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대한민국의 법이다.

임인섭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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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사건이 전 소속사 김대표를 포함한 7명의 인사가 입건되며 종료됐다.

경찰 수사 발표에 따르면 故 장자연 매니저 유모씨가 사전영장신청됐으며

 故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가 강요 폭행 협박 업무상횡령 도주 등으로 구속됐고

감독 K씨(배임수재)와 M씨(강요죄의 공범), 기획사 L씨(강요죄의 공범),

금융인O씨(강요죄의 공범),금융인Q씨(강제추행) 등 5명이 불구속됐다

. 이외 수사 대상자였던 20명 중 나머지 13명은 불기소(7명),내사종결(7명)됐다.

 

 

===법원, 성폭행 미수 민주노총 전 간부에 징역 3년



김씨는 수배 중이던 이석행 민주노총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검거된 직후인

작년 12월 밤 전교조 소속 여교사 A씨 집을 찾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데다,

피해자가 김씨를 모함할 이유가 없다”며 김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당시 정황을 보면 김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피행위를 입막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일부의 해석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재판장 배기열)은

24일 성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 김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이명박정부는 더이상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