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쥐어짜는 '죄악세' 의 도입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술과 담배에 붙는 세금을 대폭 올리는

이른바 '죄악세(sin-tax)' 도입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한국조세연구원은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너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외부불경제(사회 전체에 주는 불이익) 품목 소비억제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술·담배에 관한 세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적겠습니다.

술.담배의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미친듯이 오른 물가로 인해서 서민경제는 인내심의 한계를 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부자감세와 생색내기 정책으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를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꾸겠다는 것인데..

시기 적절한지 의문이 생기는군요.

그리고..

세수가 부족해서 '죄악세'를 도입하는 와중에도 

22조가 투입되면서 실효성은 전혀없는

4대강 파헤치기를 주도하고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수 뿐이 없게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