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안보-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
2009 북한 정책, 선군정치 지속 표방
이명박 대통령은 1월 2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올해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날 제시된 국정 운영 4대 기본 방향은 ‘비상경제정부 구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민생을 촘촘히 살피는 따뜻한 국정’ ‘선진 일류 국가를 향한 중단 없는 개혁 추진’ ‘녹색 성장과 미래 준비에 박차’ 등이다.
또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도 이제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읽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말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달리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우리의 진정성을 외면하고 남북관계의 경색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다.
Ⅰ.'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외치는 북한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이란 최고 권력자의 공식적인 교시이자 한 해 동안의 분야별 정책 추진 과제를 직접 밝히는 정책제시 수단인 동시에 대남 및 대외적인 선전수단으로서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매년 발표되는 공동사설의 내용 구성은 3분의 1은 지난해 성과를, 3분의 2는 금년도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1월 1일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자”라는 제하의 공동사설을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3개의 기관지에 게재하고 주민들을 선동했다. 지난 1월 5일 북한은 평양에서 10만 명의 주민을 동원해 이번 공동사설을 관철시키겠다는 대규모 군중대회를 열었다고 조총련의 기관지가 전했다.
북한은 올해에 ‘당의 부름에 따라 전인민의 총공세로 강성대국 건설의 역사적인 비약을 달성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규정한 것은 6·25전쟁 이후 북한의 최고 성장기였던 1950·60년대 ‘천리마 대고조’ 시기를 재현하려는 뜻이다. 천리마 운동이 전후 인민동원을 통해 그나마 경제복구에 성공한 것을 감안해 강성대국을 위한 또 한번의 ‘인민 노력동원’을 의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은 2008년 과업을 평가함에 있어 ‘2000년대 빛나는 승리의 장을 기록한 역사적인 전환의 해, 격동하는 시대 속에서 북한의 존엄과 위용을 만천하에 과시했고, 전 분야에서 높은 성과 달성으로 이상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기반이 구축된 해였다’며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도와 현지 지도 강행군의 결과’로 찬양하고 있다.그러나 2008년 북한의 실상은 어떠한가?
지난해 북한은 ‘인민공화국 창건 60주년, 북한 역사에서 길이 빛날 해로 만들자’며 주민들을 선동했으나 2008년까지 북한을 이탈한 주민 중 우리나라에만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도 총 1만5057명에 이른다. 지난 1월 5일 우리 통일부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국내로 들어온 북한을 이탈한 주민은 총 2809명이며, 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떠난 이유는 대부분 배고픔을 참다 못해서였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8월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하여 중국이 출입국 사범 단속을 철저히 해 하반기에 중국을 통해 북한을 이탈한 주민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2544명에 비해 10.4% 늘어난 규모다. 북한은 존엄과 위용을 만천하에 과시하기는커녕 심각한 경제난과 인권·핵문제 등으로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2008년이 이상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기반이 구축된 해’였다고 북한주민들에게는 물론 대내외에 거짓 선전을 하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다.
Ⅱ.신년 공동사설 평가
올해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은 예년과 동일한 기조를 유지했다. 정치·사상면에서는 ‘김정일 중심의 단결과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무장’을 통한 체제 결속을 강조했다. 이는 김정일 건강이상설 유포 및 대북전단 살포, 자본주의 사상 유입에 따라 강력한 내부통제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경제면에서는 ‘경제적 난관을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돌파하자’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 침체와 지속되는 경제난과 관련해 과거에 비해 군사 분야에 앞서 경제 분야를 두 번째로 강조했다.
북한은 과거 5년 동안 주민생활 향상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해 왔으나 2006년 -1.1%, 2007년 -2.3%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며, 지난해 경제성장도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예년과 같이 식량 및 경공업 분야 개선에 중점을 두되 천리마 운동 등을 재개하여 경제난 타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면에서는 과거와 동일하게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 현대화를 지속 추구하고 선군정치의 기조하에 ‘군사 최우선 정책’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군사력을 확고히 해 국력강화 및 강성대국 건설의 여건과 국방 공업발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등 ‘총대중시·군사중시’ 사상을 강조했다.
인민군은 혁명 수뇌부 결사옹위 등 체제 유지의 핵심으로서 군을 통한 내부 통제가 지속될 것이다. 특히 노농적위대 창건 50주년을 맞아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자주권 존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군을 앞세워 대남·대미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남면에서는 우리 정부를 ‘파쇼독재시대 부활’로 간주하고 우리 정부에 ‘6·15, 10·4선언’ 이행을 주장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의 전환을 압박하고 남남갈등 조장 차원에서 남한 주민의 반정부 투쟁을 선동했다.
그러나 북한이 도리어 ‘7·4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10·4선언’의 합의 사항에 있는 ‘남북이 상대방의 정책이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비방 중상을 하지 않는다’ 는 내용을 불이행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핵 보유국의 위상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함으로써 남한을 제외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통미봉남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Ⅲ.북한 전망과 우리 군의 자세
2009년 북한은 대내적으로 내부 통제와 경제난 극복에 최우선을 두고 주민 노력 동원 강화와 함께 후계체제 기반 조성을 위한 조직정비와 인적쇄신의 가능성이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핵카드를 활용하여 직접 대화를 추진하고, 북미관계가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중국의 후원 확보를 위해 중국과의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김정일 등 고위급 인물의 상호방문이 예상된다.
대남면에서는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일정기간은 지속될 것이며,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을 경우 협상력 제고를 위해 의도적인 긴장조성 및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증강을 지속해 현시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앞으로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고 개혁과 개방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대남군사노선을 포기하고, 가시적인 군사조치를 통해 이를 입증할 때까지 북한군은 우리의 현시적인 적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겠다.우리 장병들은 군의 재조형을 통해 확고한 안보관을 견지하고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정부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시사안보-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
시사안보-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 2009 북한 정책, 선군정치 지속 표방
이명박 대통령은 1월 2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올해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날 제시된 국정 운영 4대 기본 방향은 ‘비상경제정부 구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민생을 촘촘히 살피는 따뜻한 국정’ ‘선진 일류 국가를 향한 중단 없는 개혁 추진’ ‘녹색 성장과 미래 준비에 박차’ 등이다.
또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도 이제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읽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말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달리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우리의 진정성을 외면하고 남북관계의 경색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다.
Ⅰ.'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외치는 북한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이란 최고 권력자의 공식적인 교시이자 한 해 동안의 분야별 정책 추진 과제를 직접 밝히는 정책제시 수단인 동시에 대남 및 대외적인 선전수단으로서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매년 발표되는 공동사설의 내용 구성은 3분의 1은 지난해 성과를, 3분의 2는 금년도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1월 1일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자”라는 제하의 공동사설을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3개의 기관지에 게재하고 주민들을 선동했다. 지난 1월 5일 북한은 평양에서 10만 명의 주민을 동원해 이번 공동사설을 관철시키겠다는 대규모 군중대회를 열었다고 조총련의 기관지가 전했다.
북한은 올해에 ‘당의 부름에 따라 전인민의 총공세로 강성대국 건설의 역사적인 비약을 달성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규정한 것은 6·25전쟁 이후 북한의 최고 성장기였던 1950·60년대 ‘천리마 대고조’ 시기를 재현하려는 뜻이다. 천리마 운동이 전후 인민동원을 통해 그나마 경제복구에 성공한 것을 감안해 강성대국을 위한 또 한번의 ‘인민 노력동원’을 의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은 2008년 과업을 평가함에 있어 ‘2000년대 빛나는 승리의 장을 기록한 역사적인 전환의 해, 격동하는 시대 속에서 북한의 존엄과 위용을 만천하에 과시했고, 전 분야에서 높은 성과 달성으로 이상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기반이 구축된 해였다’며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도와 현지 지도 강행군의 결과’로 찬양하고 있다.그러나 2008년 북한의 실상은 어떠한가?
지난해 북한은 ‘인민공화국 창건 60주년, 북한 역사에서 길이 빛날 해로 만들자’며 주민들을 선동했으나 2008년까지 북한을 이탈한 주민 중 우리나라에만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도 총 1만5057명에 이른다. 지난 1월 5일 우리 통일부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국내로 들어온 북한을 이탈한 주민은 총 2809명이며, 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떠난 이유는 대부분 배고픔을 참다 못해서였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8월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하여 중국이 출입국 사범 단속을 철저히 해 하반기에 중국을 통해 북한을 이탈한 주민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2544명에 비해 10.4% 늘어난 규모다. 북한은 존엄과 위용을 만천하에 과시하기는커녕 심각한 경제난과 인권·핵문제 등으로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2008년이 이상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기반이 구축된 해’였다고 북한주민들에게는 물론 대내외에 거짓 선전을 하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다.
Ⅱ.신년 공동사설 평가
올해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은 예년과 동일한 기조를 유지했다. 정치·사상면에서는 ‘김정일 중심의 단결과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무장’을 통한 체제 결속을 강조했다. 이는 김정일 건강이상설 유포 및 대북전단 살포, 자본주의 사상 유입에 따라 강력한 내부통제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경제면에서는 ‘경제적 난관을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돌파하자’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 침체와 지속되는 경제난과 관련해 과거에 비해 군사 분야에 앞서 경제 분야를 두 번째로 강조했다.
북한은 과거 5년 동안 주민생활 향상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해 왔으나 2006년 -1.1%, 2007년 -2.3%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며, 지난해 경제성장도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예년과 같이 식량 및 경공업 분야 개선에 중점을 두되 천리마 운동 등을 재개하여 경제난 타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면에서는 과거와 동일하게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 현대화를 지속 추구하고 선군정치의 기조하에 ‘군사 최우선 정책’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군사력을 확고히 해 국력강화 및 강성대국 건설의 여건과 국방 공업발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등 ‘총대중시·군사중시’ 사상을 강조했다.
인민군은 혁명 수뇌부 결사옹위 등 체제 유지의 핵심으로서 군을 통한 내부 통제가 지속될 것이다. 특히 노농적위대 창건 50주년을 맞아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자주권 존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군을 앞세워 대남·대미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남면에서는 우리 정부를 ‘파쇼독재시대 부활’로 간주하고 우리 정부에 ‘6·15, 10·4선언’ 이행을 주장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의 전환을 압박하고 남남갈등 조장 차원에서 남한 주민의 반정부 투쟁을 선동했다.
그러나 북한이 도리어 ‘7·4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10·4선언’의 합의 사항에 있는 ‘남북이 상대방의 정책이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비방 중상을 하지 않는다’ 는 내용을 불이행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핵 보유국의 위상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함으로써 남한을 제외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통미봉남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Ⅲ.북한 전망과 우리 군의 자세
2009년 북한은 대내적으로 내부 통제와 경제난 극복에 최우선을 두고 주민 노력 동원 강화와 함께 후계체제 기반 조성을 위한 조직정비와 인적쇄신의 가능성이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핵카드를 활용하여 직접 대화를 추진하고, 북미관계가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중국의 후원 확보를 위해 중국과의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김정일 등 고위급 인물의 상호방문이 예상된다.
대남면에서는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일정기간은 지속될 것이며,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을 경우 협상력 제고를 위해 의도적인 긴장조성 및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증강을 지속해 현시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앞으로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고 개혁과 개방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대남군사노선을 포기하고, 가시적인 군사조치를 통해 이를 입증할 때까지 북한군은 우리의 현시적인 적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겠다.우리 장병들은 군의 재조형을 통해 확고한 안보관을 견지하고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정부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
200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