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은 마르크시즘의 고전적 명제이지만, 이념대립이 극에 달했던 냉전시대에는 잘 들어 맞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붕괴를 우려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제 3세계 국가들에게 정치적 상부구조의 정점인 국가(state)가 앞장서서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즉, 상부구조인 정치가 하부구조인 경제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공산주의 진영자체도 그들이 철저히 신봉한 사적 유물론과는 정반대로 역사 발전 단계에 맞지 않는 극 정치 과잉의 계획경제 체제였기 때문에 지독한 역설의 하나의 예일 뿐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자본주의 경제 이론들의 고안자이자 동시에 사회주의 이념의 주요 주창자들인 유태인들은 미국정부라는 집행기구를 통해 자본이 전세계의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적나라한 마르크스의 세계를 꿈구고 있다.
소련을 무너뜨리고 단일 패권 체제를 형성, 무소 불위의 정치적 권력을 쥐게된 깡패 국가 미국은 여태까지 체제 수호에 쏟아 부었던 비용의 몇십배, 몇백배를 기타 세계로부터 강제 징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그 압박 수단이 바로 조폭적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자유무역론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전적인 자유 방임주의의 전면적인 '세계체제화'를 통해, 제3세계 각국의 주권을 무력화시켜 경제 면에서는 미국 중심의 단일적 자본주의체제를 건설하고 이와 연동하여 정치부분에서는 각국 정부를 미국 정부의 통제에 복종하는 하위 총독체제로 만들어, 최종적으로 단일적 세계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란 말이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 캐나다등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과의 FTA협정은 이상의 논리로, 비단 경제와 정치부문만의 대재앙에서 멈추지 않는다. 먹고사니즘의 급격한 변동은 사회, 문화, 전통,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히고 모든 것을 미국화하고야 말 것이다. 최근의 쌩뚱맞은 써머타임 재도입 논의는 이 주장의 상징적인 한 예로서 매국노들이 FTA체결을 기정사실화한 전제하에서 사회제도까지 미국의 편리에 맞추려는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IMF체제를 통해 이 땅을 반이상 접수한 저들이 가녀린 맥박만 남은 대한민국을 최종적으로 해체, 독식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를 지렛대로 활용,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숨통까지 끊어 버릴려는 정밀한 장기적 포석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의 삶 전부를 집어 삼켜 버릴 이 엄청난 쓰나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1. 자유무역은 무조건 축복인가?;지식인의 매국노화
결단코 현재 이 땅의 지식인들은 대부분 매국노라 말할 수 있다. 현대 서양 학문이 들어온 때부터 학문의 종속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문제점이긴 하지만, 요즘처럼 추악한 지식 장사꾼들이 판친 적은 없었다.
사실, 80년대 이후, 이 땅 지식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문의 귀족화, 미국 편중화였다. 학문에 뜻이 있어도 너무나 높아진 유학 비용과 교육 비용때문에 대부분의 서민대중 자식들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것을 돈으로 쳐바를 수 있는 가진 자 계층의 자식들은 순탄하게, 순한 양처럼 미국의 학문을 흡수, 전달하는 매개체가 됨으로써, 손쉽게 부와 명예를 상속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이들은 단순히 학문의 전달자가 아니다. 학문, 전문성이라는 미명하에 계속적으로 그들이 속한 계층의 이익과 세계관을 합리화하고 미국의 입장을 앞장서 대변하는 절반의 미국시민이자 충견이라고 보면 된다.
Richardo, J.S Mill, Heckshire-Olin등 모든 국제 경제 학자들은 자유 무역이 모든 경제주체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 재분배를 공평하게 행할 수 있는 공정한 정부가 존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조또,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학문적 권위주의에 빠진 허접 경제학자들이 복잡한 그래프와 수식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지만, 알맹이와 결론은 간단하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각국의 비교 우위에 있는 부문에 생산 집중화가 이루어 지고 교역량이 늘어 남으로써 전체적으로 생산 소비가 증대 된다는 것이 골자인데,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낮아 추락하는 산업부문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마련이므로 공정한 정부가 비교 우위 산업 부문에서 증가한 소득을 이전하여 낙오자들의 피해를 보전해주고 이들이 노동 초과 수요 상태인 비교우위 부문에 고용될 수 있도록 장기적 직업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득권층과 외국 자본의 압력을 일거에 깔아 뭉개고 소득 재분배 정책을 밀고 나갈 공정하고 유능한 정부가 있는가?
우리에게 현재 미국 기업들과 다국적 자본들과 경쟁해서 살아 남을 경쟁력있는 기업들이 몇개나 있는가? 하나라도 제대로 존재하긴 하는가?
경쟁에서 낙오할 90% 경제 주체들의 기초적 생존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가?
어제까지 시장에서 장사하고, 들판에서 농사짓고, 공장에서 기계돌리던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직업 재교육을 한들, 어느 세월에, 우리 산업중 비교 우위가 있슴직한 선박, 반도체등의 소수 고부가가치 전문 분야로 이동해서 다시 일할 수 있겠는가? 이론상 그렇다고 실제로 무지랭이 농민이 재교육을 통해 반도체기술자가 될 수 있다고 실제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개방을 하여, 치열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경제 균형 상태로 가기까지 도대체 얼마나 길게 조정기간이 지속될 것인가? 당신들이 아는가? 누가 아는가?
결국, 이 친미파들은 자유 무역을 통해 득볼 소수 대기업 부문들의 환상을 대변하여 그 혹독한 세월 동안에 낙오한 90%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죽어 나가도 어쩔 수 없다라는 바보같은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배고픔이 얼마나 처절한 가를 경험하지 못한 어용, 매국 귀족 지식인 들은 이 사회 대부분이 겪어야 할 그 처참한 간난신고를 선진 경제로 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정 비용이라 간단히 지껄이며 아주 '편리한 냉정'함으로 건방지게 거들먹거리기 바쁘다.
아니, 이런 기득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대책없는 매국적 자유무역협정에 반발하는 양심적 먹물들조차도 학연때문인지, 직접적으로 위와 같은 전제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그저 두루뭉실 얘기하기에 급급한데 더 이상 말해 무엇하랴?
그림은 너무나 명확하다.
우리와 경제수준과 구조가 비슷한 많은 나라들과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에고 열위에 있는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정책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미국 시장에서 통할 만큼 경쟁력있는 우리 기업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 결국 대부분 망하고, 소수 기업들만이 살아남아 미국 경제의 하청을 담당하는 하부 종속 개념으로 편입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다수 서민대중들에게 미국과의 FTA는 지옥의 묵시록이 될 뿐이란 말이다.
이상의 주장들은 순전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FTA의 효과를 기득권층이 아닌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살펴 본 것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차대하고 장기적인 효과는 정치 사회 문화에서 나타날 것이다. 말 만들기 좋아하는 근시안적인 경제학자 관료 나부랭이들이 당연히 간과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분야들에서의 격변이 훨씬 더 공포스럽다.
사실상의 항복 요구 선언이라 할 수 있는 미국측의 투자 협정 초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양키들은 경제를 통해 완전히 한국 국가 기구를 무력화시키고, 법제도까지 자국법원의 관할을 받도록 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 시장까지 개방을 요구하며 학교 교육의 커리큘럼과 제도까지 미국식으로 맞추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남한을 미합중국의 52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자랑스러운 미합중국의 시민으로 적극적으로 합류하자고? 개뿔!!!
진짜, 순전히 경제 이론상으로 따져 봤을 때, 노동의 질적 이동이 없어도 국경을 초월하는 물리적 이동이 자유롭다면 어느 정도 자유무역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책속에서 존재하는 공상일 뿐이라는 것은 NAFTA체결 후 리오그란데강을 건너 죽기 살기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다 오늘도 악어의 맛있는 식사가 되고 있는 멕시코 민중들의 처참한 현실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앵글로 색슨 백인들이 우리 눈에는 그들과 구별이 잘 안되는 누리끼리한 남미 백인들도 히스패닉이 뭐니 해서 차별하는데 아나 잘도 평등 대우 해주겄다.
또한, 쌀농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농업 부문에서 입게될 엄청난 타격은 비단 경제 식량 부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과 결부된 눈에 보이지 않는 전통 문화와 의식들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란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의 편중화로 인해, 다른 국가로의 의존성이 심화되어 항상적인 안보, 경제, 사회 불안에 직면할 거라는 점도 불을 보듯 뻔하다.
2. 미국의 의도
미국이 왜 이 시점에서 거의 깡패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밀어 부치고 나오는가?
첫째, 실제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좋은 상황이다. 기축통화인 달러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천문학적인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계속 쌓이고 있어 그 가치가 날로 떨어지고 있고 미국의 기초 제조업분야가 사양길에 접어든지 오래인 상황에서, 소수 금융, 서비스 분야의 선전과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버티고 있는데 언제 이 거품이 터져서 파산할 지 모르는 상황이란다. 그래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 남한 경제가 탐이 난 것이다.
둘째, 남한을 경제적으로 완전 장악, 그것을 통해 정치부문에서까지 확실한 지배권을 확보하여 북한까지 잡아 먹으려는 네오콘의 전략때문이다.
햇볕정책이라는 수단으로써 민족의 자주적 생존권을 추구했던 위대한 김대중에게 끌려 다니며 고생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철저히 남한정부의 항복을 받아 내려 하는 것이다.
벌써부터 그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대북사업을 하는 내 지인이 말하기를 하다 못해 북한에서 생산해 들어오는 숟가락 하나까지 양놈들의 허가를 맡아야만 하는 상황이란다.
자유무역협정은 남한의 목숨뿐만 아니라, 북한의 힘겨워 하는 숨통까지 철저히 봉쇄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셋째, 황박사 줄기 세포 강탈 사건을 통해서, 양놈들과 유태자본들이 이 땅을 총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형성, 실행, 완성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막강한 금융 자본을 지렛대로 삼고 거미줄같은 정보 조직, 예속화된 나팔수 언론, 약점이 잡혀 질질 끌려 다니는 무능한 정부, 미국의 이익과 관점을 충실히 대변해 주는 쓰레기 유학파 지식인들, 그리고 앞장서서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 만세를 외치는 수구 꼴통들과 월남한 서북인 출신 개독교 매국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3.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노무현의 무식함과 친노집권세력의 무능함
얼마전 어느 글을 보니, 미국의 금융자본이 론스타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이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전에도 정부 고위 관리와 협상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뇌물을 제공했을 거라 주장하던데, 이 말이 정확할 것이다.
뭘 조금 알고 있는 관료들조차도 이미 채용때부터 가진 자들의 자식들로 대부분 충원되고 유학과 결혼등을 통해 자본가들과 얽히고 설켜서 귀족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들이 서민대중의 이익을 대변하길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실무 협상을 책임지고 있고 자문을 제공하는 이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며 그들의 의견중 합리적인 것을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을려면 지도자는 다방면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깨구락지??? 오 노우!!
뇌무현은 무식할 뿐 만 아니라, 무언 가 미국에게 약점이 잡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점들이 그를 관료와 기업 부문등 기득권층 그리고 외세의 꼭두각시로 기능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보면 된다.
깨구락지가 뭘 알겠는가? 이름 있는 경제 통상 관료, 외무 관료, 학자들이 자유무역 고거 참 좋은 겁네다라고 보고서 한장 올리면 어 그런가 보네 하면서 오케이만 하는 옥쇄찍기 선수일 뿐......
소위 친노친위대등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그러한 의욕은 있다고 할지라도 주둥이로만 민중의 이익을 대변할 뿐, 구체적 전문성이나 지식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것이다.
4. 대안은 존재하는가?
있다. 존재한다. 그렇지만, 비현실적이다.
왜?
김대중같은 명석하고도 강단있으며 원대한 비젼이 있는 정치 지도자가 있어야 그 대안도 실행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쓰겠다. 나도 여태까지 글쓰다가 지쳤다. 또, 그런 지도자도 없는데 써봤자 뭐한다냐? 다 부질없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니미.....
여러분들이 알아서 각자 추측해 보고, 나름대로의 대안도 생각해 보기 바란다.
6. 맺는 말
암울하다. 정말 암울하다.
이 피끊는 우국지사는 그래서 우울하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날뛰는 청맹과니 싸움닭들과 노빠 여러분!
니들은 그래 봤자, 지 죽는 줄 모르고 개빽다구 하나를 위해 개장사에게 몸을 맡기고 그를 위해 짖어 대는 똥개들일 뿐이다.
특히, 문디 씹종자들 여러분!
니들이 여태까지는 문디 영패 정당들, 패권 상층부와 혼연 일체가 되어 함께, 남의 것들까지 몽땅 날로 쳐먹었지만 이제는 느그들 대부분도 정신차리지 않으면 똑같이 쪽박차게 될 날 얼마 남지 않았다. 주변의 느그 어미, 애비, 형제들의 눈을 보라! 그들에게서도 피눈물이 쏟아 질것이다.
기득권 상층부들이 이제는 혼자만 살 것다고 여태까지 개노릇 충실히 한 느그들도 사지로 몰아 넣는 것이 정녕 보이지 않는가?
나라가 위태로울 때 젊은 놈들이 나서야 되거늘, 지금의 대학생놈들은 대가리 피도 안마를 때부터 일찍, 지 배때지만 따땃하게 하려는 적자생존의 조악한 정글 법칙에 쇄뇌된 단순 기능인들에 불과할 뿐,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고 온갖 물적 수단을 보유한 적들에게는 그저 흩어진 모래알, 존재하지 않는 존재라서 개념 없는인간들에게서도 희망을 발견하기는 글렀다.
죽어 나는 건, 일반 서민 대중들일 뿐...... 특히, 농민들과 중하위 직업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태반의 민중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모두가 망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미 식민지론'이 현실화 될지도.....^^
나?
이도 저도 안되면 외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동생 사업 같이 하러 기냥 이 바보같은 땅을 훌쩍 떠불면 되걸랑. 나도 모든 걸 훨훨 '버려 불고' 고담준론이나 펼치며 팬하게 한번 살아볼까나? 하하하
한미 FTA ; 두 코리아의 종말, 미국 지배의 완성
경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은 마르크시즘의 고전적 명제이지만, 이념대립이 극에 달했던 냉전시대에는 잘 들어 맞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붕괴를 우려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제 3세계 국가들에게 정치적 상부구조의 정점인 국가(state)가 앞장서서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즉, 상부구조인 정치가 하부구조인 경제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공산주의 진영자체도 그들이 철저히 신봉한 사적 유물론과는 정반대로 역사 발전 단계에 맞지 않는 극 정치 과잉의 계획경제 체제였기 때문에 지독한 역설의 하나의 예일 뿐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자본주의 경제 이론들의 고안자이자 동시에 사회주의 이념의 주요 주창자들인 유태인들은 미국정부라는 집행기구를 통해 자본이 전세계의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적나라한 마르크스의 세계를 꿈구고 있다.
소련을 무너뜨리고 단일 패권 체제를 형성, 무소 불위의 정치적 권력을 쥐게된 깡패 국가 미국은 여태까지 체제 수호에 쏟아 부었던 비용의 몇십배, 몇백배를 기타 세계로부터 강제 징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그 압박 수단이 바로 조폭적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자유무역론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전적인 자유 방임주의의 전면적인 '세계체제화'를 통해, 제3세계 각국의 주권을 무력화시켜 경제 면에서는 미국 중심의 단일적 자본주의체제를 건설하고 이와 연동하여 정치부분에서는 각국 정부를 미국 정부의 통제에 복종하는 하위 총독체제로 만들어, 최종적으로 단일적 세계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란 말이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 캐나다등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과의 FTA협정은 이상의 논리로, 비단 경제와 정치부문만의 대재앙에서 멈추지 않는다. 먹고사니즘의 급격한 변동은 사회, 문화, 전통,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히고 모든 것을 미국화하고야 말 것이다. 최근의 쌩뚱맞은 써머타임 재도입 논의는 이 주장의 상징적인 한 예로서 매국노들이 FTA체결을 기정사실화한 전제하에서 사회제도까지 미국의 편리에 맞추려는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IMF체제를 통해 이 땅을 반이상 접수한 저들이 가녀린 맥박만 남은 대한민국을 최종적으로 해체, 독식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를 지렛대로 활용,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숨통까지 끊어 버릴려는 정밀한 장기적 포석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의 삶 전부를 집어 삼켜 버릴 이 엄청난 쓰나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1. 자유무역은 무조건 축복인가?;지식인의 매국노화
결단코 현재 이 땅의 지식인들은 대부분 매국노라 말할 수 있다. 현대 서양 학문이 들어온 때부터 학문의 종속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문제점이긴 하지만, 요즘처럼 추악한 지식 장사꾼들이 판친 적은 없었다.
사실, 80년대 이후, 이 땅 지식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문의 귀족화, 미국 편중화였다. 학문에 뜻이 있어도 너무나 높아진 유학 비용과 교육 비용때문에 대부분의 서민대중 자식들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것을 돈으로 쳐바를 수 있는 가진 자 계층의 자식들은 순탄하게, 순한 양처럼 미국의 학문을 흡수, 전달하는 매개체가 됨으로써, 손쉽게 부와 명예를 상속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이들은 단순히 학문의 전달자가 아니다. 학문, 전문성이라는 미명하에 계속적으로 그들이 속한 계층의 이익과 세계관을 합리화하고 미국의 입장을 앞장서 대변하는 절반의 미국시민이자 충견이라고 보면 된다.
Richardo, J.S Mill, Heckshire-Olin등 모든 국제 경제 학자들은 자유 무역이 모든 경제주체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 재분배를 공평하게 행할 수 있는 공정한 정부가 존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조또,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학문적 권위주의에 빠진 허접 경제학자들이 복잡한 그래프와 수식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지만, 알맹이와 결론은 간단하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각국의 비교 우위에 있는 부문에 생산 집중화가 이루어 지고 교역량이 늘어 남으로써 전체적으로 생산 소비가 증대 된다는 것이 골자인데,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낮아 추락하는 산업부문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마련이므로 공정한 정부가 비교 우위 산업 부문에서 증가한 소득을 이전하여 낙오자들의 피해를 보전해주고 이들이 노동 초과 수요 상태인 비교우위 부문에 고용될 수 있도록 장기적 직업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득권층과 외국 자본의 압력을 일거에 깔아 뭉개고 소득 재분배 정책을 밀고 나갈 공정하고 유능한 정부가 있는가?
우리에게 현재 미국 기업들과 다국적 자본들과 경쟁해서 살아 남을 경쟁력있는 기업들이 몇개나 있는가? 하나라도 제대로 존재하긴 하는가?
경쟁에서 낙오할 90% 경제 주체들의 기초적 생존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가?
어제까지 시장에서 장사하고, 들판에서 농사짓고, 공장에서 기계돌리던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직업 재교육을 한들, 어느 세월에, 우리 산업중 비교 우위가 있슴직한 선박, 반도체등의 소수 고부가가치 전문 분야로 이동해서 다시 일할 수 있겠는가? 이론상 그렇다고 실제로 무지랭이 농민이 재교육을 통해 반도체기술자가 될 수 있다고 실제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개방을 하여, 치열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경제 균형 상태로 가기까지 도대체 얼마나 길게 조정기간이 지속될 것인가? 당신들이 아는가? 누가 아는가?
결국, 이 친미파들은 자유 무역을 통해 득볼 소수 대기업 부문들의 환상을 대변하여 그 혹독한 세월 동안에 낙오한 90%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죽어 나가도 어쩔 수 없다라는 바보같은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배고픔이 얼마나 처절한 가를 경험하지 못한 어용, 매국 귀족 지식인 들은 이 사회 대부분이 겪어야 할 그 처참한 간난신고를 선진 경제로 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정 비용이라 간단히 지껄이며 아주 '편리한 냉정'함으로 건방지게 거들먹거리기 바쁘다.
아니, 이런 기득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대책없는 매국적 자유무역협정에 반발하는 양심적 먹물들조차도 학연때문인지, 직접적으로 위와 같은 전제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그저 두루뭉실 얘기하기에 급급한데 더 이상 말해 무엇하랴?
그림은 너무나 명확하다.
우리와 경제수준과 구조가 비슷한 많은 나라들과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에고 열위에 있는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정책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미국 시장에서 통할 만큼 경쟁력있는 우리 기업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 결국 대부분 망하고, 소수 기업들만이 살아남아 미국 경제의 하청을 담당하는 하부 종속 개념으로 편입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다수 서민대중들에게 미국과의 FTA는 지옥의 묵시록이 될 뿐이란 말이다.
이상의 주장들은 순전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FTA의 효과를 기득권층이 아닌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살펴 본 것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차대하고 장기적인 효과는 정치 사회 문화에서 나타날 것이다. 말 만들기 좋아하는 근시안적인 경제학자 관료 나부랭이들이 당연히 간과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분야들에서의 격변이 훨씬 더 공포스럽다.
사실상의 항복 요구 선언이라 할 수 있는 미국측의 투자 협정 초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양키들은 경제를 통해 완전히 한국 국가 기구를 무력화시키고, 법제도까지 자국법원의 관할을 받도록 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 시장까지 개방을 요구하며 학교 교육의 커리큘럼과 제도까지 미국식으로 맞추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남한을 미합중국의 52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자랑스러운 미합중국의 시민으로 적극적으로 합류하자고? 개뿔!!!
진짜, 순전히 경제 이론상으로 따져 봤을 때, 노동의 질적 이동이 없어도 국경을 초월하는 물리적 이동이 자유롭다면 어느 정도 자유무역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책속에서 존재하는 공상일 뿐이라는 것은 NAFTA체결 후 리오그란데강을 건너 죽기 살기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다 오늘도 악어의 맛있는 식사가 되고 있는 멕시코 민중들의 처참한 현실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앵글로 색슨 백인들이 우리 눈에는 그들과 구별이 잘 안되는 누리끼리한 남미 백인들도 히스패닉이 뭐니 해서 차별하는데 아나 잘도 평등 대우 해주겄다.
또한, 쌀농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농업 부문에서 입게될 엄청난 타격은 비단 경제 식량 부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과 결부된 눈에 보이지 않는 전통 문화와 의식들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란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의 편중화로 인해, 다른 국가로의 의존성이 심화되어 항상적인 안보, 경제, 사회 불안에 직면할 거라는 점도 불을 보듯 뻔하다.
2. 미국의 의도
미국이 왜 이 시점에서 거의 깡패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밀어 부치고 나오는가?
첫째, 실제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좋은 상황이다. 기축통화인 달러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천문학적인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계속 쌓이고 있어 그 가치가 날로 떨어지고 있고 미국의 기초 제조업분야가 사양길에 접어든지 오래인 상황에서, 소수 금융, 서비스 분야의 선전과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버티고 있는데 언제 이 거품이 터져서 파산할 지 모르는 상황이란다. 그래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 남한 경제가 탐이 난 것이다.
둘째, 남한을 경제적으로 완전 장악, 그것을 통해 정치부문에서까지 확실한 지배권을 확보하여 북한까지 잡아 먹으려는 네오콘의 전략때문이다.
햇볕정책이라는 수단으로써 민족의 자주적 생존권을 추구했던 위대한 김대중에게 끌려 다니며 고생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철저히 남한정부의 항복을 받아 내려 하는 것이다.
벌써부터 그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대북사업을 하는 내 지인이 말하기를 하다 못해 북한에서 생산해 들어오는 숟가락 하나까지 양놈들의 허가를 맡아야만 하는 상황이란다.
자유무역협정은 남한의 목숨뿐만 아니라, 북한의 힘겨워 하는 숨통까지 철저히 봉쇄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셋째, 황박사 줄기 세포 강탈 사건을 통해서, 양놈들과 유태자본들이 이 땅을 총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형성, 실행, 완성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막강한 금융 자본을 지렛대로 삼고 거미줄같은 정보 조직, 예속화된 나팔수 언론, 약점이 잡혀 질질 끌려 다니는 무능한 정부, 미국의 이익과 관점을 충실히 대변해 주는 쓰레기 유학파 지식인들, 그리고 앞장서서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 만세를 외치는 수구 꼴통들과 월남한 서북인 출신 개독교 매국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3.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노무현의 무식함과 친노집권세력의 무능함
얼마전 어느 글을 보니, 미국의 금융자본이 론스타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이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전에도 정부 고위 관리와 협상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뇌물을 제공했을 거라 주장하던데, 이 말이 정확할 것이다.
뭘 조금 알고 있는 관료들조차도 이미 채용때부터 가진 자들의 자식들로 대부분 충원되고 유학과 결혼등을 통해 자본가들과 얽히고 설켜서 귀족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들이 서민대중의 이익을 대변하길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실무 협상을 책임지고 있고 자문을 제공하는 이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며 그들의 의견중 합리적인 것을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을려면 지도자는 다방면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깨구락지??? 오 노우!!
뇌무현은 무식할 뿐 만 아니라, 무언 가 미국에게 약점이 잡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점들이 그를 관료와 기업 부문등 기득권층 그리고 외세의 꼭두각시로 기능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보면 된다.
깨구락지가 뭘 알겠는가? 이름 있는 경제 통상 관료, 외무 관료, 학자들이 자유무역 고거 참 좋은 겁네다라고 보고서 한장 올리면 어 그런가 보네 하면서 오케이만 하는 옥쇄찍기 선수일 뿐......
소위 친노친위대등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그러한 의욕은 있다고 할지라도 주둥이로만 민중의 이익을 대변할 뿐, 구체적 전문성이나 지식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것이다.
4. 대안은 존재하는가?
있다. 존재한다. 그렇지만, 비현실적이다.
왜?
김대중같은 명석하고도 강단있으며 원대한 비젼이 있는 정치 지도자가 있어야 그 대안도 실행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쓰겠다. 나도 여태까지 글쓰다가 지쳤다. 또, 그런 지도자도 없는데 써봤자 뭐한다냐? 다 부질없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니미.....
여러분들이 알아서 각자 추측해 보고, 나름대로의 대안도 생각해 보기 바란다.
6. 맺는 말
암울하다. 정말 암울하다.
이 피끊는 우국지사는 그래서 우울하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날뛰는 청맹과니 싸움닭들과 노빠 여러분!
니들은 그래 봤자, 지 죽는 줄 모르고 개빽다구 하나를 위해 개장사에게 몸을 맡기고 그를 위해 짖어 대는 똥개들일 뿐이다.
특히, 문디 씹종자들 여러분!
니들이 여태까지는 문디 영패 정당들, 패권 상층부와 혼연 일체가 되어 함께, 남의 것들까지 몽땅 날로 쳐먹었지만 이제는 느그들 대부분도 정신차리지 않으면 똑같이 쪽박차게 될 날 얼마 남지 않았다. 주변의 느그 어미, 애비, 형제들의 눈을 보라! 그들에게서도 피눈물이 쏟아 질것이다.
기득권 상층부들이 이제는 혼자만 살 것다고 여태까지 개노릇 충실히 한 느그들도 사지로 몰아 넣는 것이 정녕 보이지 않는가?
나라가 위태로울 때 젊은 놈들이 나서야 되거늘, 지금의 대학생놈들은 대가리 피도 안마를 때부터 일찍, 지 배때지만 따땃하게 하려는 적자생존의 조악한 정글 법칙에 쇄뇌된 단순 기능인들에 불과할 뿐,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고 온갖 물적 수단을 보유한 적들에게는 그저 흩어진 모래알, 존재하지 않는 존재라서 개념 없는인간들에게서도 희망을 발견하기는 글렀다.
죽어 나는 건, 일반 서민 대중들일 뿐......
특히, 농민들과
중하위 직업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태반의 민중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모두가 망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미 식민지론'이 현실화 될지도.....^^
나?
이도 저도 안되면 외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동생 사업 같이 하러 기냥 이 바보같은 땅을 훌쩍 떠불면 되걸랑.
나도 모든 걸 훨훨 '버려 불고' 고담준론이나 펼치며 팬하게 한번 살아볼까나? 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