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선 딴나라 완벽패배 예상

현종민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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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방선거 포탈사이트 (클릭)


1995년 지자제가 부활 된 후 지선은 여당패배가 정석처럼 되었다. 그 천테이프는 95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한나라당)이 끊었고 지난 05년 지선에서 열린우리당의 패배로 전통을 이어갔다. 정권교체 직후이자 DJP공조의 완성이었던 98년 지선에서 여당이었던 국민회의/자민련이 승리한것을 제외하고 지선은 곧 여당이 패배하는 선거였다.

95년 : 민주자유당 참패(대구시장 낙선, 영남 기초단체장 대거 낙선)
98년 : 예외
02년 : 새천년민주당 패배(서울 이명박, 경기 손학규 당선)
06년 : 열린우리당 참패

이 중에서 참패, 완패는 95년 민자당과, 06년 열려있는외양간당이 자웅을 겨룬다.

95년 지선에서는 개혁드라이브가 실종되고 각종비리가 터져나오며 성수대교 붕괴 등으로 곤경에 처한 민자당에게 매우 불리한 선거였다. 여기에 YS지지도 하락으로 인해 귀국한 김대중 아.태 평화재단 이사장이 민주당 후보들의 지원유세를 하면서 서울에서 조순 후보가 당선되기에 이른다. 선거(6월 27일) 이틀 뒤인 29일에는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참사가 벌어지며 여당 인기는 `최악`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 선거에서 민자당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인제가 승리한것을 제외 하고는 서울과 충청권에서 모두 패배하였고 영남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대거 낙선했다. 부산에서는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비록 낙선했지만 37%를 넘게 득표했다.

06년 지선은 최근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여당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모두 낙선 한것은 물론이고 행정수도 타령을 했던 충청권에서도 모두 패배했다. 특히 당선이 확실했던 염홍철 시장마저도 열린우리당 소속이라서 낙선 되었다. 뒷이야기인데 무소속으로 나온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간신히 이겼는데 선거 전에 열린우리당 공천을 신청했었다고 한다. 만약 공천이 되었다면 낙선 했을거라고 한다. 특히 여당은 호남을 제외하고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완패했다.

그런데 95년 지선과 06년 지선과는 상대도 안 될 정도의 여당 패배가 내년에 있을지 모른다. 물론 1년 가까이 남은 선거이므로 속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지선을 전망하고 왜 사상 최대의 여당배패가 예상되는지 살펴보자.


몇가지 요인들

내년 지선은 6월 2일이다. 선거운동 중인 5월 23일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1주기이다. 선거운동 내내 추모열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노 전대통령 서거 뒤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정당지지율 1위를 회복했다. 열세였던 충청권은 물론이고 한나라당의 뒷마당인 영남지역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같은 지지도가 계속되며, 1주기 추모열기가 강해진다면,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그렇다 치고 95년 패배를 제외하고 한나라당이 쭉 승리했던 영남 지역은 매우 주목되는 지역이다. 사실 영남과 호남은 선거 개표방송을 볼때도 그리 눈이 가지 않는 지역이다. 왜냐하면 당선정당이 대략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열기와 더불어 이른바 `친노`인 유시민, 김두관, 문재인 등의 인사들이 영남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영남을 주못하게 만든다. 심지어 유시민은 서울시장 후보로도 여론조사 결과 현 시장을 이길 정도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유시민 대구시장, 김두관 경남지사, 문재인 부산시장이 거론되고 있다. 아직 49제 전이라서 모두 생각을 안하고 있고 특히 최측근인 문재인은 부정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나올 경우 당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전에도 내년 지선은 한나라당이 패배하는 선거로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것은 이른바 정권심판론이다.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불리하며, 민주당, 진보정당, 창한당, 자선당 등이 연대 할 경우 한나라당은 극도로 불리한 구도가 되었다. 이는 지난 4월 재보선에서 입증되기도 하였다.

07년 대선과 08년 총선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광우병 수입과 정치보복, 언론 장악 등으로 정부와 여당은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정권교체 여론 또한 높다. 야당이 표가 분산되어 어부지리로 당선하는 일만 아니라면 한나라당이 이기는 선거란 참으로 어려운 구도이다.


지역별 상황

서울, 경기, 인천은 원래 야당이 유리한 지역이다. 민주화 열기가 식고 친미/친일/기득권의 파상공세로 06.07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기 전까지 대체적으로 야당이 승리해왔다. 인구 구성이 비교적 고르게 되어 지역주의가 거의 없고 도시지역이 많아 몰표 또는 줄투표가 거의 없는 지역이 바로 서울과 수도권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현재는 반정부 여론이 상당히 높다. 한나라당은 극히 불리한 상황이다. 야당 후보들의 표분산으로 당선되지 않으면 당선은 사실상 어려운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노 전대통령 추모열기로 인해 표분산이 되어도 야당이 승리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오세훈과 유시민/한명숙 노회찬의 3자대결에서 노회찬이 10% 넘기면서도 오세훈은 지는것으로 나왔다.

노회찬이 속한 신당에서는 민주당과 후보단일화를 하는것에 매우 부정적이다. 따라서 노회찬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가능성은 높고 오세훈/공성진과 강금실 외, 노회찬의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도 한나라당에게 유리하지는 않다. 양파전이 되든 3파전이 되든 야당 후보가 유리하다.

반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신당의 후보로 거론되던 심상정이 10월 재보선을 택함에 따라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신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정형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는 서울과 사정이 조금 달라 단일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서울에서도 불리하면 단일화는 가능하다.

인천에서는 사실상 한나라당이 매번 승리한 지역인데 이번에는 송영길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재보선에서 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고 올 4월 재보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승리했다. 야당에게 유리하다.

서울과 수도권의 후보단일화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한다. 물론 모두 되는것은 아니겠지만 현재와 같은 반정부 여론과 반mb연대 등의 분위기로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단일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경기, 인천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싶은 민주당과, 기초단체장 또는 광역의원 당선자를 내야 하는 신당(광역단체장 당선가능성은 심상정 경기도지사를 제외하고 사실상 없음) 그리고 전국정당이 되고 싶은 자선당의 이해가 맞물리면 단일화가 좋은 열쇠일 수 있다. 실제로 자선당은 `야권공조`에 종종 참여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민주당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후보를 내고 다른 야당들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일부에서 단일 후보로 출마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창한당은 기초단체장 1곳(은평구청장)과 과역의원 3~5명, 진보정당 기초단체장 10여곳과 광역의원 다수명을 확보할 수 있다. 분명한 진보인 셈이다. 자선당 또한 서울/경기/인천에서 1~2명씩 기초단체당과 다수명의 광역의원을 확보 한다면 호응 할 것이다.

이러한 선거단일화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후보를 원하는 상당수 후보들이 당의 결정에 따라 쉽게 양보하지 않는다. 구청장, 시장/군수 선거에서 누가 쉽게 양보하겠는가? 최근 몇년간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여러 잡음과 문제들이 나온것은 독자들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거 단일화를 하려면 올해말(10월 재보선 이후)부터 착실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단일화가 실현 된다면 경기도지사 후보로 유력한 정형주(민주노동당)의 성남시장 선거 출마도 가능하다. 성남은 국회의원 4석을 가진 큰 지역이고 성남의 재개발 문제등 풀 문제가 많아 시장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노회찬의 경우는 좀 다르다. 노원구청장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충청권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지지도를 회복한 민주당과 지역 정가를 주도하고 있는 자선당, 현 단체장들이 속한 한나라당의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나라당은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에서는 민주당과 자선당이 치열하게 경합하고 충남은 자선당, 충북은 민주당이 유리한 구도이다.

대전시장 선거에서는 염홍철 전 시장의 민주당 복당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염 전 시장이 어느 당으로 가느냐가 관건이다. 박성효가 재선을 노릴테니 결국 자선당이 유력하지 않나 싶다. 자선당에서는 권선택 의원이 전부터 대전시장을 노리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염홍철만큼 당선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염홍철은 당선가능한 정당을 얻고, 자선당은 당선 가능한 후보를 얻으니 서로 이득을 보는 셈이다. 올해 연말쯤 염홍철의 자선당 입당을 조심스럽게 예상 해 본다.

민주당에서는 박병석 김원웅 선병렬 3사람이 후보군이지만 결국 김원웅이 후보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석 의원은 국회에서 할 일이 많고 당선가능성도 김원웅 의원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김원웅, 박성효, 염홍철의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된다. 누가 유리한지는 모르겠으나 박성효가 불리할 것으로 본다.

충남은 3선 충남지사를 했던 심대평이 있는 자선당이 매우 유리하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의 분위기로 보면 이른바 `친노`인 안희정의 도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충남지사인 이완구와 청와대에서 고민하고 있는 대체후보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을테니 굳이 말하자면 1강2중의 구도.

충북은 같은 충청도이면서도 지역사회에서 분리되어 있다. 자선당도 마찬가지이다. 대전과 충남과는 달리 충북에서는 약하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용희 덕분에 지난 총선에서 당선자를 간신히 냈을 뿐이다. 자선당의 이회창 총재는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을 배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마도 한나라당 소속인 현 기초단체장들을 영입하려 할 것이다. 충북지사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정우택 현 지사가 자선당으로 당적을 옮길 가능성이 높다. 정우택 지사는 원래 자민련 출신이다.

민주당에서는 현 충북지역의 국회의원 대부분이 후보군에 속해있다.

결국 충청권에서는 후보단일화 없이 민주당과 자선당의 치열한 경쟁 속에 한나라당도 가세하여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이 지역에서 진보정당은 불리 한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보정당이 고전하는 지역이 충청권이다.

호남 지역은 민주당이 유리한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무소속 후보의 도전이 거셀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빠진 채 정면승부를 하는 것이다. 다만 노 전대통령의 추모열기와 관련하여 민주당이 조금 유리하기는 하다. 그렇지만 최근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일이 비일비재 했으며 지난 4월 재보선에서는 호남에서 민주노동당이 완승 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에서 무소속 및 민주노동당 당선자들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제 한나라당이 그나마 희망을 갖고 있는 영남 지역이다.

영남은 PK와 TK로 분리해서 살펴봐야 한다. 먼저 PK지역부터 보자면, 한나라당이 점하고 있기는 하지만 꾸준히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최근 기초단체장 선거 승리 경험도 있고 지난 총선에서는 부산과 경남에서 국회의원 당선자가 나오기도 했다. 호남에서 반한나라당 정서가 강한것과 다르게 영남에서 민주당은 착실히 지지도를 높여왔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추모열기가 고조되는 선거때가 되면 당선 가능성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도권과는 달리 영남은 그래도 쉬운 곳이 아니다. 그래서 선거 단일화가 민주당 입장에서 더 절실한 지역이다. 바로 진보정당과 단일화가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은 지역구 국회의원(창원을.사천)과 뚜렷한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울산에서는 유력 정당이다. 신당 또한 울산 북구에 국회의원이 있다. PK지역에서 진보정당은 주요 정치세력이다. 민주당에서 광역단체장 선거 승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일화 한다면 부산시장과 경남지사는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가 되고 그 지역의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여러곳에서 진보정당 후보로 단일화 하는것이 유력하다. 진보정당 입장에서도 결코 나쁘지 않은 일이다. 울산시장 선거는 진보정당 후보로 단일화 하고 반대로 민주당이 일부 구청장 단일후보를 택하게 되면 서로 좋은 일이다. 울산시장 후보로는 김창현(민주노동당)이 거론되는데, 처음으로 광역단체장을 배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TK 지역은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나란히 고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06년 지선의 전북지역처럼 여당의 최후의 보루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구시장 선거에서 유시민이 나온다면 민주당도 해볼만 한 일이다.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 전국정당을 목표로 하는 자선당이다. 2~5명의 구청장을 얻는다면 자선당 입장에서는 충청권과 TK 그리고 (단일화 된다면)수도권 일부에서도 기초단체장을 배출하니 나쁘지 않아 할 것이다. 대구 선거도 한나라당에 불리할 수 있는 것이다.

경북 지역에서는 지역특성상 친이 후보를 낼 가능성이 높다. 현 지사는 친박(구미시장 출신)이라서 이 둘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10월 재보선 뒤 박모양이 탈당해 신당을 창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든, 청와대가 친이 후보로 밀어붙여 김관용 현 지사가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앞의 2 경우가 현실화 된다면 속내용이야 어떻든 결과는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이니 한나라당의 광역단체장 선거 완패는 완성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은 강원도와 제주도에서도 한나라당이 유리하지 않다. 강원도는 김진선 현 지사가 3선 연임을 하여 출마 못하고 유력한 후보도 없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라면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제주도는 한나라당이 당선하기 어렵다고 본다.


반정부 여론, 노무현 전대통령 추모열기, 반mb 단일화 등은 더 발전되고 여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 틀림 없다. 10월 재보선 이후 여당의 지선패배를 보다 확실해 질 것이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0~3곳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낙선 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선거 역시 전국적으로 완패 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지선은 95년과 06년의 여당참패 기록을 비웃는 사상 최대의 여당참패 기록이 나오리라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