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대가라고? 여기가 이스라엘인가요?

김성헌2009.07.16
조회1,833

무조건적인 평등을 주장하며 여자도 군대보내라는 남자들 많네요.

 

여자도 군대보내면 국방력이 좀 나아지겠습니까? 무조건 똑같이 총쏘고 행군에 화생방도 하면 국가전투력좀 상승하겠습니까?

 

그런 억지스런 주장들을 하니 무지한 여자분들도 남자도 아이를 낳으라는 말같지않은 소리를 해대는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끌어들이는 저질 물타기 같은 얘기를 논리라고 내세우는거 보면 웃기라고 하는얘긴지 모르겠네요.  출산얘기는 조금이라도 연관성있는 육아휴가나, 생리대및 분유가격인하, 출산 장려금 등등에서 논의되야하는거 아닌가요?

 

교육, 납세, 근로, 국방은 대한민국에서 규정한 4대의무입니다.

여자는 체력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군대에 갈 수 없다. 물론 하나의 의견이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성별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는 다해야 합니다.

 

군대가야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건가요? 공익처럼 동사무소나 구청서 일할 수도 있고, 양로원 고아원등 여성 인력이 필요한 곳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만처럼 젊은 직장여성이나 군대가지 않은 남성은 일정기간동안 국가에 국방세(50만원정도로 알고있음)를 내어 군복무중인 군인들에게 월급을 줄수도 있습니다.

 

비군복무자의 추가적인 납세(?)로 월급2만원 받고 20대초반 황금같은 2년을 헌납한 군인들에게 좀더 많은 월급, 복지, 대우를 해줄수 있다면 이 역시 훌륭한 국방의 의무가 아닌가요?

 

대체 여자니까 국방의 의무는 지지않겠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건가요?

 

체력적인 차이가 있어 군입대가 싫다면 국방의 의무를 하기위해 여성은 어떤 일을 해야할까 남녀 같이 고민해야하는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평등이 아닌 남녀차이, 체력(같은 성별중에서도)의 차이, 환경의 차이(부모를 모셔야할 가장이라던가)를 감안한 평등, 합리적인 국방의 의무를 추구하는게 남녀 구분없이 주장해야할 이상적인 목표아닌가요?

 

대다수의 남자와는 아무 상관없는 공무원, 교사시험 가산제도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행여나 군복무기간을 인정해주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일부 여성단체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폐지시키려 합니다.

 

 

 

군복무와 관련 여자분들이 주장하는 몇가지 예가 있더군요.

 

- 남자만 군대가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다 :

 100% 공감합니다. 신체적으로 남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자이기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하지않는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 여자는 아이낳고 남자는 군대가고 각자 주어지 역할을 다하면 됐지 왜 불만인가? :

 이런 쓰레기같은 논리도 의견으로서 존중하고 답을해야하는지 의문이 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방의 의무와 출산은 전혀 별개의 얘깁니다.  출산, 생리는 지구인 여성이 모두 겪고 풀어야할 문제이고 대한민국 군대,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녀 국민이 풀어야할 문제입니다.

더구나 저출산율 세계1위를 다투는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으니 군대 안가겠다... 이런 억지도 생각의 차이로 인정해주어야 하는건가요?

 

- 찌질하게 니가 힘들다고 늬 누나, 여동생, 아내를 군대 보내고싶냐? :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기때문에 보내고 싶지않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공평하게 국방의 의무를 해야한다면 싫어도 해야지요.

 솔직히 내가 내는 세금이 놀고먹는 일부 정치인 월급으로, 어이없는 국가사업으로 허비되는것을 보면 참 아깝습니다.

 하지만 큰 불만은 없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해야하니까요. 나와 내 가족이 세금내는게 아깝지만 내야하고 내 남자 가족들이 군대 가기싫었지만 다녀왔듯이 여자 가족들도 정당한 국방의 의무가 지워진다면 싫지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여기가 이스라엘인가? 다른나라가 하면 똑같이 따라해야하나? :

물론 팔레스타인과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다른상황입니다. 설사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정책을 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군대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쓰고있는지 타산지석을 삼을 필요는 있겠지요. 국가별 정책을 이 글 끝에 달아놓겠습니다.

오히려 외국에선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과 대립중인 우리나라를 세계 어느나라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더군요.

 

 

 

→솔직히 제 예상은 아무리 남자들이 발버둥치고 깨어있는 일부 여성들이 합리적고 공평한 군복무를 주장해도 현재상태서 크게 바뀌긴 어렵다고 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커녕 제발 범죄만 저지르지 않고 살아주었으면 좋겠는 우리 정치인분들이 현재 군복무 제도를 그리 쉽게 바꿔줄것 같습니까?

몸에 좋은 온갖것들은 다해도 건강은 안좋아서 본인도 군대안가지, 아들도 안보내지 뭐가 아쉬워서 바꾸겠습니까?

투표권 절반이 여성인데 괜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표심을 걸고 도박할 위인들도 아닐테구요.

←이건 그냥 개인적이 넋두리니 흘려들으시구요.

 

 남녀 나눠서 얘기하면 감정싸움나기 쉽기때문에 되도록 지양하고 싶지만 남자만 부담하는 군복무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남녀를 많이 나누게 됐네요.

 

말이 길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남성분들! 군복무에 대한 평등을 주장할때 "여자도 군대보내자" 라 하지 말아주세요. 당장의 현실성도 설득력도 없어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성별과 관계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하셔야죠.

 

여성분들!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그게 부당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 하지 않지요. 사람 심리 어쩔수 없습니다. 정당한 국방의 의무를 여성에게도, 자신에게도 부여해달라고 주장하지 않을거라면 제발 입이라도 조심해서 놀리세요.  싸가지만 없어보이는게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사고'도 없어보입니다.

 

 

 

아래는 퍼온건데 다른나라 군 복무제도랍니다. 참고만 하세요.

[독일]
9개월복무,월급30만원,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주는 독일은 1999년, 알랙산더 도리(20)가 여자도 군대 가라며 위헌 소송을 냈다.
2000년,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됐으나, 유럽 사법재판소 마저 판단을 보류했다.
여자를 군대 보낼순 없고, 남자만 군대 가는것도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독일 야당에서도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점점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에 있어서도 여성을 배제할이유가 없다고 독일 야당에서 전했다.
독일은 앞으로 여성에게도 징집을 하거나, 모병제로 전환하려는 전망이다.

[배냉 공화국]
아프리카에 있는 경제적 후진국이지만 병역평등면에선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인 배냉 공화국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군의 입대하며, 총 군사동원인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나라이다.

[프랑스]
군복무자에게 다양한 해택을 주는 프랑스는 남자들만 가는 10개월의 군대를
여성에게도 의무를 부과 했으나, 군인 수요가 적어지면서 직업군인제로 바?f다.

[스위스]
스위스에선 의무병제도가 군대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본적인 제도라 비판하며,
스위스 여성단체에서 여성들도 군대를 보내달라며 시위를 했다.

[대만]
남자만 군복무를 하는것이 불평등하다고 하자, 직장여성들에게 세금을 거둬
군인에게 월급 50만원을 지급하며, 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준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지원병제도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로 전환한다.
남녀모두 18세가 되면 6개월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한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는 예산 마련과 훈련소등 수용시설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나지브 툰 라작 국방장관이 전했다.

[쿠바]
중앙아메리카에서 두번째로 큰 나라인 쿠바는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남녀모두 평등하게 17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스웨덴]
북유럽 강국 스웨덴은 남자만 가는 군대를 2000년 정부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고,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중이다.
남녀평등 이외 출산률 저하로 징병대상 감소가 원인인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2002년 남자3년 여자 2년이던 복무기간을 여성계에서 남성과 군복무를
똑같이 해줄것을 강력한 요구로 정부에서 여성의 군복무를 3년으로
늘일것을 검토하다가 개인 및 국가의 여러가지 손실을 고려해서
남녀모두 2년6개월로 개정했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스스로 조국을
지키려는 애국심이 대단하다.

[대한민국]
세계유일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1999년, 여성부및 여성단체와 이대를
주도로 2년동안 월평균 15,000원을 받으며 제대한 군필자들의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폐지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