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주차 시사안보 김종천 前 국방부차관 특강
정예화된 선진강군의 1년! 그리고 과제
올해로 건군 61주년을 맞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 광복과 더불어 창군되었으나, 군대의 기본 틀이 채 갖춰지기도 전에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참혹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우리 선배 전우들은 6·25전쟁에서 수십만 명이 희생하면서 조국을 지켜냈다.
우리 군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기수로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에도 큰 힘이 되었으며, 각종 천재지변이나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선두에서 피해를 복구함으로써, 국민들의 든든한 지킴이나 후원자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고양시켰고, 지금 이 시간에도 레바논을 비롯한 여러 국제분쟁지역에서 유엔군과 옵서버로 활동하며 세계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있고,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선박들의 안전통행보장과 무역로 확보를 위해 청해부대원들이 활약하고 있다.
Ⅰ. 우리 군의 과업 진단
지난 60여 년간 이뤄온 우리 군의 역할과 성과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건국과 함께 열악한 환경에서 창군하고, 3년간의 6·25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된 가운데 휴전을 맞이한 우리 군은 북한의 현존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해야만 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지난 60년간 전쟁을 억제하고,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꽃피울 수 있도록 한 일등공신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 스스로 전장의 주인으로서 전쟁을 기획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준비와 노력이 부족했던 점도 있다.
일부에서는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한 ‘아마추어리즘’, 해괴한 구호성 부대 지휘, 구시대의 패러다임을 금지옥엽처럼 여기면서 미래를 향한 발전보다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
심지어는 군의 존재목적을 망각한 채 ‘강한 군대’보다는 ‘편한 군대’를 선호하고, 마치 편한 군대가 민주 군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군의 밝은 면 뒤에 놓인 어두운 그림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기존 관행과 틀을 깨는, 일대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Ⅱ. 선진군대로 가기 위한 비전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미래비전은 ‘정예화된 선진 강군’이며, 그 핵심은 바로 ‘선진화’에 있다. 따라서 ‘선진 군대’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우선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첫째, 비전투분야에 대한 관리업무는 문민이 뒷받침하고, 군복을 입은 군인은 오로지 전투임무에만 전념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문민기반이란 군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정비·수송·시설·토지·환경 등과 같은 비전투분야에 대한 관리업무를 문민이 담당하고, 군인들은 오로지 전투만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실전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병력 위주의 양적 재래식 군대가 아닌, 미래 전장에 부합하는 완전성을 갖춘 정예화된 군대를 말한다. 불완전한 수십 개 사단보다 비록 부대 수는 적더라도,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완전성을 갖춘 군대를 만들어, 싸워 이길 수 있는 부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략적·작전적·전술적 효율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하여 군 구조와 전력의 병행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선진 군대’는 관행이나 어설픈 상식이 아닌, 법과 규정, 절차에 의해 움직이는 군대를 말한다. 국방부와 각군 본부는 규정을 구체화해 예하부대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하고, 예하부대는 적당주의와 권위주의적 업무방식이 아닌 규범과 제도에 기초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스템화하고, 그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가동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선진 군대’는 전시위주·행정적 군대가 아닌, 효율적이면서 전문화된 군대다. 보여 주기식, 실적 위주의 불필요한 행정을 척결하고, 권위적·형식적·비효율적 방식을 완전히 제거하여 오직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지만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훈련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즉, 부대는 오늘밤 당장 전투가 개시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부대가 되고, 군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전투 전문가, 전문 싸움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Ⅲ.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구현하기 위한 국방정책기조 지난해 우리 정부는 ‘선진 일류국가’를 목표로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고 창조적 실용주의를 표방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군도 통수권자의 통수이념에 부합하는 ‘정예화된 선진 강군’을 새로운 국방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방정책 기조’와 실천과제(Action Plan)를 도출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포괄적인 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응하여 현장에서 완전작전을 수행토록 준비하며, 북한의 현시적인 위협은 물론 모든 위협의 스펙트럼에 대비할 수 있는 전방위 태세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는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적 관리다. 한국과 미국은 전쟁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할 전우로서 한·미 공동의 가치와 이익, 동맹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셋째는 선진 방위역량 강화다. 남북 대치상황을 넘어 통일 이후까지를 지향하는 미래형 군으로 건설해야 하고,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에 기여하는 군을 건설해야 한다.
넷째, 남북관계 발전의 군사적 뒷받침이다. 남북 교류 확대에 따른 군사적 보장조치를 적시에 강구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의제와 전략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다섯째, 군 본연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한 군의 재조형이다. 과시형이나 행정적 요소를 완전 제거하고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며, 현존위협과 미래위협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화된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
여섯째, 실용적인 국방운영체제 구축이다. 군복을 입은 군인은 오직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관리분야에서는 중앙집권적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조직과 경영의 효율화 달성은 물론, 방위산업과 국방예산이 국가경제에 대한 순기능적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국가발전에 상응한 병영 환경개선 및 장병복지 증진이다. 각종의 군사기지를 통·폐합 및 재배치하고, 교육훈련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병영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개선하고 직업군인의 헌신적 삶에 부응하는 복지정책을 개발해 나아가야 한다.
여덟째,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지향한다.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군대다운 군대를 육성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며, 국민의 편익을 보장하고 정부시책을 적극 구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군복 입은 국민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방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우리는 지난 1년간 ‘정예화된 선진 강군’과 ‘군 재조형’의 기본 틀을 구축하였다.
Ⅳ. 지난 1년의 국방정책 추진 성과
우리는 그동안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NLL과 DMZ 등 적 도발 예상 접적지역에 대한 즉응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도발 유형별 실행 매뉴얼과 위기관리 훈령을 개정하고 전쟁지도 및 수행체계를 전면 정비·보완하였다. 특히 북 장거리 로켓 발사를 전후한 북한의 각종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시간으로 한·미 간에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였다.
또한 초국가적이고 비군사적인 위협에 대비하여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부대를 파병(3월 13일)하였고, 이라크 평화·재건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자이툰부대가 복귀하였으며,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평화유지를 위해 레바논지역의 동명부대를 비롯한 11개국 12개 지역에서 408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미 동맹분야에서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2만8500명)에서 유지하고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신속한 지원보장과 2009∼2013방위비 분담협정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고, 반환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 합의(2009년 3월)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미국 대외군사무기판매(FMS) 지위가 나토나 일본, 호주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선진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군 구조 및 전력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네트워크 중심의 국방정보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미래전 대비 전군적 통합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틀을 뒷받침하기 위한 IT신기술 국방적용을 활성화했다.
남북관계 경색국면 아래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보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군통신선 차단과 육로통행 중단기간을 제외하고는 474회의 통행지원을 하였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예고 등 위협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남북 함정 간 통신체계 유지에 노력해 왔다.
군 본연의 모습을 향한 군의 재조형을 위해 정신교육은 일일~반기교육으로 체계화하고, 정신교육의 날은 수요일에서 금요일 오후로 조정하여 월~목요일까지는 교육훈련에 전념하고, 한 週를 정신교육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강한전사 강한군대를 육성하고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국방부 중심의 교육훈련정책 발전체계로 전환하고, 국방교육훈련 지침과 합동군사교육체계를 정립하였으며, 각 제대별 교육훈련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였다.
위국헌신의 간부상 정립을 위해 간부의 의식을 개조하여 병사들과 동고동락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스템에 의한 행동화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엄정한 작전기강을 확립하였으며, 상급부대의 역할을 강화하고 하급제대는 경계근무와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국군수도병원을 비롯한 5개 군 책임운영기관을 출범시켰고, 민간 위탁분야를 비전투 관리분야 전반으로 확대하여 조직을 통합 또는 슬림화하고, 한시적인 기구를 대폭 축소하는 등 절감된 병력을 전투부대 편성에 활용토록 하였다.
신세대 장병들의 성장환경 및 열악한 병영시설 개선을 통한 장병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1실용 독신자 숙소 4800실을 확보하고, 협소 및 노후관사 494세대(2008년)를 개선하였으며, 1350세대(2009년)를 개선 중에 있다.
환자 중심의 편안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 병원에 민간 전문계약직 의사(7명)를 채용하고 MRI(7대), CT(5대) 등 첨단 의무장비를 보강하였다.
1차 의료기관(사단의무대)의 진료과목을 확대(6→9개과)하고, 디지털 X-선기 등 40개 항목의 장비를 보강하였다. 또 노후 및 협소한 의무시설을 신·개축(12곳)하였다.
군 복무 중 중단 없는 학습 및 자기계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사이버 지식정보방(4만6990대 : 2008년)을 설치하였다. 31개 대학과 원격교육(On-Line)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각 병과학교의 군 교육훈련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육기관을 22개 기관 94개 과정으로 확대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불편해소를 위해 2억4000만㎡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전환하였고, 제한보호구역 2억1000만㎡를 해제하는 등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2008년 9월)하였다.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군부대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토록 하였다.
국방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범정부 재난 네트워크 구축과 민·관·군 협력기반을 강화하였다. 서해 기름유출 오염제거 작업과 AI 조류독감 예방,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화물운송, 침수가옥 및 비닐하우스 정비 등에 18만8891명의 병력과 3286대의 장비를 지원하였다.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녹색군 실현을 위해 군 환경전담부대 운영을 활성화하였다. 또한 환경보전시설 6177개소를 설치하고, 1334개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는 등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 폐타이어를 수거해 처리하였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은 지난해 837구를 발굴하여 13구에 대해 신원확인과 유가족을 찾아 주었으며, 2526명의 유가족 DNA샘플을 채취하였다. 유해발굴 사업을 영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하였다.
국방 즉응동원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군 훈련제도는 성과 위주의 훈련제도로 개선하고, 휴일 예비군 훈련과 전국 단위 훈련을 활성화하였으며, 인터넷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자율선택제 시행과 인터넷 신청 마감일 연장(3일 전), 동원훈련 소집통지서 송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국민 편의와 증·창설부대의 초기 전투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Ⅴ. 앞으로의 국방정책 방향
앞으로도 우리 군은 어떠한 안보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남북한 군사적 긴장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북한의 수사적 도발에는 의연하게 대처하고, 실제적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우발사태 대비 계획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다양한 초국가적이고 비군사적인 위협에 대한 대비책과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군의 비전인 ‘정예화된 선진 강군’ 구현을 위해 ‘국방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정책 성과 달성을 이뤄 나가야 한다. 한·미동맹 분야에서는 양국의 공동이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전시 작전권 전환과 관련된 공동 작전계획 발전과 최초 운용능력(IOC)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국가발전에 상응한 병영 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반기에 대상 사업예산의 60% 조기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107개 동)과 상용차량 획득(374대) 시설공사 사전설계 등 예산조기집행을 위한 각종 절차와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군 본연의 모습을 향한 ‘군 재조형’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구현을 위해 각종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정부시책과 경제 살리기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즉,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군이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 도입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병영시설에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고 친환경 특성을 가진 LED 등으로 교체하며, 에너지 절약형 부대운영과 유류 절약대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다.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대체 부사관을 조기에 획득하여 정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방 R&D의 민간참여를 확대하며, 중소 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참여를 지원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인다.
그 외 군사시설 보호구역 업무를 합리화하고 방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며, 병역의무자 불편 해소를 위한 현역지원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의무 폐지, 공익근무요원 휴가시기 본인 자율 조정, 본인 희망지로 동원예비군 훈련통지서를 배달하는 등 국방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정예화된 선진 강군’ 육성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부여된 임무완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
제21주차 시사안보 김종천 前 국방부차관 특강
제21주차 시사안보 김종천 前 국방부차관 특강 정예화된 선진강군의 1년! 그리고 과제
올해로 건군 61주년을 맞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 광복과 더불어 창군되었으나, 군대의 기본 틀이 채 갖춰지기도 전에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참혹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우리 선배 전우들은 6·25전쟁에서 수십만 명이 희생하면서 조국을 지켜냈다.
우리 군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기수로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에도 큰 힘이 되었으며, 각종 천재지변이나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선두에서 피해를 복구함으로써, 국민들의 든든한 지킴이나 후원자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고양시켰고, 지금 이 시간에도 레바논을 비롯한 여러 국제분쟁지역에서 유엔군과 옵서버로 활동하며 세계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있고,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선박들의 안전통행보장과 무역로 확보를 위해 청해부대원들이 활약하고 있다.
Ⅰ. 우리 군의 과업 진단
지난 60여 년간 이뤄온 우리 군의 역할과 성과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건국과 함께 열악한 환경에서 창군하고, 3년간의 6·25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된 가운데 휴전을 맞이한 우리 군은 북한의 현존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해야만 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지난 60년간 전쟁을 억제하고,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꽃피울 수 있도록 한 일등공신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 스스로 전장의 주인으로서 전쟁을 기획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준비와 노력이 부족했던 점도 있다.
일부에서는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한 ‘아마추어리즘’, 해괴한 구호성 부대 지휘, 구시대의 패러다임을 금지옥엽처럼 여기면서 미래를 향한 발전보다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
심지어는 군의 존재목적을 망각한 채 ‘강한 군대’보다는 ‘편한 군대’를 선호하고, 마치 편한 군대가 민주 군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군의 밝은 면 뒤에 놓인 어두운 그림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기존 관행과 틀을 깨는, 일대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Ⅱ. 선진군대로 가기 위한 비전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미래비전은 ‘정예화된 선진 강군’이며, 그 핵심은 바로 ‘선진화’에 있다. 따라서 ‘선진 군대’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우선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첫째, 비전투분야에 대한 관리업무는 문민이 뒷받침하고, 군복을 입은 군인은 오로지 전투임무에만 전념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문민기반이란 군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정비·수송·시설·토지·환경 등과 같은 비전투분야에 대한 관리업무를 문민이 담당하고, 군인들은 오로지 전투만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실전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병력 위주의 양적 재래식 군대가 아닌, 미래 전장에 부합하는 완전성을 갖춘 정예화된 군대를 말한다. 불완전한 수십 개 사단보다 비록 부대 수는 적더라도,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완전성을 갖춘 군대를 만들어, 싸워 이길 수 있는 부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략적·작전적·전술적 효율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하여 군 구조와 전력의 병행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선진 군대’는 관행이나 어설픈 상식이 아닌, 법과 규정, 절차에 의해 움직이는 군대를 말한다. 국방부와 각군 본부는 규정을 구체화해 예하부대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하고, 예하부대는 적당주의와 권위주의적 업무방식이 아닌 규범과 제도에 기초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스템화하고, 그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가동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선진 군대’는 전시위주·행정적 군대가 아닌, 효율적이면서 전문화된 군대다. 보여 주기식, 실적 위주의 불필요한 행정을 척결하고, 권위적·형식적·비효율적 방식을 완전히 제거하여 오직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지만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훈련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즉, 부대는 오늘밤 당장 전투가 개시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부대가 되고, 군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전투 전문가, 전문 싸움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Ⅲ.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구현하기 위한 국방정책기조
지난해 우리 정부는 ‘선진 일류국가’를 목표로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고 창조적 실용주의를 표방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군도 통수권자의 통수이념에 부합하는 ‘정예화된 선진 강군’을 새로운 국방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방정책 기조’와 실천과제(Action Plan)를 도출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포괄적인 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응하여 현장에서 완전작전을 수행토록 준비하며, 북한의 현시적인 위협은 물론 모든 위협의 스펙트럼에 대비할 수 있는 전방위 태세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는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적 관리다. 한국과 미국은 전쟁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할 전우로서 한·미 공동의 가치와 이익, 동맹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셋째는 선진 방위역량 강화다. 남북 대치상황을 넘어 통일 이후까지를 지향하는 미래형 군으로 건설해야 하고,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에 기여하는 군을 건설해야 한다.
넷째, 남북관계 발전의 군사적 뒷받침이다. 남북 교류 확대에 따른 군사적 보장조치를 적시에 강구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의제와 전략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다섯째, 군 본연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한 군의 재조형이다. 과시형이나 행정적 요소를 완전 제거하고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며, 현존위협과 미래위협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화된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
여섯째, 실용적인 국방운영체제 구축이다. 군복을 입은 군인은 오직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관리분야에서는 중앙집권적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조직과 경영의 효율화 달성은 물론, 방위산업과 국방예산이 국가경제에 대한 순기능적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국가발전에 상응한 병영 환경개선 및 장병복지 증진이다. 각종의 군사기지를 통·폐합 및 재배치하고, 교육훈련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병영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개선하고 직업군인의 헌신적 삶에 부응하는 복지정책을 개발해 나아가야 한다.
여덟째,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지향한다.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군대다운 군대를 육성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며, 국민의 편익을 보장하고 정부시책을 적극 구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군복 입은 국민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방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우리는 지난 1년간 ‘정예화된 선진 강군’과 ‘군 재조형’의 기본 틀을 구축하였다.
Ⅳ. 지난 1년의 국방정책 추진 성과
우리는 그동안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NLL과 DMZ 등 적 도발 예상 접적지역에 대한 즉응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도발 유형별 실행 매뉴얼과 위기관리 훈령을 개정하고 전쟁지도 및 수행체계를 전면 정비·보완하였다. 특히 북 장거리 로켓 발사를 전후한 북한의 각종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시간으로 한·미 간에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였다.
또한 초국가적이고 비군사적인 위협에 대비하여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부대를 파병(3월 13일)하였고, 이라크 평화·재건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자이툰부대가 복귀하였으며,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평화유지를 위해 레바논지역의 동명부대를 비롯한 11개국 12개 지역에서 408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미 동맹분야에서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2만8500명)에서 유지하고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신속한 지원보장과 2009∼2013방위비 분담협정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고, 반환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 합의(2009년 3월)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미국 대외군사무기판매(FMS) 지위가 나토나 일본, 호주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선진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군 구조 및 전력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네트워크 중심의 국방정보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미래전 대비 전군적 통합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틀을 뒷받침하기 위한 IT신기술 국방적용을 활성화했다.
남북관계 경색국면 아래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보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군통신선 차단과 육로통행 중단기간을 제외하고는 474회의 통행지원을 하였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예고 등 위협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남북 함정 간 통신체계 유지에 노력해 왔다.
군 본연의 모습을 향한 군의 재조형을 위해 정신교육은 일일~반기교육으로 체계화하고, 정신교육의 날은 수요일에서 금요일 오후로 조정하여 월~목요일까지는 교육훈련에 전념하고, 한 週를 정신교육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강한전사 강한군대를 육성하고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국방부 중심의 교육훈련정책 발전체계로 전환하고, 국방교육훈련 지침과 합동군사교육체계를 정립하였으며, 각 제대별 교육훈련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였다.
위국헌신의 간부상 정립을 위해 간부의 의식을 개조하여 병사들과 동고동락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스템에 의한 행동화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엄정한 작전기강을 확립하였으며, 상급부대의 역할을 강화하고 하급제대는 경계근무와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국군수도병원을 비롯한 5개 군 책임운영기관을 출범시켰고, 민간 위탁분야를 비전투 관리분야 전반으로 확대하여 조직을 통합 또는 슬림화하고, 한시적인 기구를 대폭 축소하는 등 절감된 병력을 전투부대 편성에 활용토록 하였다.
신세대 장병들의 성장환경 및 열악한 병영시설 개선을 통한 장병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1실용 독신자 숙소 4800실을 확보하고, 협소 및 노후관사 494세대(2008년)를 개선하였으며, 1350세대(2009년)를 개선 중에 있다.
환자 중심의 편안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 병원에 민간 전문계약직 의사(7명)를 채용하고 MRI(7대), CT(5대) 등 첨단 의무장비를 보강하였다.
1차 의료기관(사단의무대)의 진료과목을 확대(6→9개과)하고, 디지털 X-선기 등 40개 항목의 장비를 보강하였다. 또 노후 및 협소한 의무시설을 신·개축(12곳)하였다.
군 복무 중 중단 없는 학습 및 자기계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사이버 지식정보방(4만6990대 : 2008년)을 설치하였다. 31개 대학과 원격교육(On-Line)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각 병과학교의 군 교육훈련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육기관을 22개 기관 94개 과정으로 확대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불편해소를 위해 2억4000만㎡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전환하였고, 제한보호구역 2억1000만㎡를 해제하는 등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2008년 9월)하였다.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군부대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토록 하였다.
국방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범정부 재난 네트워크 구축과 민·관·군 협력기반을 강화하였다. 서해 기름유출 오염제거 작업과 AI 조류독감 예방,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화물운송, 침수가옥 및 비닐하우스 정비 등에 18만8891명의 병력과 3286대의 장비를 지원하였다.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녹색군 실현을 위해 군 환경전담부대 운영을 활성화하였다. 또한 환경보전시설 6177개소를 설치하고, 1334개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는 등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 폐타이어를 수거해 처리하였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은 지난해 837구를 발굴하여 13구에 대해 신원확인과 유가족을 찾아 주었으며, 2526명의 유가족 DNA샘플을 채취하였다. 유해발굴 사업을 영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하였다.
국방 즉응동원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군 훈련제도는 성과 위주의 훈련제도로 개선하고, 휴일 예비군 훈련과 전국 단위 훈련을 활성화하였으며, 인터넷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자율선택제 시행과 인터넷 신청 마감일 연장(3일 전), 동원훈련 소집통지서 송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국민 편의와 증·창설부대의 초기 전투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Ⅴ. 앞으로의 국방정책 방향
앞으로도 우리 군은 어떠한 안보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남북한 군사적 긴장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북한의 수사적 도발에는 의연하게 대처하고, 실제적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우발사태 대비 계획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다양한 초국가적이고 비군사적인 위협에 대한 대비책과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군의 비전인 ‘정예화된 선진 강군’ 구현을 위해 ‘국방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정책 성과 달성을 이뤄 나가야 한다. 한·미동맹 분야에서는 양국의 공동이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전시 작전권 전환과 관련된 공동 작전계획 발전과 최초 운용능력(IOC)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국가발전에 상응한 병영 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반기에 대상 사업예산의 60% 조기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107개 동)과 상용차량 획득(374대) 시설공사 사전설계 등 예산조기집행을 위한 각종 절차와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군 본연의 모습을 향한 ‘군 재조형’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구현을 위해 각종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정부시책과 경제 살리기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즉,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군이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 도입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병영시설에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고 친환경 특성을 가진 LED 등으로 교체하며, 에너지 절약형 부대운영과 유류 절약대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다.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대체 부사관을 조기에 획득하여 정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방 R&D의 민간참여를 확대하며, 중소 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참여를 지원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인다.
그 외 군사시설 보호구역 업무를 합리화하고 방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며, 병역의무자 불편 해소를 위한 현역지원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의무 폐지, 공익근무요원 휴가시기 본인 자율 조정, 본인 희망지로 동원예비군 훈련통지서를 배달하는 등 국방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정예화된 선진 강군’ 육성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부여된 임무완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
2009.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