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옥상>의 비밀 ...

고동진2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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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미국은 군산복합체와 석유자원을 위해 이라크를 불법침략했다. 대량살상무기를 핑계로 댔지만 역설적으로 대량살상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침략했던 것이다.

미국은 91년 이라크를 침공해서 10년간 경제봉쇄(이 경제봉쇄로 무수한 민간인이 죽었다. 미국의 테러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를 하고 대량상살무기가 전혀 없음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침략을 감행했던 것이다.(대량살상무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 이미 미국의 비밀문서등을 통해 밝혀졌다.) 만약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다수 확보하고 있었다면 쉽게 전면 침략을 감행했을까?

<방과후 옥상>이라는 영화를 보면 얌생이 남궁달에게 [바른학교생활을 위한 액션플랜]이라는걸 전한다. 일진의 표적에 들지 않기 위해 센놈인척 포지션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하다. 양아치들은 만만한 놈들한테 시비걸지, 자신도 어떻게 될 지 모를 놈은 결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남궁달이 센놈 포지션으로 통하는 순간 일진놈들은 자기 패거리로 들어오라고 유혹한다. 서로 건드리지 말고 젤 약한놈만 같이 패자는거였다. 물론 거부하고 나중에 평화주의자들과 함께 웃게 되는게 줄거리다.

북이 주구장창 주장해왔고 클린턴 정권 말기에 실현될 뻔 했던 북미간 평화협정의 길이 밝아온다. 핵무기가 없었던 94년에 이미 미국은 북을 침공하기 위한 계획을 모두 세워놓고 있다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미국의 피해가 너무 커 포기한 바 있다. 다시 부언하건데 <핵을 개발해도 전쟁위기는 있고, 핵이 없어도 전쟁위기는 분명 존재해 왔다.> 핵과 미사일(대륙간탄도미사일)은 전쟁을 연상시키지만 또 역설적이게도 평화를 여는 관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는 이제 세계 깡패 미국을 배제하고 유럽, 중국, 러시아의 힘을 잘 이용하며 강력한 자위력을 가진 중립국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게 가능해지기 위해 가장 우선시되는게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양 당사자(북한과 미국)가 종전(평화)협정을 속히 맺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북에 대한 경제봉쇄도 종결시킬 것이다. 그 후 북은 전시체제를 벗어나 경제개발과 경직된 사회체제를 어느정도 이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남은 친일에서 친미로 변신해 온 사대굴종세력을 극복하고, 좌우를 넘어 민족적 이익을 지켜낼 인재들이 집권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의 체제는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문화적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 단계가 심화되면 민족적 이익을 중심으로 한 단일 외교를 위해, 공동의 기구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의 기술력과 북이 가진 기초과학이 결합하고, 남의 농업과 북의 광물이 만나고, 남이 펼쳐온 시장과 북의 고급인력이 만나야 한다. 일본에서 남북을 경유해 중러유럽으로 열리는 교통망을 세우고 일부 지역은 홍콩과 같은 특구로 개발해 민족의 번영융성을 꾀해야 한다. 그때면 북 연안의 석유자원 개발도 외국에 맡기지 말고 민족의 힘으로 능히 가능할 것이다.

민족의 새역사가 열릴 호기를 맞고 있다. 해방직후의 굴욕적 기억을 지우고 이제 우리민족의 힘으로 새역사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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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전체 취업인구의 60%를 넘었다. 지난 3사분기는 수출이 사상최대의 호조를 보였다는데 민중은 굶주려간다.(주1) 미국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전략 때문이다. 전쟁위기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미국의 미군기지 확장과 전략적 유연성이 완성되는 순간 (중국대만간 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더큰 전쟁의 먹구름속으로 빨려들어갈 뿐이다. 미국을 벗어나야 경제도 살려낼 수 있다.

여기서 찌질거리는 딴나라 알바도 실직을 벗어날 수 있는 호기임을 명심하자!

(주1)
[KBS뉴스 올해수출신기록쏟아진다] 반도체와 조선,석유제품의 수출도 연간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올들어 9월까지 2백 60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제품 수출은 156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7%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조선과 석유화학도 연말까지 2백억 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전체 수출이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3천억 달러 고지를 밟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