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씨는 경제 이념적으로 분류하자면 신자유주의 노선이다. 신자유주의란 기존의 자유주의 사상을 이어서 시장을 개방하고 자율 경제를 촉진하며 국가가 하는 역활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시장 원리의 옹호를 말한다.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강력하다. 전통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이 강한 영국에서도 철의 여인이라는 대처 수상 이후로 노조의 힘이 극히 줄었고, 미국은 이미 자유주의 국가의 대명사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국은 애초부터 좌파가 부재했다고 보는게 좋겠다. 물론 최근에서야 오바마가 급물살처럼 격해지는 자유주의 노선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지만 쉽사리 그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은 국가 위주의 발전을 통해 대외무역으로 성장한 국가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농업이라든지, 그 밖에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자유무역을 해야하는 입장이다. 지금이야 미국이 한미무역협상을 다시 거론하고 있고, 쇠고기 파동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무진 욕을 먹었지만, 이런 문제의 발생은 어느 대통령을 막론하고서라도 피해갈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좀 더 사태를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세계화란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셈이다. 세계화라는 것의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국가간의 자유무역, 경제적인 상호 침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요컨데, 아침에는 중국에서 짜장면을 먹고 저녁에는 이탈리아에서 파스타를 먹는 것만을 세계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호주의 값싼 농축산물이 들어오고 중국의 공산품이 대형마트를 습격하고, 한국 브랜드의 핸드폰과 자동차가 미국에서 강세를 떨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한국 이야기를 하겠다. 한국은 국가가 선도하여 발전한 국가이다. 정부의 힘이 막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에 와서 사법권이 행정부에 굴복했다느니, 기업과 정부가 유착했다 하는 건 다소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최근 검찰이 하는 행동이 좀 '오버'하는 것은 꽤나 논란거리가 되지만 애초부터 그러한 경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란 얘기다. 박정희 시절부터 국가 주의적 발전을 하다보니 노동자의 권익이 형편없어 졌다. 민주주의로서 최악의 성장률을 보인 셈이다. 참고하자면, 그 자유주의의 대명사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세금을 잘 내기만 하면-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세율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 확실하게 노후 보장을 해주며, 근로조건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우수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선진국이라는 소리는 굳이 않겠다. 어쨋거나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되었다.
정권 초기에 이명박씨는, 노무현 정부를 아마추어 정부라고 부르며 자신들은 은근히 '프러페셔널'하다고 자부했지만, 결과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 이념적으로 자유주의자인 그가 간과한 것이, 대한민국 국가의 성장 형태를 잘못 파악한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본다.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유를 촉진한다는 것은 실은 우리나라 실정과 약간 다르다. 일단 그 이론 자체가 지극히 자유주의적이다. 기업에게 무한한 자유를 줌으로써 일어나는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이전보다 강한 정부의 힘이 필요로 한다. 그게 지금의 사법권과 행정부의 콤비네이션이다. 기업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한도로 완화시키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더 많은 돈을 들인다. 바야흐로 세계화라는 것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국가에서 자기 돈으로 터를 닦으며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없기 때문이다. 기업을 위해 세금을 낮추자니 국가 재정이 쪼달린다. 거기에 부자들 세금을 줄이니, 그 틈을 메꾸려고 복지를 축소시키고 못 사는 사람들까지 세금을 내라고 닥달한다. 그래도 나라에 돈이 말라 가니까 경찰들은 열심히 딱지를 끊으러 거리로 나간다.
결과적으로 시장 자유를 추구할 수록, 기업을 엄호하고 반발을 막기 위해 공권력은 이전보다 강해지되, 개인의 인권과 존중은 최소한도로 억제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가주의 발전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오로지, 성장만들을 위하여 민주주의와 정치의 또 다른 날개, 좌익을 희생해가며 발전한 모습이다. 그게 다른 말로는 보수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정치형태라고도 한다. 비록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보수주의 였지만, 그는 적어도 떡실신할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다양한 이념이 공존할 수 있는 정치판을 만드려고 노력했다. 그는 우리 나라의 전형적인 보수는 아니었지만, 실로 '모범적인 보수'였다.
지금은 거대여당을 등에 엎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박정희가 누렸고, 문학적으로으로는 로마시대의 카이사르가 앉았던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비록 말도 안될 정도로 무지막지한 경제 성장률이나, '팍스 로마나'를 똑같이 재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말이다.
MB아저씨는 댁이 어디세요?
이명박 대통령씨는 경제 이념적으로 분류하자면 신자유주의 노선이다. 신자유주의란 기존의 자유주의 사상을 이어서 시장을 개방하고 자율 경제를 촉진하며 국가가 하는 역활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시장 원리의 옹호를 말한다.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강력하다. 전통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이 강한 영국에서도 철의 여인이라는 대처 수상 이후로 노조의 힘이 극히 줄었고, 미국은 이미 자유주의 국가의 대명사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국은 애초부터 좌파가 부재했다고 보는게 좋겠다. 물론 최근에서야 오바마가 급물살처럼 격해지는 자유주의 노선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지만 쉽사리 그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은 국가 위주의 발전을 통해 대외무역으로 성장한 국가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농업이라든지, 그 밖에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자유무역을 해야하는 입장이다. 지금이야 미국이 한미무역협상을 다시 거론하고 있고, 쇠고기 파동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무진 욕을 먹었지만, 이런 문제의 발생은 어느 대통령을 막론하고서라도 피해갈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좀 더 사태를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세계화란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셈이다. 세계화라는 것의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국가간의 자유무역, 경제적인 상호 침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요컨데, 아침에는 중국에서 짜장면을 먹고 저녁에는 이탈리아에서 파스타를 먹는 것만을 세계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호주의 값싼 농축산물이 들어오고 중국의 공산품이 대형마트를 습격하고, 한국 브랜드의 핸드폰과 자동차가 미국에서 강세를 떨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한국 이야기를 하겠다. 한국은 국가가 선도하여 발전한 국가이다. 정부의 힘이 막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에 와서 사법권이 행정부에 굴복했다느니, 기업과 정부가 유착했다 하는 건 다소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최근 검찰이 하는 행동이 좀 '오버'하는 것은 꽤나 논란거리가 되지만 애초부터 그러한 경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란 얘기다. 박정희 시절부터 국가 주의적 발전을 하다보니 노동자의 권익이 형편없어 졌다. 민주주의로서 최악의 성장률을 보인 셈이다. 참고하자면, 그 자유주의의 대명사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세금을 잘 내기만 하면-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세율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 확실하게 노후 보장을 해주며, 근로조건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우수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선진국이라는 소리는 굳이 않겠다. 어쨋거나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되었다.
정권 초기에 이명박씨는, 노무현 정부를 아마추어 정부라고 부르며 자신들은 은근히 '프러페셔널'하다고 자부했지만, 결과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 이념적으로 자유주의자인 그가 간과한 것이, 대한민국 국가의 성장 형태를 잘못 파악한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본다.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유를 촉진한다는 것은 실은 우리나라 실정과 약간 다르다. 일단 그 이론 자체가 지극히 자유주의적이다. 기업에게 무한한 자유를 줌으로써 일어나는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이전보다 강한 정부의 힘이 필요로 한다. 그게 지금의 사법권과 행정부의 콤비네이션이다. 기업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한도로 완화시키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더 많은 돈을 들인다. 바야흐로 세계화라는 것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국가에서 자기 돈으로 터를 닦으며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없기 때문이다. 기업을 위해 세금을 낮추자니 국가 재정이 쪼달린다. 거기에 부자들 세금을 줄이니, 그 틈을 메꾸려고 복지를 축소시키고 못 사는 사람들까지 세금을 내라고 닥달한다. 그래도 나라에 돈이 말라 가니까 경찰들은 열심히 딱지를 끊으러 거리로 나간다.
결과적으로 시장 자유를 추구할 수록, 기업을 엄호하고 반발을 막기 위해 공권력은 이전보다 강해지되, 개인의 인권과 존중은 최소한도로 억제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가주의 발전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오로지, 성장만들을 위하여 민주주의와 정치의 또 다른 날개, 좌익을 희생해가며 발전한 모습이다. 그게 다른 말로는 보수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정치형태라고도 한다. 비록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보수주의 였지만, 그는 적어도 떡실신할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다양한 이념이 공존할 수 있는 정치판을 만드려고 노력했다. 그는 우리 나라의 전형적인 보수는 아니었지만, 실로 '모범적인 보수'였다.
지금은 거대여당을 등에 엎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박정희가 누렸고, 문학적으로으로는 로마시대의 카이사르가 앉았던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비록 말도 안될 정도로 무지막지한 경제 성장률이나, '팍스 로마나'를 똑같이 재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말이다.
by Man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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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ncreport.com/series/pollintro.html?lm=04
위의 사이트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알아보는 테스트와 정치 이념에 대한 대체적인 개요이다.
한번쯤 해보면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또 재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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