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과 민주주의를 폄하하는 사람들 보세요

박명현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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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당신들의 글을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못한다. 선동하려는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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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라.... 몇몇 논문과 책을 읽었지만 쉽사리 정의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현정부가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민주주의를 모른다고요?? 민주주의는 시민으로 부터 나온것입니다.

 

물론 사회적 편의를 위해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절대적 권한을 위임한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대의민주주의는 역선택과 주인대리인문제 이익집단의 문제, 철의 삼각이라는 문제가 학자들에 사이에서 아직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해서 적절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민주주의의 기본토대인 법의 잣대를 평등하게 적용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목소리 내는 사람에게 피해를 받는다고... 시끄럽다고 ....

 

 욕할수 있는것도 당신의 의견을 존중할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법의 잣대를 반대쪽으로 드리우면 어떡게 될까요? 당신은 입다물고 있으실건가요?

 

당신은 그저 입닫고 자신이 피해를 입는데도 가만히 있으실건가요?

 

당신들이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못한다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낼까요? 민주주의국가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기위해 목소리를 내는것입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당에서 말하는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편의와 경제와 효율성을 말하는것이라면 분명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