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실험을 미국책임이라는 자들에게

김대중과 열우당이 북한 핵실험을 미국 책임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사실이 아니다.

10여 년간에 걸친 북핵사태에 합의를 깬 쪽은 북한이었다.

1991년 북한은 한국과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으나

뒤에서는 핵개발을 하고 있었다.

94년 북미합의 이후에도 핵개발을 해왔다고 2002년 북한 스스로 인정했다.

그러나 미국에 책임을 돌리는 자들은 이런 사실에 눈을 감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대북강경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까지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은 한 중 일과 함께 북한이 핵 포기만 하면 체제보장은 물론 엄청난 규모의

경제지원까지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핵보유라는 일념으로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들은 미국의 금융제제를 이유로 내 세운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한국화폐를 위조 유포했다면 우리라도 가만히 있겠는가?

그럼에도 국제범죄를 저지른 북한에게는 아무 질책도 않고 자국의 금융질서를 세우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한 미국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것이 옳은가?

이런 판에 미국책임론만 내세우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공조하려는 국가' 로 낙인되고

고립될 것이 자명하다. 이럴 경우 가뜩이나 취약해진 우리 안보는 어떻게 되겠는가?

햇볕정책의 실패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고 김대중과 열우당이 안보불안을 부채질하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니 정말 걱정된다. 당장 중지하라.