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쉽게 생각해보자면...

문주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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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1인 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49%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20%까지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49%로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33%에서 49%로 

 

자 한번 생각해보자. 

 

한나라당에서는 이 미디어법을 만들어야 겠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이것을 하면 안된다고 한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돈이 아주 많은 삼성같은 대기업이 남는돈으로 지상파

방송사를 돈주고 사버렸다고하면, 과연 그 방송국에서는

삼성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할수있을까?

 

대한민국에서 삼성이란 기업은 기업자체만으로도 막강한 파워가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있는 집단이란걸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것이다.

예를 들자면 삼성의 애버랜드를 이용한 재산증여 방식같은거를

보면 대한민국의 사법권 마저도 조롱한 법위에 선자들이

아닌가?

 

판결마저도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가 있던 그사이 알게 모르게

쥐새x들처럼 무죄판결을 받은것을 우리는 기억할것이다.

 

하나는 돈의힘이고 하나는 미디어의 힘이라고 생각한다.아무튼

 

지금도 이렇게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는 그들이, 여론을 움직이기에 가장적합한 지상파 방송에 까지 그 어떤 권리를 행사했을때,

과연 그들이 못할것이 무엇이겠는가?

거짓말 조금 보태면 대한민국을 일본에 팔아먹는것도 가능할것이다.

 

여론이란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제시되는 각종의견 중에서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의견 " 이것이 여론이다.

 

아무것도 아닌 친구넷이서 모여있다고 치자.

친구셋이서 한 친구를 바보로 만드는것은 정말 쉽다.여러사람이

한사람을 상대로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것....

 

여론은 그런것이다.

어떠한 일의 진실성이나 사실성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힘이다.

 

이 여론을 형성하고 실행하는 힘이 제일 집중되어있는 것이 바로

미디어다. 미디어의

제일 중요한것이 무엇인가?

바로 공정성과 형평성 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것을 어느 특정한 이익집단이 소유하게 되었을때, 과연 이미디어의 힘이 제대로된 기능으로 올바르게 힘을 쓸수 있냐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조중동을 통해 많이 격어 보지 않았던가??

 

한나라당에서는 재벌도 미디어를 소유하게 만들자고 단독국회를

꾸려서 눈총을 받고있고

야당은 연합까지 해가면서 이것만은 안된다고 결사 항전을

하고 있는 중이다.

 

국민은 어느편에 서야 하는가?

잘모르겠다면...

 

대중의 여론 그것을 장악하면 권력을 장악한다.

그 권력은 바로 독제를 낳는다.

 

가까이서 찾아보자

북한.  현대사에서 전무후무한 부자 삼대 세습을 하는나라.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대중의 여론을 움직이는 힘이

독재자인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시,

미디어법 개정앞에 대한민국 민초들은

어느쪽 힘을 실어줘야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