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못할 경우. 이번에 개정되는 법을 근거로 해당 사이트를 """"강제 폐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싸이월드, 네이버 등이 하루아침에 폐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회사들이 강제 폐쇄를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우리가 쓰는 게시물들은 철저하게 제재될 것입니다.
## 강화된 처벌 운이 나쁘면 아주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경찰이나 검찰이 "고소장이나 영장 없이"
누구의 신고도 없고, 법원의 명령이 없는데도.
자신들 맘대로 누리꾼의 신상 정보를 입수해 엄청난 벌금과 형사처벌은 물론.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대로 배상해야 합니다.
## 네티즌 말살 정책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저작권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헌법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규정과 범위가 애매해 수사관이 자신 맘대로, 비공개 사진이나 글, 이메일 등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욕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삭제하고 잡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눈과 귀는 모두 이명박과 한나라당 같은 친일파의 손에 의해 가려지고, 언론은 장악되어 배부른 자들만 더욱 배불리고 배고픈 자는 굶어 죽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정치는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아버지가 회사에서 잘려 생계가 막막해질 수도 있고 취업난이 심화되 빚지고 대학나와 평생 알바만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제발 앞으로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다음에는 투표 날 놀러다니거나 친일파 개쌍놈들 뽑지 말고 제발 투표 좀 잘합시다. 나라 썩었다고 말만 하지말고 투표해서 조금씩 좀 바꿔나갑시다.
2009년 7월 23일 = 인터넷 사망일
2009년 7월 23일 = 인터넷 사망일
말뿐이었던 저작권법 개정안이 드디어
범국민적 반대에도 "7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미니홈피에 배경음악이 터무니없이 비싸지고.
블로그에 노래 가사 쓰다가 체포되는 일.
농담으로만 해오던 일들이 이제 곧 실제가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혼란이 예상됩니다.
개정안 링크: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715&PROM_NO=09625&PROM_DT=20090422
개정안 쉬운 해설 링크: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08438
## 저작권법이란
한마디로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네티즌말살정책"입니다.
*음악 파일, 노래 가사 공유, 게시 불법.
*노래방에서 자신이 부른 노래 게시 불법.
*노래나 안무를 따라 하는 UCC 게시 불법.
*만화, 영화, 뮤직비디오 등 동영상 캡처 게시 불법.
*책이나 영화 대사 구절, 명언 인용 불법,
*포스터, 삽화, 영상물을 이용한 패러디 불법.
*연예인 사진에 글씨를 넣거나 그림을 편집해서 올리면 불법.
*뉴스 기사 게시는 물론 링크도 불법.
## 사이트 폐쇄
이와 같은 게시물을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올리면
해당 게시물이 삭제됨은 물론
삼진아웃제에 의해
적발될수록 더 강력하게 사용자의 이용이 정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못할 경우.
이번에 개정되는 법을 근거로
해당 사이트를 """"강제 폐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싸이월드, 네이버 등이 하루아침에 폐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회사들이 강제 폐쇄를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우리가 쓰는 게시물들은 철저하게 제재될 것입니다.
## 강화된 처벌
운이 나쁘면
아주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경찰이나 검찰이 "고소장이나 영장 없이"
누구의 신고도 없고, 법원의 명령이 없는데도.
자신들 맘대로 누리꾼의 신상 정보를 입수해
엄청난 벌금과 형사처벌은 물론.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대로 배상해야 합니다.
## 네티즌 말살 정책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저작권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헌법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규정과 범위가 애매해 수사관이 자신 맘대로, 비공개 사진이나 글, 이메일 등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욕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삭제하고 잡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눈과 귀는 모두 이명박과 한나라당 같은 친일파의 손에 의해 가려지고,
언론은 장악되어 배부른 자들만 더욱 배불리고 배고픈 자는 굶어 죽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정치는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아버지가 회사에서 잘려 생계가 막막해질 수도 있고
취업난이 심화되 빚지고 대학나와 평생 알바만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제발 앞으로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다음에는 투표 날 놀러다니거나 친일파 개쌍놈들 뽑지 말고
제발 투표 좀 잘합시다.
나라 썩었다고 말만 하지말고
투표해서 조금씩 좀 바꿔나갑시다.
친구, 가족, 동료 등에게 멀리멀리 퍼트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