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민주주의'의 맹점(수정)-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3: 시즈의 복수>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민주주의가 사라졌군요. 박수소리와 함께"

(So this is how democracy ends,

with thunderous applause)

은하계 의회의 수장인 페퍼타인 의장이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의회의 표결'에 의해, 즉,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은하계의 통치체계를 공화정에서 군주정으로 바꾸고,

제국의 황제로 등극하는 장면을 지켜보며

아마딜라 여왕(나탈리 포트먼)이 날린 대사이다.

히틀러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듯,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가장 악랄한 지도자가 탄생할수 있음을,

합리적 제도인 의회주의에 의해 악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수도 있음을,

그리고 민주적 합의에 의해 역설적으로 민주주의가 희생될수 있음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민주주의'란,

인류의 문명이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거듭되온 진화를 통해 발견한

'최선(最先)'의 정치체계일뿐,

 '최고(最高)'의 체계는 아니다.

때문에 그 주체인 시민사회가 항상 깨어있어야 하며,

특히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현실적 난제때문에 

사실상 차선책으로 채택된  '의회 민주주의제'에서는,

의회 안에 모인 사람들의 다수가 어리석거나 악랄할 경우,

그것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와도 같다.

이때, 시민권을 지닌 주체인 국민에겐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다.

특히 공청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민소환제'도 존재하지 않는 우리와 같은 정치후진국에서는,

'대의제가 실정할 경우'를 대비한

법률적, 제도적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것'-

즉, 투표권을 통해 의회의 세력을 심판하는것

외에는 국민이 행사할 제도적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잊지말자.

민주주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것은,

결국 깨어있는 시민들의 몫이란걸.

그리고 기억하자.

지금 벌어지고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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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에 끄적인글을 별뜻없이 광장에 올렸는데,

많은분들이 댓글달아주시고, 스크랩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이렇게 많은분들이 읽어주실줄 알았더라면,

좀더 글을 이론적으로 긴밀하게 구성했을텐데요..

인터넷 공간에서의 이러한 건전한 토론을 통해

서로가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것 또한

미약하나마 민주주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다가올 재보선..

투표권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참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