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주차 기본정훈 북한의 실상(제10과)
참담한 인권침해 국가 아사 위기의 심각한 식량난에도 도발위협
지난해 10월 황해도 지역의 농·어촌과 도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비밀리에 촬영한 영상물이 KBS ‘추적 60분’에 방영되고, 일본 N-tv를 통해서 북한의 평안남도 대흥군과 함경남도 접경지역에 있는 야산에서 대규모로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이 외부로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다.
북한은 이러한 내부실상이 외부로 공개되자 중국과 접한 국경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밀검열을 강화하고 중국 여행을 제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체제 단속 차원에서 신의주를 비롯한 중국 접경지역에 대한 검열과 휴대전화 전파 탐지 차량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탈북 브로커의 숫자가 급감하였으며 유동 인원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탈북 비용도 급상승하여 “중국 돈 4000∼5000위안이면 가능했던 탈북 비용이 지난 겨울 이후에는 대체로 1만 위안 정도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1만3000위안 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Ⅰ.참담한 인권침해 국가 "북한"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세계 180여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례 인권보고서(2008 Annual Report on Human Rights)”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파키스탄, 쿠바, 이란, 이라크, 수단, 소말리아, 미얀마, 짐바브웨이 등을 심각한 인권 탄압국으로 규정했다.
북한의 경우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주민들의 삶이 통제되고 있으며 표현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는 물론, 이주와 노동의 권리까지 제한당하고 있는 참담한 인권침해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자의적인 생명 박탈 사례로 지난해 7월 금강산 민간인 관광객 고(故) 박왕자 씨의 피살사건을 소개했다.
또한 정치범에 대한 탈법적인 살인이 자행돼 왔다는 관련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북한 이탈 주민들은 북한정권이 반정부 인사와 송환된 탈북자들을 처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며 “북한이 국제인권법과 북한이 당사국인 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보편적인 인권기준에 맞춰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괄된 입장이었으며, 지난해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북한 인권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Ⅱ.심각한 북한의 식량난 '지옥의 묵시록'
지난해 하반기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도에서는 농장 경비가 대폭 강화되어 농민들의 ‘국가 알곡 빼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한다. 북한 농장원들은 최근 몇 년간 농장에서 배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식량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주요 생존방식으로 ‘국가 알곡 빼돌리기’를 공공연히 해 왔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지난해 추수기에 농장 경비 병력을 대폭 강화했으며, 11월과 12월에는 가택 수색을 통해 곡식을 압수한 후 관련 농원들을 노동단련대나 교화소로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농원들의 ‘알곡 빼돌리기’는 주로 가을걷이를 하기 전에 먼저 농장에 몰래 들어가 곡식을 훔쳐오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도둑질이지만, 주민들에게는 1년 생존의 끈이었다.
적게는 20kg에서부터 많게는 1톤까지 확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농장을 감시하는 감시원들은 농장원들과는 달리 누구의 감시도 없이 알곡을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농장원들은 노력 공수(노동량)에 따라 임금 형태로 연 20만 원의 노임을 받지만,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서너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밖에 남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농장원들의 식생활은 옥수수 가루에 배추나 미나리, 산나물을 넣고 죽을 끓여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마저도 분배가 없는 가구들은 자살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유엔 기준으로 볼 때,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북한이 확보해야 할 식량은 한 해 640만 톤 정도지만, 최소기준으로 할 때에도 520만 톤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북한은 매년 쌀·옥수수·감자 등을 합쳐 총 350∼400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어, 매년 120∼300만 톤이 부족한 실정이다.
Ⅲ.사회·체제 붕괴로 치닫는 북한
이러한 북한의 식량난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이혼율이 증가하고, 여성들은 결혼을 기피하며, 결혼한 부부도 출산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도처에는 꽃제비와 거지가 증가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식량을 찾아 산천을 배회하며, 탈북 행렬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상적인 배급체계가 무너져 주민들은 배급을 기다리지 않는다. 스스로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야산에서 산나물이며 풀뿌리를 채취하고 있으나, 이마저 마을 인근에서 구하기 어려워 몇십 리씩 가야 한다.
북한 식량문제의 주원인은 2006년과 2007년의 대홍수와 냉해, 폐쇄적인 농업정책(만성적 비료 부족, 낙후된 영농기술, 토지의 산성화, 농민들의 의욕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며, 북한정부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와 핵개발,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 중단, 곡물가 폭등에 따른 중국의 대북 수출 금지 조치로 더욱 가중되었다.
그나마 2007년까지는 남한의 인도적 식량지원과 미국 정부의 대북식량 지원으로 대량 아사의 위기는 넘겼으나 지난해부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남 비방과 도발 위협, 금강산 관광객 피살, 개성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상주 인원 축소, 남북 철도 중단, 미사일 발사 위협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회의와 반감을 불러 일으켜, 2008년에는 단 한 차례의 대북 지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의 억지 주장과 벼랑 끝 전술로 북핵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 및 검증절차에 진전이 없게 되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마저 파행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북한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체제 유지를 위한 주민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가장한 미사일 발사와 NLL선 도발, 전선 지역의 국지도발, 테러 등을 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 군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북 경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
제11주차 기본정훈 북한의 실상(제10과)
제11주차 기본정훈 북한의 실상(제10과) 참담한 인권침해 국가 아사 위기의 심각한 식량난에도 도발위협
지난해 10월 황해도 지역의 농·어촌과 도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비밀리에 촬영한 영상물이 KBS ‘추적 60분’에 방영되고, 일본 N-tv를 통해서 북한의 평안남도 대흥군과 함경남도 접경지역에 있는 야산에서 대규모로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이 외부로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다.
북한은 이러한 내부실상이 외부로 공개되자 중국과 접한 국경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밀검열을 강화하고 중국 여행을 제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체제 단속 차원에서 신의주를 비롯한 중국 접경지역에 대한 검열과 휴대전화 전파 탐지 차량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탈북 브로커의 숫자가 급감하였으며 유동 인원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탈북 비용도 급상승하여 “중국 돈 4000∼5000위안이면 가능했던 탈북 비용이 지난 겨울 이후에는 대체로 1만 위안 정도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1만3000위안 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Ⅰ.참담한 인권침해 국가 "북한"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세계 180여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례 인권보고서(2008 Annual Report on Human Rights)”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파키스탄, 쿠바, 이란, 이라크, 수단, 소말리아, 미얀마, 짐바브웨이 등을 심각한 인권 탄압국으로 규정했다.
북한의 경우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주민들의 삶이 통제되고 있으며 표현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는 물론, 이주와 노동의 권리까지 제한당하고 있는 참담한 인권침해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자의적인 생명 박탈 사례로 지난해 7월 금강산 민간인 관광객 고(故) 박왕자 씨의 피살사건을 소개했다.
또한 정치범에 대한 탈법적인 살인이 자행돼 왔다는 관련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북한 이탈 주민들은 북한정권이 반정부 인사와 송환된 탈북자들을 처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며 “북한이 국제인권법과 북한이 당사국인 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보편적인 인권기준에 맞춰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괄된 입장이었으며, 지난해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북한 인권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Ⅱ.심각한 북한의 식량난 '지옥의 묵시록'
지난해 하반기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도에서는 농장 경비가 대폭 강화되어 농민들의 ‘국가 알곡 빼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한다. 북한 농장원들은 최근 몇 년간 농장에서 배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식량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주요 생존방식으로 ‘국가 알곡 빼돌리기’를 공공연히 해 왔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지난해 추수기에 농장 경비 병력을 대폭 강화했으며, 11월과 12월에는 가택 수색을 통해 곡식을 압수한 후 관련 농원들을 노동단련대나 교화소로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농원들의 ‘알곡 빼돌리기’는 주로 가을걷이를 하기 전에 먼저 농장에 몰래 들어가 곡식을 훔쳐오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도둑질이지만, 주민들에게는 1년 생존의 끈이었다.
적게는 20kg에서부터 많게는 1톤까지 확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농장을 감시하는 감시원들은 농장원들과는 달리 누구의 감시도 없이 알곡을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농장원들은 노력 공수(노동량)에 따라 임금 형태로 연 20만 원의 노임을 받지만,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서너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밖에 남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농장원들의 식생활은 옥수수 가루에 배추나 미나리, 산나물을 넣고 죽을 끓여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마저도 분배가 없는 가구들은 자살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유엔 기준으로 볼 때,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북한이 확보해야 할 식량은 한 해 640만 톤 정도지만, 최소기준으로 할 때에도 520만 톤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북한은 매년 쌀·옥수수·감자 등을 합쳐 총 350∼400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어, 매년 120∼300만 톤이 부족한 실정이다.
Ⅲ.사회·체제 붕괴로 치닫는 북한
이러한 북한의 식량난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이혼율이 증가하고, 여성들은 결혼을 기피하며, 결혼한 부부도 출산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도처에는 꽃제비와 거지가 증가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식량을 찾아 산천을 배회하며, 탈북 행렬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상적인 배급체계가 무너져 주민들은 배급을 기다리지 않는다. 스스로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야산에서 산나물이며 풀뿌리를 채취하고 있으나, 이마저 마을 인근에서 구하기 어려워 몇십 리씩 가야 한다.
북한 식량문제의 주원인은 2006년과 2007년의 대홍수와 냉해, 폐쇄적인 농업정책(만성적 비료 부족, 낙후된 영농기술, 토지의 산성화, 농민들의 의욕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며, 북한정부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와 핵개발,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 중단, 곡물가 폭등에 따른 중국의 대북 수출 금지 조치로 더욱 가중되었다.
그나마 2007년까지는 남한의 인도적 식량지원과 미국 정부의 대북식량 지원으로 대량 아사의 위기는 넘겼으나 지난해부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남 비방과 도발 위협, 금강산 관광객 피살, 개성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상주 인원 축소, 남북 철도 중단, 미사일 발사 위협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회의와 반감을 불러 일으켜, 2008년에는 단 한 차례의 대북 지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의 억지 주장과 벼랑 끝 전술로 북핵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 및 검증절차에 진전이 없게 되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마저 파행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북한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체제 유지를 위한 주민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가장한 미사일 발사와 NLL선 도발, 전선 지역의 국지도발, 테러 등을 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 군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북 경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
사진설명:북한에서 식량난으로 가장 고통 받는 이는 여성과 아이, 노인들이다.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
2009.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