왕래하는 점을 이용하여 북한이 이들을 마약밀매의 운반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70년 초 해외공관원들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댔으나 90년부터는 정권차원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아편재배와 마약생산을 대대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북한은 미국의 달러화 위조지폐인 ‘슈퍼노트’를 2007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 후에도 계속 만들어 왔으며 이 중 일부가 남한에 밀반입됐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지난해 11월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9904장(99만400달러)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로 위조운반책 김모 씨와 환전알선책 안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판매총책 박모 씨에 대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북한의 슈퍼노트는 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94년에는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북한 무역회사 간부들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슈퍼노트 25달러를 입금시키려다 체포되기도 했다.
Ⅳ.독재권력 세습에 혈안
일본 산케이 신문은 김정일의 후계자로 3남 김정운이 지명되었고, 군 조직을 장악했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면서 김정운이 지난 4월부터 북한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 행정국’에 소속됐다고 전했다. 김정일은 올해 들어 군 방문과 공연 관람 등 현지 시찰을 월 평균 10차례하고 있으며 김정운이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국방위원회의 규정을 변경, 종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서의 역할 이외에 세습을 위한 상설기관의 역할도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지난 8일 북한의 최근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가 권력승계 문제와 맞물려 “잠재적으로 위험한 결합”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었다.
Ⅴ.우리군의 대응
북한정권은 인민들의 삶과 행복보다는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우선시하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하며 반인권적 집단이며 비이성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반민족적 도발도 서슴지 않는다.북한의 김정일은 경제기반이 피폐해지고 주민들이 굶주리는 비참한 현실은 도외시한 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긴장조성을 통해 오로지 정권 세습을 위한 후계구도 구축에 혈안이 되어 있다.
북한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도발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적이 도발해 올 때에는 단호하고 명확한 원칙에 따라, 즉 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이 현장의 가용한 합동전투력으로 최단시간 내에 승리로써 작전을 종결해야 한다. 우리 군은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자세로 위국헌신(爲國獻身) 군인본분(軍人本分)의 영예로운 길, 자랑스러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자.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
200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