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민주화든, 경제적인 민주화든 모두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억압하는 한나라당이 여당이라는 것.
정치적인 민주화에는 관심이 있지만, 경제적 민주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퇴보시키는 민주당이 제1야당이라는 것.
그나마 경제적인 민주화에는 관심이 있지만 '보수' 기독교를 닮아 경직된 이념과 권위주의에 이끌려, 잘못된 방법론에 얽매이는 민노당이 제2야당이라는 것.
나는 최선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이나 차선을 지지하는 전술적 자세도 필요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그들에게 투표만 하고서 손 놓는다면, 또 노무현의 실패(경제적 평등 악화 등)를 되풀이할 것이다.
경제적 민주화없는 대의 민주주의는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당신과 이건희가 모두 1표를 행사한다고 해서 재벌과 갑부가 국가 및 지역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커다란 차이를 무시할 수 없음을 기억하자.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문제든, 직종 및 성별 및 학벌에 따른 심각한 소득격차의 문제든, 불합리한 조세제도에 대한 문제든, 경제적 평등에 관심이 없이 그저 제스쳐와 이미지에만 충실한 정치인이라면,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자라 볼 수 없으며, 심하게는 지역주의와 지역의 토호세력에 기생하는 위선자들이라 볼 수 있겠다.
이념과 권위에서 자유로워져 사회구성원의 자율과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그런 정치는 전체주의를 닮아갈 뿐이라는 것을 염두하자. 생생한 현실을 근본에 놓고 이념은 현실에 종속되는 가변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런 진보나 개혁은 그 자체로 반동적일 수 있음을 염두하자. 진보든 개혁이든 다양한 사상과 취향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배타적인 사상과 취향은 존중의 대상에서 제외) 또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진보든 개혁이든 그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집단이 정말 사회에 변화를 끌어내려면 사회구성원 다수와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그것을 실현할 합리적인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 또 그 방식은 위에서 일부 권위적 엘리트들이 대중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과 주체성을 통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 방식은 다원성을 존중하며 그 자체로 민주적인 소통이어야 한다.
이걸 할 한국의 정치 집단이 있는가? 없다면 그나마 가까운 세력을 지지하고 힘을 실어라. 민주당이나 민노당에 근본적 변화의 씨앗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곳을 알아보라. 있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이든 민노당이는 그저 지지만 하지말고 비판적으로 견제하면서 지지하라. 투표만 하고 제 할일 다한 것처럼 손 떼지 말라는 것이다. 종교적으로 찬양만 하고 복종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이 그나마 가까운 미래에 한국 정치의 희망을 만드는 길이다.
이 나라에 희망을 만들려면
정치적인 민주화든, 경제적인 민주화든 모두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억압하는 한나라당이 여당이라는 것.
정치적인 민주화에는 관심이 있지만, 경제적 민주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퇴보시키는 민주당이 제1야당이라는 것.
그나마 경제적인 민주화에는 관심이 있지만 '보수' 기독교를 닮아 경직된 이념과 권위주의에 이끌려, 잘못된 방법론에 얽매이는 민노당이 제2야당이라는 것.
나는 최선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이나 차선을 지지하는 전술적 자세도 필요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그들에게 투표만 하고서 손 놓는다면, 또 노무현의 실패(경제적 평등 악화 등)를 되풀이할 것이다.
경제적 민주화없는 대의 민주주의는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당신과 이건희가 모두 1표를 행사한다고 해서 재벌과 갑부가 국가 및 지역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커다란 차이를 무시할 수 없음을 기억하자.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문제든, 직종 및 성별 및 학벌에 따른 심각한 소득격차의 문제든, 불합리한 조세제도에 대한 문제든, 경제적 평등에 관심이 없이 그저 제스쳐와 이미지에만 충실한 정치인이라면,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자라 볼 수 없으며, 심하게는 지역주의와 지역의 토호세력에 기생하는 위선자들이라 볼 수 있겠다.
이념과 권위에서 자유로워져 사회구성원의 자율과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그런 정치는 전체주의를 닮아갈 뿐이라는 것을 염두하자. 생생한 현실을 근본에 놓고 이념은 현실에 종속되는 가변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런 진보나 개혁은 그 자체로 반동적일 수 있음을 염두하자. 진보든 개혁이든 다양한 사상과 취향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배타적인 사상과 취향은 존중의 대상에서 제외) 또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진보든 개혁이든 그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집단이 정말 사회에 변화를 끌어내려면 사회구성원 다수와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그것을 실현할 합리적인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 또 그 방식은 위에서 일부 권위적 엘리트들이 대중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과 주체성을 통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 방식은 다원성을 존중하며 그 자체로 민주적인 소통이어야 한다.
이걸 할 한국의 정치 집단이 있는가? 없다면 그나마 가까운 세력을 지지하고 힘을 실어라. 민주당이나 민노당에 근본적 변화의 씨앗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곳을 알아보라. 있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이든 민노당이는 그저 지지만 하지말고 비판적으로 견제하면서 지지하라. 투표만 하고 제 할일 다한 것처럼 손 떼지 말라는 것이다. 종교적으로 찬양만 하고 복종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이 그나마 가까운 미래에 한국 정치의 희망을 만드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