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과연 선진국인가 하는 의문을 품어 온지 오래다. 그 의문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도 깊다. 그 동안에 안 보고, 안 듣고, 입 막고 살려고 무던히 참아왔지만 턱 밑에까지 닥친 정책으로 위장한, 서민의 <간 빼 먹고, 쓸개 빼 먹는> 술책에 통분하지 않을 수 없다.
건전한 게임산업의 육성이라는 정책을 세울 때에 과연 정책입안 당사자들이 도박으로 게임산업이 변질 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로비활동과 심상치 않은 기운을 정책담당자들이 눈치 채지 못했을까?
나는 그들이 그렇게 우둔하고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들은 정책의 전문가들이다.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도 게임시장의 육성과정에서 닥칠 지도 모르는 사회적 악폐를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믿겨지지 않는다. 국회의원, 문광부장관과 영등위위원, 수많은 업자들, 이들이 과연 게임산업이 도박산업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예상 못했을까?
내가 만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들이라고 그들 모두를 싸잡아 비난하면 무리일까? 내 판단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들은 미리 다 알았다. 게임산업육성이 도박으로 치달을 것이고, 많은 서민들을 파멸과 자살로 몰아넣을 것이며, 큰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이지만, 눈앞에 놓인 꿀이 너무 달콤했기에, 그 맛을 잊을 수 없었기에 어느 정도 챙긴 후에 일찍 발을 빼버리려고 했을 수도 있다. 이심전심에 의한 단합과 눈치에 의한 공모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책임지려는 자가 한 명도 없다. 대통령은 <정책적 오류>라고 말한다. 과연 그것이 오류였을까? 물론 대통령은 선의로 정책을 수행했을 수도 있다. 단 한 가지 대통령으로서의 경험부족이 있었다면 직접 게임장을 출입해 본 적도 없고, 도박을 해 본 일도 없었기에 그 도박의 뇌관을 몰랐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양극화의 추세에 맞게끔 두 가지의 생각이 공존한다. 우리나라를 한쪽에서는 선진국이라고 말한다. 세계적인 경제규모를 가졌고 국민도 잘 산다고 말한다. 못 사는 국민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사회가 원래 잘 살게끔 조직되어 있는데 스스로 일하기 싫기에 노숙자로 전락된 것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돈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 돈을 수호하기 위하여 신용불량제도를 만들어 놓고 보니, 300만 명 이상의 경제노동력이 나가 떨어졌다. 이들은 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이번에는 IT선진국을 표방하면서 게임산업육성이라는 엉뚱한 발상을 했다. 서민구제를 위한 산업도 아닌, 먹고 시간 나면 즐기는 유토피아산업을 내놓았다. 물론 도박산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예상을 하면서 말이다. 그들의 예상은 적중했다. 돈 많고 시간 많은 상류층들이 달려들어야 할 게임장에 돈 없고 먹고 살기 힘든 서민층들이 불나비처럼 모여들었고, 얼마 후에는 달동네에 싸우는 소리, 비명소리, 술주정하는 소리가 들리고, 소리만 질러서 가슴을 풀지 못하는 자들부터 하나 둘씩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
“매일 자살만 생각하죠.”
며칠 전에 모방송사에서 진행하는 100분 토론을 듣다가 나는 기어이 화를 벌컥 내고 말았다. 서로 책임을 떠밀며 공방을 벌이다가 말았다. 진정한 핵심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 당면한 심각한 문제는 도박의 근절이다. 게임산업이 아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게임산업대표, 영등위위원들 입에서 게임산업육성을 폐지하여 도박을 근절해야 한다는 단 한 마디의 말도 나오지 않았다.
가산을 탕진한 서민층 피해자들은 길거리의 게임장만 보면 수류탄을 던지고 싶다고 울분을 토한다. <바다이야기>에 기만당하여 시장에서 물고기만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고 한다. 이들은 신용불량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는 새로운 회원이 되고 말았다.
당신은 도박개장죄의 범죄자들입니다.
당신은 도박개장죄의 범죄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선진국인가 하는 의문을 품어 온지 오래다. 그 의문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도 깊다. 그 동안에 안 보고, 안 듣고, 입 막고 살려고 무던히 참아왔지만 턱 밑에까지 닥친 정책으로 위장한, 서민의 <간 빼 먹고, 쓸개 빼 먹는> 술책에 통분하지 않을 수 없다.
건전한 게임산업의 육성이라는 정책을 세울 때에 과연 정책입안 당사자들이 도박으로 게임산업이 변질 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로비활동과 심상치 않은 기운을 정책담당자들이 눈치 채지 못했을까?
나는 그들이 그렇게 우둔하고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들은 정책의 전문가들이다.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도 게임시장의 육성과정에서 닥칠 지도 모르는 사회적 악폐를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믿겨지지 않는다. 국회의원, 문광부장관과 영등위위원, 수많은 업자들, 이들이 과연 게임산업이 도박산업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예상 못했을까?
내가 만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들이라고 그들 모두를 싸잡아 비난하면 무리일까? 내 판단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들은 미리 다 알았다. 게임산업육성이 도박으로 치달을 것이고, 많은 서민들을 파멸과 자살로 몰아넣을 것이며, 큰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이지만, 눈앞에 놓인 꿀이 너무 달콤했기에, 그 맛을 잊을 수 없었기에 어느 정도 챙긴 후에 일찍 발을 빼버리려고 했을 수도 있다. 이심전심에 의한 단합과 눈치에 의한 공모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책임지려는 자가 한 명도 없다. 대통령은 <정책적 오류>라고 말한다. 과연 그것이 오류였을까? 물론 대통령은 선의로 정책을 수행했을 수도 있다. 단 한 가지 대통령으로서의 경험부족이 있었다면 직접 게임장을 출입해 본 적도 없고, 도박을 해 본 일도 없었기에 그 도박의 뇌관을 몰랐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양극화의 추세에 맞게끔 두 가지의 생각이 공존한다. 우리나라를 한쪽에서는 선진국이라고 말한다. 세계적인 경제규모를 가졌고 국민도 잘 산다고 말한다. 못 사는 국민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사회가 원래 잘 살게끔 조직되어 있는데 스스로 일하기 싫기에 노숙자로 전락된 것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돈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 돈을 수호하기 위하여 신용불량제도를 만들어 놓고 보니, 300만 명 이상의 경제노동력이 나가 떨어졌다. 이들은 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이번에는 IT선진국을 표방하면서 게임산업육성이라는 엉뚱한 발상을 했다. 서민구제를 위한 산업도 아닌, 먹고 시간 나면 즐기는 유토피아산업을 내놓았다. 물론 도박산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예상을 하면서 말이다. 그들의 예상은 적중했다. 돈 많고 시간 많은 상류층들이 달려들어야 할 게임장에 돈 없고 먹고 살기 힘든 서민층들이 불나비처럼 모여들었고, 얼마 후에는 달동네에 싸우는 소리, 비명소리, 술주정하는 소리가 들리고, 소리만 질러서 가슴을 풀지 못하는 자들부터 하나 둘씩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
“매일 자살만 생각하죠.”
며칠 전에 모방송사에서 진행하는 100분 토론을 듣다가 나는 기어이 화를 벌컥 내고 말았다. 서로 책임을 떠밀며 공방을 벌이다가 말았다. 진정한 핵심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 당면한 심각한 문제는 도박의 근절이다. 게임산업이 아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게임산업대표, 영등위위원들 입에서 게임산업육성을 폐지하여 도박을 근절해야 한다는 단 한 마디의 말도 나오지 않았다.
가산을 탕진한 서민층 피해자들은 길거리의 게임장만 보면 수류탄을 던지고 싶다고 울분을 토한다. <바다이야기>에 기만당하여 시장에서 물고기만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고 한다. 이들은 신용불량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는 새로운 회원이 되고 말았다.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 담당자 여러분.
게임산업육성?
그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고 한가한 국가인 줄 아십니까?
게임산업육성해서 수출 많이 하셨습니까?
설마하니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겠죠?
당신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도박개장죄의 범죄자들입니다.
레드카드 입니다.
글 / 은하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