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고로 병역 문제는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무를 다한 자"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의 문제입니다. 의무를 다한 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남성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여성에게 주지 않은 이유는두 사회 모두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징병제이고, 대한민국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지고 있습니다.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역으로 혹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은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분명히 더 많이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논란이 많았던 군가산점 문제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군가산점이 위헌인 이유는 납득이 갑니다.그런데 만약 군가산점이 위헌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들을 위한 또 다른 제도가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답답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의무를 다한 자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보다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국방의 의무에 있어서 그 당연한 일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첫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니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현재 대한민국의 실태 속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현 제도 하에서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물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졸 이상에 최소한의 신체 조건이면 가능한 남성의 병역과는 달리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의무를 이행할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고 나서 얻는 "권리" 혹은 "혜택"을의무를 이행한 집단에게 부여하는 것은 불평등한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결국,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되어있다는 점이 두번째 문제입니다. 결국, 첫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번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말씀드리지만, 남성들과 여성들이 똑같은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자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평균적으로 선천적인 신체적 조건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건 엄연한 사실이고,그런 차이를 무시하고 "여자도 똑같이 군대 보내자"라고 주장하는 건 무식한 짓입니다.설마 전투 부대에 여성들을 병사로 집어넣자 라는 발상을 하는 분들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국방을 위한 업무들 중에, 여성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사무, 행정, 인사, 의무 등 굳이 남성이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어짜피 출산율은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현 제도처럼 남성만이 의무적인 병역을 지는 상황 하에서는가까운 시일 내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사람수 자체가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같이 이행해 줌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도 다소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누차 말하지만, 여성들 보고 군대를 가란 소리가 아닙니다. 여성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다하기 위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됩니다. 같은 남자들 사이에서도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 상대적인 약자들은 현역 복무에서 제외되어 공익 근무를 하는 등, 충분히 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국방의 의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P.S. 추가로, 병역 문제를 임신 문제와 비교하며 "여자들은 임신해서 애를 낳기 때문에 병역 면제시켜줘도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출산과 병역 문제는 동등한 선에서 놓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현재 대한민국 법 아래에서 병역 문제는 엄연히 강제적인 "의무"이고, 출산은 "선택"입니다.실제로 요즘 다들 그 "선택"을 잘 활용하셔서 대한민국의 출산률이 세계 최저 수준을 치닫고 있죠.물론, 출산이 선택이라고 해서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결단코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거나 논점을 오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31
국방의 의무는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고로 병역 문제는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무를 다한 자"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의 문제입니다.
의무를 다한 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남성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여성에게 주지 않은 이유는
두 사회 모두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징병제이고, 대한민국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역으로 혹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분명히 더 많이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논란이 많았던 군가산점 문제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군가산점이 위헌인 이유는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만약 군가산점이 위헌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들을 위한 또 다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답답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의무를 다한 자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보다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국방의 의무에 있어서 그 당연한 일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첫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니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현재 대한민국의 실태 속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현 제도 하에서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졸 이상에 최소한의 신체 조건이면 가능한 남성의 병역과는 달리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의무를 이행할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고 나서 얻는 "권리" 혹은 "혜택"을
의무를 이행한 집단에게 부여하는 것은 불평등한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되어있다는 점이 두번째 문제입니다.
결국, 첫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번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말씀드리지만, 남성들과 여성들이 똑같은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자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평균적으로 선천적인 신체적 조건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건 엄연한 사실이고,
그런 차이를 무시하고 "여자도 똑같이 군대 보내자"라고 주장하는 건 무식한 짓입니다.
설마 전투 부대에 여성들을 병사로 집어넣자 라는 발상을 하는 분들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국방을 위한 업무들 중에, 여성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사무, 행정, 인사, 의무 등 굳이 남성이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어짜피 출산율은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현 제도처럼 남성만이 의무적인 병역을 지는 상황 하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사람수 자체가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같이 이행해 줌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도 다소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누차 말하지만, 여성들 보고 군대를 가란 소리가 아닙니다. 여성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됩니다. 같은 남자들 사이에서도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 상대적인
약자들은 현역 복무에서 제외되어 공익 근무를 하는 등, 충분히 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국방의 의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P.S. 추가로, 병역 문제를 임신 문제와 비교하며 "여자들은 임신해서 애를 낳기 때문에 병역 면제시켜줘도 된다"
라는 논리를 펼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출산과 병역 문제는 동등한 선에서 놓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 아래에서 병역 문제는 엄연히 강제적인 "의무"이고, 출산은 "선택"입니다.
실제로 요즘 다들 그 "선택"을 잘 활용하셔서 대한민국의 출산률이 세계 최저 수준을 치닫고 있죠.
물론, 출산이 선택이라고 해서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결단코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거나 논점을 오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