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

박근혜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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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홀을 보면

그 못된 여자(이름이 생각이 안남. 조국=차승원과 약혼한 여자임)와 그 무리들이

인주시에 시립병원을 설립해주는 대신, 공장(유해시설?)을 세운다고 한다.

여러 환경 전문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신미래(김선아)를 설득한다.

 

하지만 그 어르신이란 인물이 환경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하고,

신미래는 계약에 사인을 하지 않고 일어서는 장면이 있다.

 

 

 

왠지 그게 생각이 났다.

저작권법 개정? 금방 어떤 글을 보았다.

며칠 전에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글이 떴다.

 

 

 

난 싸이에 글 쓰는 것을 좋아했다.

요즘이야 바쁘다는핑계로 소홀히 하곤 있지만.

대문에 써 놓은 것도 누군가가 퍼가기도 했고,

가끔은 일기장에 써 놓은 것도 그랬다.

내가 아는 동생도 글 쓰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감성 코너에 올려 놓으면 돌고 돌다가,

누가 썼는지 밝히지도 않고 자기가 쓴 것처럼 올리는 사람도 더러 보았다.

 

물론, 자기가 직접 공들여 맹근 무언가를 누군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함부로 쓰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목 조르듯 죄다 통제해버리는 방식은 결코 옳지 않다.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 책, 음반, 도서, 영화, 드라마 이외에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사, 카툰, 볼거리들이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곳곳에 퍼져 나간다.

그 매체는 개인적인 홈피, 포털사이트, 혹은 TV 속의 광고가 되기도 한다.

 

 

 

좋아하는 연예인, 인상깊은 장면이나 몇 줄의 글까지 법으로 제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다보면, 맘에 드는 몇 줄은 당연히 만나기 마련이고, 작가가 어떻게 썼던 독자도 받아들이는 방식이 있다.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는 법이지만.

좋은 글을 만났는데 그냥 지나칠 수도 없어서 옮겨 적는데,

종이에 펜으로 쓰는 것보다 홈피에 옮겨두는 게 더 편하기도 하다.

 

 

글로도 감정이 전해지고,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직접 만나서 하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겠지만, 인터넷 강국인만큼

저작자들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의 개정은 도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저작권법 개정의 표면적인 목적이 저작물 보호겠지만,

이면적인 목적도 있다고 생각한다. 네티즌의 의견 제압? 인터넷의 자유로운 글들에 대한 견제?

 

선덕여왕 좀 봐. 우리 덕만이가 그러잖아

백성의 소리를 들을 시간이 없는 자는, 황제가 될 시간도 없다고 했습니다. 라고.

 

 

과거사 청산 위원회 다 없애고, 뭐 그런 것들은 다 없애면서

꼭 이런 건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마냥 대다수 찬성... 무섭다 진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