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의 보장 한도를 기존의 100%에서 90%로 낮추는 개선 방안의 적용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회의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2주에서 최대 한 달까지 늦추는 권고사항을 전했다고 밝혔다.
9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권고사항이 제시된 이유는 손해보험사의 준비 부족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갱신주기 등이 문제돼 일부 손보사에선 상품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다소 늦춰 충분한 준비 시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0일 관보 게시와 함께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권고로 인해 늦춰지게 된 바 있다.
실손의료보험 보장축소, 적용 당분간 늦춰져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실손보험의 보장 한도를 기존의 100%에서 90%로 낮추는 개선 방안의 적용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회의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2주에서 최대 한 달까지 늦추는 권고사항을 전했다고 밝혔다.
9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권고사항이 제시된 이유는 손해보험사의 준비 부족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갱신주기 등이 문제돼 일부 손보사에선 상품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다소 늦춰 충분한 준비 시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0일 관보 게시와 함께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권고로 인해 늦춰지게 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뭐야 이거???
장난들 하냐?????
2주 늘어나면 좋긴 하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