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어제 확정한 미디어법 최종수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애초 '가구구독율 25% 이상 신문사는 방송진입을 금지하겠다'는 조항에서 '20% 이상'으로 후퇴한 것.
하지만 이용경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신문의 여론지배력을 측정하는 데 가구구독율을 쓰는 것은 두부로 못을 박으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제 한나라당은 공정거래법까지 바꿔야겠다"며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매출이나 시장점유율 기준이 아니라 가구이동통신이용률을 따로 조사해서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러한 반박의 근거로 "7대 일간지의 가구구독율을 합쳐도 30% 미만이고, 모든 스포츠신문, 지역일간지, 경제일간지, 종합일간지를 다 합친 가구구독율의 합이 34%"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2005년 1월에 통과된 신문법에는 신문사의 부수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지만 아직도 신문의 부수를 모른다"며 "신문의 발행부수조차 모르느데 신방 겸영을 거론하는 것은 대학에 입학하고나서 입학시험을 치르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신문사가 법대로 부수를 공개하고 그 부수 점유율을 기준으로 방송 진입자격을 논하면 되는 일을 왜 굳이 '가구구독율'이라는 국가 망신시킬 개념까지 거론하는 것이냐"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이 제시한 신문사의 방송진입 기준은 '판매부수 점유율 10% 미만'이다. 그 이유와 관련, 그는 "현재 여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종합일간지간에 여론독과점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그 수치가 9%"라며 "여론독과점이 없다면 모두 들어오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쪽팔린 대한민국
미디어법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재벌과 재벌신문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한나라당이 왜 이 법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언론을 장악해야 한다는 수구 보수집단의 패배의식은
국민 여론도 무시한채 미디어법을 밀어 붙이게 만들었다.
언론을 가만히 놔두지 못하고 KBS사장 밀어붙이기, MBC 때리기,
YTN 박살내기를 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보자면 애처롭기까지 하다.
그렇게 언론에 공을 들여서 요즈음 KBS 뉴스가 개판이 되긴 했지.
사장 바뀌는게 대단한 것이긴 하더라.
KBS 사장은 자기 회사 뉴스 망쳐서 참으로 좋겠다.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 문제 없다는 주장도 있다.
어처구니가 없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다수결의 원리의 기본으로
나오는 소수자 보호, 언론의 공정성 이런 항목들은 지우고 가르쳐야
되는거다.
학급 어린이 회의 같은거 할 때
다수가 원하면 옳은 것이니까 반대 의견 같은 것은 들을 필요 없고
절차 같은거는 그냥 생략해도 좋은거라고 가르쳐야 되는거다.
반장 선거 통해서 반장 뽑아놨더니
반장들 모인 전교 어린이 대표 회의에서
각반 반장들이 쿵짝쿵짝 자기들끼리 논의하더니
학교 신문과 학교 방송은 돈많고 힘센 학생들 중심으로 운영할거다.
이렇게 정해도 멋진 다수결인거다.
박근혜 전대표는 미디어법을 반대한다면서 합의하라고 하고는
오늘 수정안에 동의하고 한나라당의 노력을 인정 했단다.
그럴줄 알았어.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 같더라.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노력한다는 이미지를
주고 싶었겠지.
오늘 오마이뉴스에 나온 기사 일부를 인용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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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어제 확정한 미디어법 최종수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애초 '가구구독율 25% 이상 신문사는 방송진입을 금지하겠다'는 조항에서 '20% 이상'으로 후퇴한 것.
하지만 이용경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신문의 여론지배력을 측정하는 데 가구구독율을 쓰는 것은 두부로 못을 박으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제 한나라당은 공정거래법까지 바꿔야겠다"며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매출이나 시장점유율 기준이 아니라 가구이동통신이용률을 따로 조사해서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러한 반박의 근거로 "7대 일간지의 가구구독율을 합쳐도 30% 미만이고, 모든 스포츠신문, 지역일간지, 경제일간지, 종합일간지를 다 합친 가구구독율의 합이 34%"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2005년 1월에 통과된 신문법에는 신문사의 부수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지만 아직도 신문의 부수를 모른다"며 "신문의 발행부수조차 모르느데 신방 겸영을 거론하는 것은 대학에 입학하고나서 입학시험을 치르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신문사가 법대로 부수를 공개하고 그 부수 점유율을 기준으로 방송 진입자격을 논하면 되는 일을 왜 굳이 '가구구독율'이라는 국가 망신시킬 개념까지 거론하는 것이냐"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이 제시한 신문사의 방송진입 기준은 '판매부수 점유율 10% 미만'이다. 그 이유와 관련, 그는 "현재 여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종합일간지간에 여론독과점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그 수치가 9%"라며 "여론독과점이 없다면 모두 들어오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출처 : 아수라장... '미디어법' 본회의 통과
야당 "날치기, 원천무효" 강력 반발 - 오마이뉴스(200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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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독율이라는 개념을 박근혜 전대표는 전혀 몰랐을까?
전혀 몰랐다면 바보인거고, 알았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인거고.
이제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여 일자리를 창출
하고 누구나 원하는 채널을 마음껏 골라볼 수 있는 사회가 되겠구나.
신난다. 대한민국 미디어 발전 만만세.
그런데... 미디어가 발전한다는데......
나는 오늘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나 쪽팔린다.
부끄럽다는 단어을 뛰어넘어 정말로 쪽팔린다. 진심으로 쪽팔린다.
민주주의, 절차 정당성, 상식의 중요성 같은거 논하는게 허무하다.
법을 공부하면 뭐하나... 법을 저 따위로 만들어 버리는걸.
쪽팔린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