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잘하세요!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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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회사 발령이 급하게 난 관계로 서둘러 현거주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계약당시 등기부 등본을 떼서 보니 은행에 20년 장기 융자 2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시세가 6천 조금 넘었고 저희 전세는 4천 5백,조금 비싸다 생각은 들었지만 이사할 주위에 전세 물량도 없는 상태였기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정일자 받아뒀고  최악에 경우  잘못되면, 은행 2천에 이자 조금 저희 전세 계산해보니 손해 조금 볼수도 있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전세로 살던 집도 비워줘야 할 날자도 촉박했기에,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 그런 계산법이 무지 잘못되었다는건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6개월쯤 지나서 은행으로부터 원금상환 및 이자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독촉장이 날라 왔습니다.

주인에게 독촉장이 날라왔으니 납부하라 전화해서 알려주고 저희들은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고 얼마후에 또 독촉장이 날라왔습니다.

주인에게 재차 납부하라 얘기를 해줬는데 알아서 한다길래 돈을 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어느날 낯선 남자가 저희집을 찾아왔습니다.

주인이 돈 천만원 빌려갔는데 갚을 생각을 안한다, 전화도 안되는 상태니 알아보고 돈 좀 갚아라 그런 얘길 해달라 하고 돌아갔습니다.

주인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통화가 안되길래 고향쪽에 어렵사리 연락이 되어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길 하니 그놈 미친놈이다 자기도 피해자라는둥 저희야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 일단 그런일이 있었다고 통보만 해줬습니다.

낯선 남자는 하루에도 몇번 저희집에 전화해서 돈 갚아란 말을 좀 전해달라 그러고 저희집에 찾아와서 가압류 걸면 당신들도 힘들어질테니 돈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달라 정말 귀찮을 정도로 저희집을 찾아왔습니다.

중간에 끼여서 정말 저희들도 난감했습니다. 좀 잠잠하더니 어느날 술을 먹고 저희집에 찾아와서는 주인 xxx년 등등 십원짜리 쓰면서 용서못한다고 세입자에게 미안하지만 가압류 건다고 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아왔습니다.

몇일후 등기부 등본을 떼서 보니 가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렵사리 주인에게 전화해서 상황이 이러니 해결해달라 전세 계약 파기하고 나갈련다 그러니, 날짜가 아직 남았는데 그러면서 미적미적한 말투에 그럼 저희가 알아서 전세를 내 놓고 나갈테니 알고 있으라 그러고 빨리 나가는게 돈 조금이라도 아낄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가압류 건 사람을 만나서 가압류 취하 조건으로 선금 50만원을 주고 나가게 되면 150만원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각서도 써 줬습니다.

가압류가 풀리고 저희는 4천 2백에 전세를 내 놓았습니다.

손해는 5백 보는거지만 질질끌면 복잡하고 빨리 나가는게 더 좋을거 같아서 그렇게 내 놨지만 경기가 어려운지 전세 들어온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법원에서 경매 들어간다는 안내장도 날라오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집을 인수할테니 경매 취소해달라 그러니 주인 같이 오면 가능하단말에 주인에게 우리가 인수할테니 부산 좀 와주세요 그러니 매매후 양도세등 기타 세금도 우리보고 대납하면 팔수 있다는둥 자기가 잘못 했으면서 우리보고 거제도 자기 살던데 오라는둥 정말 무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은행에 몇번 더 찾아가서 우리가 인수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지만, 은행에선 주인 채무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얽히고 섥혀있어서 집 인수 안하고 경매로 사는게 나은거 같다 그러길래, 이래 저래 인수할 방법도 없고 결국 경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모르기도 하고 돈 아낄려고,법원으로, 법무사, 은행으로

회사다니면서 휴가 내고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취득세,등록세 작게 낼려고 2차 경매때 저희가 최고 금액을 써서 2006년 4월 낙찰을 받았습니다.

은행 2천만원은 이자가 얼마나 붙었는지 이자까지 2천 9백을 넘어섰지만,

최고한도 2천 6백만원에 소송비용 백만원 거기에 따른 이자 2천 7백 몇십만원 지불하고 , 취득세 등록세,교육세,등록을 10여일 늦게해서 벌금등 2백만원, 전체 3천만원 조금넘게 들어갔습니다.

집이 필요해서 집을 구입할수 있고, 투기 목적으로 시세 차익 남기려고 구입할수도 있고 , 집이 꼭 필요하지만 돈이 모자라 경매로 집을 구입할수도 있지만,

저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수 없이 2순위라서 인수를 했는데, 법원에다 취득세, 등록세 갂아달라 그러니 세무서 가라더라구요.

세무서에 몇번 얘길했는데 안된다고 그러고 벌금 깍아달라그러니 안된다며 그것까지 다 받더라구요.

회사에 사직서 내고 퇴직금 받아서 처리는 했지만 주택은행에 부금 3년 넣고 아파트하나 분양 받아서 갈려고했던 저희 꿈은 산산이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전세계약 첨부터 저희가 잘못한부분 인정하고 돈 아깝지만 저희가 잘못한거니 감수할수 있지만 , 집 시세 대비해서 전세금, 빌린돈 갚을려니 더 손해볼듯 싶어 애당초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듯한 느낌만 들고 ,매번 연락처 바꾸고 연락안되고 , 어렵사리 연락되면 니네 알아서 하라 니네 맘대로해라, 주인 처사가 얼마나 쾌심한지 정말 속이 뒤집혀졌습니다.

그런데 7월에 창원법원에서 안내장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주인이 파산신청을해서 면책 결정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이의 있는 사람은 법원으로 이의신청을 하라구요.

그 여자는 저희가 밟아가는 절차를 다 알고 완전 의도된거 같이 일사천리로 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이의신청이지 보통사람이 하기 아주까다로운조항들

몰래 재산을 빼돌렸다는 증거등 9개 조항이 있었는데 같이 살면서 뒷조사 안하는 이상은 제가 알아낼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산지방 법원에 찾아가서 무료 변호사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그냥 그런건 알아내기 힘드니 그동안 있었던일 얘기등을 상세하게 한번 써서 보내봐라 그러더라구요. 그여잔 저희 전세 계약을할때 이혼하고 재혼한지 얼마 안된 상태였는데 경매중에 한번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2번에다 낭비가 좀심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런내용과 연락처 수시로 바꾸고 전세계약후 얼마 되지 않아 이런일이 일었났다는점, 집 시세 대비 전세금이랑 비교해보고 차익이 남았으니 손을뺐을꺼 같다는 그런 얘기를 기재해서 보냈죠.

9월12일 창원지방법원에 11시까지 오라더라구요. 10시 10분 법원에 도착하니 파산 및 면책  받을려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그여자도 한쪽에 순서를 기다리고 앉아 있더라구요.

점심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진행을 하더라구요.

12시 좀 지나서 판사, 서기, 보조요원 3명이 있는곳에 전집주인, 저 이렇게 5명 얘기를 했죠.

판사가 저 이름을 부른뒤 할말을 하라더라구요.

어짜피 돈 못받을꺼고 받을 마음도 비웠고 다 필요없지만, 전주인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여태 2년넘게 해왔던 처사가 너무 미워서 이렇게 오게 되었다.

젊으니 다시 돈벌어 살수 있지만, 살다가 실수로 이렇게 된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런것도 아니고, 어짜피 자기 과소비로 이렇게 되었는데, 엄연한 실수랑 구분해야 된다.

어째 법이 이렇냐고 나쁜짓한사람은 면책 받고 떳떳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그동안 힘들어야 되나 돈 안받아도 좋으니 면책해주지 말고, 제발 형사 처벌이라도 받게끔 해달라 너무 흥분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얘기를 좀 길게 하긴 했나봐요?

변호사가 엄청 언성을 높이며, 저 이름 부르면서 조용히 하라고 지금 일이 얼마나 밀려있는데 그렇게 자기 할말 다하냐고, 순간 정적이 흘렀죠.

어찌나 기분이 무안하던지 꼭 제가 죄인이 된거 같은 기분. 

그여자도 한마디 하더군요. 결혼 2번 이런얘기 기분 나쁘다고, 남에 사생활 다 알지도 못하면서 어째 그런말 썼냐고 기분나쁘다고...

판사왈 저보고 당신이 쓴 글은 면책 사항에 있어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글이며,

당신은 왜 그런곳에 전세를  들어갔냐면서 , 전적으로 당신 잘못이다. 받을수 없다 그건 당신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만든법이다 그러더라구요.

그말 받아서 한마디 할려다가 차마..

이런말이 하고 싶었죠. 저는 국회의원 나쁜x이라서 투표 안합니다.

저희 애들도 공부 무지 열심히 하라고 할려구요.

커서 판검사 되라 그런말 할려는건 아니구요...

돈 많이 벌어 이민가라 그렇게 말할려구요...

이런일 가지고 그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그런맘도 많이 들었습니다...

조용하란 한마디에 제가 많이 침울해 있자 마치자면서 한마디 하라 그러더라구요.

할려는 찰나  싸울 말 같음 하지 말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싸울말이죠 뭐 좋게 아줌마뗌에 우리 그동안 고생 많이 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런말 나오겠습니까?

차라리 첨부터 고만하라 마치자 그러지....

10분 얘기했을려나 밖에 나와서 아줌마왈 기분 무지 나쁘다 그러더군요.

내가 이혼하고 싶어 이혼했나 남편 잘못만나서 결혼 2번한거지, 그러고 과소비 하는거 봤냐면서..나도 돈 빌려줘서 못받아서 그런건데..

그리고 아파서 돈 못버니 돈 못갚는다 그래서 파산 신청했다 그러더군요. 

저는 젊으니 다시 벌면된다 그러고,,, 그여잔 아파서 돈 못번다 그러고...참 기가 막혔죠. 나이 나보다 2살이나 어린대... 정신상태가 글쎄요..

그여자 자가용을 가지고 왔더라구요.. 돈도 없고 파산신청 한 사람이 무슨 자가용이냐 그러니 빌렸대요..

누가 저런 사람에게 차를 빌려주는지 정말 ...

없어서 파산 한게 맞는지 의아함 많이 들더군요..

끝내 사과는 안했구요..

정말 미안하게 되었다, 다는 못 갚더라도 조금은 갚을테니 이것만 받고 끝내자는둥..그런말도 안하고 어찌나 기분이 나쁘던지 돈 안받아도 좋다 첨부터 받을 생각도 없었고 아줌마 처사가 너무 미워 그런거다.

돈 안받아도 좋으니 형사 처벌 받게할꺼다 그랬더니 알아서 하라더라구요.

자기도 대서방에 부탁해서 반박공문을 판사한테 보낸대나 어쩐대나.

돌아오는길에 어찌나 속이 뒤집혀지는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소주한잔 마시고 집에왔더니 ,와이프가 글쎄 그여자 전화와서

괜히 형사 소송걸고 그럼 돈들고 이기지도 못하니 관둬라 그러더라했다네요...

어째 그게 인간입니까..

전세 계약 잘못한 저 잘못이지만...

인간 안된게 바로 이런사람을 두고 하는말이 아닐런지...

1순위 아님 절대 전세계약하지 마시구요.

여러분 제발 전세 계약 잘하세요..

어법이 맞지 않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악플달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구요..

다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