깝데기 뿐인 찬반논쟁은 그만 두어라
군사 작전권 환수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그 시기와 기회가 닿으면 언제든 당연히 환수되어야 한다. 우리가 국방력이 아주 약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미국측에서 나오는 말들을 언론을 통해 지켜보면 미국은 상당히 일관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 작통권 이양으로 귀결될 문제인듯 한데, 우리 사회의 논의는 실익이나 그 파급효과보다는 대부분 찬반논쟁으로만 흘러 결국 정작 더 중요한 논의들이 빠져나간 것 같아 너무나 아쉬움이 크다.
며칠전 수구 보수 단체들의 작통권환수반대 집회가 이어질 때, 버시바우(주한미대사)는 "작통권 이양 통해 동맹 더 강화될 것" 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오늘(8월 25일)은 기사을 보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양하는 데 공감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측의 작전권 환수 논의는 1990년 합동참모본부에서,1991년 국방부에서 했다.1993년 평시 작통권,1995년 전시 작통권 환수가 적절할 것이라는 평가보고서가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미연합사는 독자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우리는 우리군을, 주한 미군은 주한미군을 통제한다. 그러나 상호간에 협의·조정 메커니즘을 만들어간다. 감군은 미국이 전세계적인 군사전략 재조정에 따라 감축하기 때문에 전시 작통권 환수와 미군 감축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청와대 발표]
이런 논의는 아래의 기사를 보더라도 역시 상당히 일관성이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추가감축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그 시기와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컷뉴스 2006-08-09 ]
미국 정부가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의 한국군 환수와 관련,“한국군이 작전능력을 확보한다면, 오는 2010년 이전에라도 되돌려주겠다.”는 입장을 최근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한·미 군사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3∼14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실무협상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미국측이 우리 군의 작전능력 확보를 전제로 작통권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소극적으로 밝힌 적은 전에도 있었지만,‘2010년 이전’이라는 구체적 시기를 명시하기는 처음이다. (한국측 희망은 2011년~2012년) 미국으로서는 작통권 반환을 명분 삼아 주한 미 지상군 감축에 더 쉽게 나설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정책목표에도 탄력을 부여하는 이점도 있다.[서울 신문 2006-07-20]
노무현 대통령은 "적어도 서울은 이제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시대로 확실히 가는데, 앞으로 수년이 걸릴 것 같지만 어쨌든 10년은 걸리지 않는다"면서 "5년 남짓한 세월안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스스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이런 변화가 노태우 전 대통령때 북방외교가 이뤄지고 남북협상할 때 기본합의서 하자고 해서 된 것"이라며 "용산기지문제, 작통권 부분도 그때 대부분 가닥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6-6-9]
위에서 대충 살펴보아도 미군의 감축이나 심지어 작통권환수 문제는 수구보수세력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한국 정부는 미국측과 전혀 이견이 없는 문제로 보인다. 오히려 미국이 더 적극적인듯한 느낌도 든다. 또한 오히려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강화되는 면이 다분하다. 다시말해 용산미군 기지 이전는 미군을 우리의 수도에서 축출하는 것도 아닌 즉, 우리의 역량에 의해서가 아닌 미국측의 동북아 전략상 요구일 뿐인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에 따른 우리 측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민족적 감정인 자주권적 측면이 더 부각되어 진보냐 보수냐의 대립과 분열만이 난무해 버렸다. 그 결과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관심 했고, 결국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문제를 그렇게 쉽게 도외시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군이 계속 감축될 상황인데도 과연 우리끼리의 피를 흘러가면서까지 평택을 그렇게 넓게 미군측에게 공여해야 하는지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미FTA가 왜 이런 문제들과 함께 맞물러 진행되느냐 하는 것이다.
산업경제연구원 2004년 11월 6일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대경위) 안건으로 첨부된 정부의 공식 자료인 산업연구원의 ‘산업발전전략 측면에서의 FTA 추진 우선순위 분석’ 보고서가 공개되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등 13개 후보국(ASEAN 개별국가 고려시 17개국)을 대상으로 농업 민감성과 교역 규모, 산업구조, 무역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FTA 추진 우선순위를 평가한 결과 중국이 1위였으며 미국은 4위로 조사됐다. 농업을 고려한 조사도 중국이 미국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의 FTA를 먼저 추진하게 됐다는 정부 설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2006-08-13 18:54]
한겨레가 9일 단독으로 입수한 2005년 9월12일치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 자료(사진)를 보면, 중국이 지난해 5월께 우리나라 정부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제안하며 농산물 시장에서의 양보라는 파격적 조건까지 내놓았으나, 정부는 우리에게 불리한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면서까지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양보한 ‘4대 선결조건’은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약값 재평가 개선안 추진 등 네 가지다.
정부는 중국의 제안에 대한 미국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7월25일 직접 미국을 방문했는데,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대경위 안건 자료는 밝히고 있다. [한겨레 2006-08-10 09:03]
한미FTA가 졸속협상이라는 비난과 함께 현재 진핻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반환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복원문제와 평택기지확장 문제 등이 서로 맞물리며 아주 막무가네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왜 그렇게 해야만하는 것인지, 참으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FTA든 미군기지반환문제든 모두 다 본질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문제인데, 왜 정부는 대립을 스스로 조장하듯 너무도 빤한 대립적 단어들인 쇄국을 운운하고, 자주를 운운하며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결국 일반국민들이 그 문제들의 실상들을 성기 못하게 하기 위한 연막인듯 한 인상을 받는다. 미국이 원하면 수구보수들은 반드시 따라하는 데도, 결국 미국의 계획이 반영된 사안인데도, 왜 대립적 용어들이 난무했고 우리 사회의 대립이 생겼을까?
작통권환수와 한미FTA 논쟁에서 본질과 실익은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8월 25일)은 기사을 보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양하는 데 공감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측의 작전권 환수 논의는 1990년 합동참모본부에서,1991년 국방부에서 했다.1993년 평시 작통권,1995년 전시 작통권 환수가 적절할 것이라는 평가보고서가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미연합사는 독자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우리는 우리군을, 주한 미군은 주한미군을 통제한다. 그러나 상호간에 협의·조정 메커니즘을 만들어간다. 감군은 미국이 전세계적인 군사전략 재조정에 따라 감축하기 때문에 전시 작통권 환수와 미군 감축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청와대 발표]
이런 논의는 아래의 기사를 보더라도 역시 상당히 일관성이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추가감축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그 시기와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컷뉴스 2006-08-09 ]
미국 정부가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의 한국군 환수와 관련,“한국군이 작전능력을 확보한다면, 오는 2010년 이전에라도 되돌려주겠다.”는 입장을 최근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한·미 군사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3∼14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실무협상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미국측이 우리 군의 작전능력 확보를 전제로 작통권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소극적으로 밝힌 적은 전에도 있었지만,‘2010년 이전’이라는 구체적 시기를 명시하기는 처음이다. (한국측 희망은 2011년~2012년) 미국으로서는 작통권 반환을 명분 삼아 주한 미 지상군 감축에 더 쉽게 나설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정책목표에도 탄력을 부여하는 이점도 있다.[서울 신문 2006-07-20]노무현 대통령은 "적어도 서울은 이제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시대로 확실히 가는데, 앞으로 수년이 걸릴 것 같지만 어쨌든 10년은 걸리지 않는다"면서 "5년 남짓한 세월안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스스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이런 변화가 노태우 전 대통령때 북방외교가 이뤄지고 남북협상할 때 기본합의서 하자고 해서 된 것"이라며 "용산기지문제, 작통권 부분도 그때 대부분 가닥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6-6-9]
다음은 김경수 명지대 국제정치학 교수의 8월 15일자 서울신문에 기고된 내용의 일부다.
1991년 걸프전 이후 시작된 미국의 군사혁신(RMA) 논의가 현 부시행정부 출범후 ‘국방검토보고서’(QDR,2001년 9월)에서 전략적 유연성으로 실체화되면서 2003년 11월 부시 대통령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검토’(GPR)계획 발표로 이어졌다.
동북아사령부 신설의 취지는 중국의 발흥 등 이 지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베링해에서 아프리카 동부 해역까지 지구의 3분의2에 해당하는 면적에,60개국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태평양사령부로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나 작통권 반환은 이러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연합사 해체와 작통권 환수가 기정사실이라면 슬기로운 대응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마땅하다. 라고 언급한다.
위에서 대충 살펴보아도 미군의 감축이나 심지어 작통권환수 문제는 수구보수세력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한국 정부는 미국측과 전혀 이견이 없는 문제로 보인다. 오히려 미국이 더 적극적인듯한 느낌도 든다. 또한 오히려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강화되는 면이 다분하다. 다시말해 용산미군 기지 이전는 미군을 우리의 수도에서 축출하는 것도 아닌 즉, 우리의 역량에 의해서가 아닌 미국측의 동북아 전략상 요구일 뿐인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에 따른 우리 측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민족적 감정인 자주권적 측면이 더 부각되어 진보냐 보수냐의 대립과 분열만이 난무해 버렸다. 그 결과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관심 했고, 결국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문제를 그렇게 쉽게 도외시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군이 계속 감축될 상황인데도 과연 우리끼리의 피를 흘러가면서까지 평택을 그렇게 넓게 미군측에게 공여해야 하는지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미FTA가 왜 이런 문제들과 함께 맞물러 진행되느냐 하는 것이다.
산업경제연구원 2004년 11월 6일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대경위) 안건으로 첨부된 정부의 공식 자료인 산업연구원의 ‘산업발전전략 측면에서의 FTA 추진 우선순위 분석’ 보고서가 공개되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등 13개 후보국(ASEAN 개별국가 고려시 17개국)을 대상으로 농업 민감성과 교역 규모, 산업구조, 무역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FTA 추진 우선순위를 평가한 결과 중국이 1위였으며 미국은 4위로 조사됐다. 농업을 고려한 조사도 중국이 미국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의 FTA를 먼저 추진하게 됐다는 정부 설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2006-08-13 18:54]
한겨레가 9일 단독으로 입수한 2005년 9월12일치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 자료(사진)를 보면, 중국이 지난해 5월께 우리나라 정부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제안하며 농산물 시장에서의 양보라는 파격적 조건까지 내놓았으나, 정부는 우리에게 불리한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면서까지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양보한 ‘4대 선결조건’은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약값 재평가 개선안 추진 등 네 가지다.
정부는 중국의 제안에 대한 미국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7월25일 직접 미국을 방문했는데,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대경위 안건 자료는 밝히고 있다. [한겨레 2006-08-10 09:03]
한미FTA가 졸속협상이라는 비난과 함께 현재 진핻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반환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복원문제와 평택기지확장 문제 등이 서로 맞물리며 아주 막무가네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왜 그렇게 해야만하는 것인지, 참으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FTA든 미군기지반환문제든 모두 다 본질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문제인데, 왜 정부는 대립을 스스로 조장하듯 너무도 빤한 대립적 단어들인 쇄국을 운운하고, 자주를 운운하며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결국 일반국민들이 그 문제들의 실상들을 성기 못하게 하기 위한 연막인듯 한 인상을 받는다. 미국이 원하면 수구보수들은 반드시 따라하는 데도, 결국 미국의 계획이 반영된 사안인데도, 왜 대립적 용어들이 난무했고 우리 사회의 대립이 생겼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